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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의 온도 함께 높여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캠페인 1호 기부자로 김관영 도지사는 나눔 리더에 가입하는 등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목표금액은 84억 50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간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신빈곤층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전북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을 4대 지원 분야로 설정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목표액의 1%인 845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되며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진 지금, 우리보다 더 크게 추위에 떨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있다”라며 “올해도 나눔 온도 100도를 꼭 달성해서 사랑의 열매가 도내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060 700 0606)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01 17:48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교수 재판행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허위 학력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천 교수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 교수는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자신이 속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천 교수가 직접 가입신청서 작성과 배부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북미래교육연구소도 유사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01 17:48

순창 주택서 불⋯800만 원 피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순창군 풍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층(52.16㎡)이 전소돼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소방인력 46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지핀 불이 바람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1 17:46

[체납차량·음주운전 단속 현장 가보니] 체납 운전자들 짜증 섞인 한숨

“저 차 막아!” 지난 29일 밤 전주 중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주완산경찰서와 완산구청이 1시간 동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펼쳤다. 이날 오후 9시 정각에 시작된 합동 단속. 도로 양방향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등을 위한 인력이 배치돼 음주 운전자와 체납 대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1대가 영치 대상으로 특정됐다. 담당 공무원들의 지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운전자는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어리둥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차량은 40여만 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서 자동차세를 즉시 납부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진 않았다. 그 후 약 5분 뒤 단속 카메라와 연결된 노트북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배건태 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저 차 세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질주로 도로 끝에 정차한 차량 속 운전자 역시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당 차량은 약 65만 원의 교통 과태료가 체납된 것.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카드도 없다”며 “나보다 더 심한 고액 체납자들도 많은데 왜 나만 잡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담당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과태료 납부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태료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고, 경찰서에 방문에 번호판을 찾아갈 것을 안내했다. 이날 경찰의 교통 과태료 단속은 야간 단속에 적합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수월했던 반면, 완산구청의 단속 카메라는 일반 캠코더여서 차량 전조등의 빛반사로 인해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야간 단속에 한계를 보였다. 완산구청 세무과 김연구 징수팀장은 “항상 주간에만 단속을 진행했고,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자동차세 체납 단속은 카메라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핸드폰에 직접 차량번호를 입력해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배건태 계장은 “단속을 진행하면 하루에 최대 10대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만나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흥분하며 반발한다”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 모두 흥분하는 건 이해하지만, 3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시에 진행된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30 18:15

전북, 2일 오전까지 강추위⋯서해안 곳곳 눈

12월 초입부터 전북 전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다. 지난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3도로 예상된다. 또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를 기록한 뒤 낮부터 영상 4도에서 6도로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찬 공기 때문에 서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해안은 1∼5㎝, 정읍 등 내륙에는 1㎝ 내외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처럼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안전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빙판길 낙상사고는 총 180건으로, 이중 68.8%가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빙판길 낙상사고는 토요일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거나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30 17:54

남원서 1톤 트럭이 전신주 들이받아⋯1명 사망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께 남원시 목동마을 앞 도로에서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71)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단독 사고는 확실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30 17:53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등 14명 기소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도지사를 도우려 한 전·현직 공무원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과 전직 비서실장, 전 예산과장 등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 장과 1만여 명 규모의 당원 명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다수와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을 입건한 뒤 총 30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 가운데 14명을 기소하고 1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30 17:51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재판행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 7081㎡(5만 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30 17:51

"마트에 갔는지, 모텔에 갔는지" 성희롱 해당

완주군체육회 여직원에 대한 동료 직원 A씨의 성희롱과 상사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최근 A씨와 B씨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사실이라고 판단,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A씨가 2021년 11월 완주군체육회 사무실에서 C씨가 자리에 없는 것을 겨냥해 “마트에 갔는지, 모텔에 갔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한 사실을 C씨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직장 상사 B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상태인 C씨에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C씨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7월18일 오전 회의 때 “내일 C대리 잠깐 얼굴이라도 비치라고 하라”고 출근을 독려했고, 이 말을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7월19일 오전 출근했고, 이에 B씨는 C씨가 없는 곳에서 직원들에게 C씨 수업에 대한 민원을 공개하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체육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됐고, B씨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완주군 체육회는 지난 10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직원 2명 중 진정인 C씨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남직원 A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사건·사고
김재호
2022.11.30 16:59

익산 휴업 중인 공장서 불⋯4000만 원 피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5분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닭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공장은 휴업 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 대부분이 타 4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 인력 55명을 동원해 2시간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30 09:21

전북지역 30일 첫 눈⋯기온 ‘뚝’

30일 전북지역에 첫 눈이 내릴 전망이다. 2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0일 전북 서부와 순창지역 등에 1~5㎝, 많은 곳은 7㎝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내 전 지역에는 29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경보 발효가 예보됐다. 도내 전 지역에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체감기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도내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9일 밤부터 기온이 크게 하강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전현아
2022.11.29 18:34

건실한 사업가 둔갑… 구직자에게 5억 뜯어낸 30대 '징역 9년'

건실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30대가 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회사를 차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가족 대신 접견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물품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 마음 같아서는 패고 싶지만 참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 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29 18:18

군산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서 손 끼임 사고⋯1명 중상

지난 28일 오후 9시 25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49)의 오른손이 설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손가락 4개가 눌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원료 배합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29 18:16

김제 단독주택서 불⋯5000만 원 피해

29일 오전 2시 5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이(92.2㎡) 전소해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소방 인력 36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29 09:24

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 6·1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이를 회유하려 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혹은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시장이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금품으로 회유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28 18:35

전북민중행동 "공안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은 28일 국정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정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혐오에 근거한 색깔론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10년 전의 일을 문제 삼고 있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의 대공 수사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 수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국정원과 경찰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28 17:56

새벽까지 문 여는 ‘공공 심야약국’ 아시나요?

전주시 공공심야약국이 일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시범사업 기간이 임박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과 안전 사용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약국을 연중무휴 운영하는 제도로 전주 시내에는 삼천동 사랑약국과 금암동 염약국으로 총 2곳이 존재한다. 27일 밤 10시께 삼천동 사랑약국. 약국은 깜깜한 상가들 사이 환한 불빛을 내며 해열제와 소화제 등 구급 의약품을 찾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랑약국의 약사 최규석 씨(55)는 “구급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김제에서 오시는 분도 계셨다”며 “공공심야약국을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자주 찾아오신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에는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방문객만 있는 건 아니었다. 늦은 시간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 전화와 현재 필요한 의약품의 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전화가 빈번히 걸려 왔다. 시민 최민용 씨(58·삼천동)는 “공공심야약국이 있는 것은 최근에 알았다”며 “집 근처에 심야시간에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약국이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돼 오는 12월에 종료되는 시범 사업으로, 계속해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몰랐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 역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길 바라는 입장이었다. 시민 이지연 씨(34·호성동)는 “공공심야약국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달밖에 안 남아 너무 아쉽다”며 “비상시 이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지속적해서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석 약사는 “일반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지만,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공심야약국을 증설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약사회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 부족과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속성에 장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약사회 전용근 회장은 "편의점 의약품 확대 판매보다 전문성도 높고, 안전성도 높아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기간으로 공공심야약국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28 17:53

검찰, 최경식 남원시장·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강동원 무소속 후보가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시장의 실제 정치 이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군수는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계자는 "최 후보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28 17:32

‘전관예우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변호인 사임 '설왕설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대검 차장검사 출신 조남관 변호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사임하면서 지역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최 시장 1심 첫 공판을 2주가량 남겨두면서 사임 시기와 관련해 구설이 일기도 했다. 특히, 조 변호사가 사임한 날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강동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남원시민 30여 명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 변호사가 당초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론을 맡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28 17:32

전북환경청, 겨울철 대비 화학물질 운반업체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겨울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3주간 전북 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1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운반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정체 및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등으로 사고 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겨울철을 맞아 안전운전 방법과 신속한 비상조치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는 지난 2020년 2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운반차량(질산) 전도사고 등 최근 5년간 도내에서 6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무허가 운반 △운반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시 지난 10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상행선)에서 발생한 운반차량 염산 탱크로리 유출 사고 사례를 사업장에 공유·교육 함으로써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주 전북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겨울철 결빙 도로 등에서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환경 피해 가능성이 크다”라며, “운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감속운전, 타이어 정비 등 차량 안전운행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