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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옛 정문 인근 불법 주·정차 '몸살'

전북대학교 옛 정문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에 전주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저렴한 주차비용에 이른 시간부터 만차가 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기 때문이다. 29일 덕진구에 따르면 전북대 옛 정문 인근에서 올 한 해 동안 단속한 불법 주·정차는 8351건(12월 29일 기준)에 달한다. 이날 전북대 옛 정문 앞. 승용차 1대가 전주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 후 다시 도로로 나섰다. 잠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승용차는 결국 주차금지가 표지가 있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했다. 옛 정문 인근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인근 상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 A씨는 “주차비 때문에 골목에 세운 것보단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며 “주차하기 불편해서 자주 오지 않는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희윤 씨(23)도 "아버지가 부안에서 오시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밥을 먹는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로 일부 상인들과 대학생들은 주말과 휴일이라도 전북대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대 주차장 이용 요금은 1시간에 2200원이며, 일 최대 요금 한도가 없다. 반면 인근의 전주실내체육관(1시간 1000원, 일 최대 4000원)과 종합경기장(1시간 1000원, 일 최대 5000원), 덕진광장(1시간 1200원, 일 최대 6000원)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저렴해 주차 공간이 거의 비어있지 않다.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장을 맡았던 이국 전주시의원은 “이전부터 전북대 주차장 개방 문제를 건의해 왔다”며 “주말이라도 주차 요금이 저렴해진다면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대와 유사하게 인근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충남대와 경북대의 경우, 평일과 달리 주말과 휴인엔 저렴하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없는 주말은 공공성 차원에서 시간 관계없이 주차요금이 1000원”이라고 말했고, 경북대 관계자도 “주말은 3시간에 2000원을 받아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들어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2.12.29 18:08

전주지역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 부족과 시민의식 실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독주택 주민 중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용기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9월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개인 음식물 수거 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수거 용기에 담긴 무게만큼 가격을 책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독주택 주민 중 상당수가 음식물 수거 용기도 배분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금암2동의 경우, 1인 가구 5096세대 중 수거 용기는 3354개만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거 용기조차 받지 않고 음식물을 무단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정책홍보나 계도가 아닌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한시 임기제로 8명의 단속 직원을 뽑아 구청에 배치, 음식물 불법 투기를 적발하고 있다. 이들 단속요원은 실적 경쟁을 펼치면서 잠복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다. 금암2동에 거주하는 A씨(34)는 지난달 평소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집 근처 쓰레기처리장에 버리다 해당 장소에 잠복 중이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개인 음식물 수거 용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 동네 어르신들 대다수가 같은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계도 조치 없이 잠복해 있던 직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 투기 관련으로 총 10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투기가 워낙 만연해 부득이하게 잠복해 적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동네마다 주민센터에 관련 공문을 내리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2.12.29 18:08

'따뜻한 나눔의 손길 절실'⋯위축되는 기부문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연일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랑의열매 나눔온도는 60.6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2.5도)과 2020년(65도)보다 못미치는 수치다. 특히 ‘전북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은 20여년 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 전년 대비 모금액이 줄어들며 한풀 꺾이게 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류하일 대리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다 보니 기부 문화가 위축된 것 같다”며 “그래도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민들께서 관심을 두고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10년(2012~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민들의 기부문화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기부 경험(15세 이상 인구)을 묻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하락세로, 2012년 응답자의 31.2%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후 가장 최근 집계된 2020년에는 18.3%까지 떨어졌다. 지난 2021년 ‘좋은 시민의 자질’을 묻는 통계자료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돕는다’라는 항목에 중요하다는 답변이 53.1%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난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와 학생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도청 사회복지공동모금 담당 장힘찬 주무관도 “도청으로 기부가 들어온 것들을 보도자료로 내면 기부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며 “생활 속에서 커피 한 잔 값 아껴 기부하는 모습이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2.12.28 18:21

전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풍선효과' 여전

‘젊은 아가씨들 많아, 싸게 해줄게⋯’ 전주 남부시장 인근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일명 '선화촌'.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선화촌 골목이 일제히 환하게 밝혀졌다. 지난 27일 오후 9시 선화촌 골목. 옹기종기 모여 있는 50여 곳의 숙박업소에 조명이 켜지고 업소 종사자들은 차량과 보행자가 지날 때마다 거리로 나와 손을 흔들며 분주히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기자가 이날 오후 11시까지 2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이 골목 업소에 입장한 남성은 10여 명 남짓.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대부분 차를 타고 근처에서 내린 뒤 업소에 입장했다. 단골손님처럼 능수능란하게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앳된 얼굴의 남성 무리도 있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유리창 너머로 선정적인 복장의 성매매 종사자가 가게마다 상주하던 일반적인 성매매 집결지와 다르게 성 매수자가 방문 시 업소 관계자가 외부에 있는 종사자를 부르는 구조였다. 열심히 호객 행위를 하던 업소 관계자는 “아가씨들 다 젊어요. 잘해줄게”라며 업소로의 입장을 권유했다. 선화촌은 서노송동 옛 선미촌과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 성매매가 이뤄져 왔다. 지난 2004년 성매매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쇠퇴의 길을 걷던 선화촌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전주시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선미촌이 작년 11월 완전히 문을 닫자 불법 성매매 수요가 이곳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화촌은 저렴한 월세의 여인숙에 자리 잡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낮아 노인은 물론 미성년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 시민 허모 씨(25·다가동)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호기심에 선화촌에 자주 가곤 했다" 며 "요즘에도 밤마다 미성년자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의 단속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업소가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어 불법 행위 현장을 잡아야 단속하거나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의 경우 대부분 숙박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편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2.12.28 18:21

15개 불법 사이트 운영해 수억 챙긴 일당 검거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 26만여 편을 무단 유포해 약 6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이트 개발자 B씨(2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외서버를 둔 15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 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 26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버 관리를 대가로 2억 2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A씨 등 2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를 유포하고, 사이트에 도박 광고 등을 게시해준 대가로 3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서버를 구축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2년여에 걸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년6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거하고, 15개의 불법 사이트는 폐쇄 조치했다.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5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성 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해 불법성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28 18:19

지인에 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 친 일당 ‘징역 2년’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친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2.12.28 11: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