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1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정읍 태생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6·25 전쟁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정읍 출신 고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9일 유가족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유가족 자택에서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정인학 일등중사는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이 확인된 249번째 6·25 전쟁 전사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생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9월 18살의 나이로 입대해 2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그러던 중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가 치러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해는 고인을 포함해 총 19구였다. 이중 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당시 함께 발굴된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를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과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고인의 여동생인 정병숙(69) 씨를 찾아 유해와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를 확인했다.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정병숙 씨는 고인이 전사한 이후 태어나 생존 당시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매년 현충일이 되면 정읍시 충무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가해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며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유단은 “6·25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을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라면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병무청, 예비군동대, 국유단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3.19 14:50

'尹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21일 오전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심사 당일 "법원의 인적·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원 안팎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검색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고,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PT 검색 관련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19 11:17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19 10:05

"전주 좋은 일자리 23.7% 불과⋯정책 질적 전환 이뤄야"

인구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양적 전략보다 질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8일 전주시 인구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주 인구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장은 "전북 시군 인구가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정주 공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전주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지원, 생활인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청년 전입 사유 가운데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23년 3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양적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질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 가운데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곳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의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전주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 실태조사, 민관 일자리관리 전담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 모두 확보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예비 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헌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전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에 산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전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3.18 18:42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 '비상대기'…지역 민생치안 '어쩌나'

경찰이 헌법재판소 수호에 총력을 다하면서 지역 민생 치안 활동이 자취를 감췄다. 평소 전북경찰청 기동대는 민생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지점에서 출·퇴근 시간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부지법 사태 이후 기동대 경력이 헌법재판소 등으로 차출이 됐고, 이에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자 꼬리물기 단속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18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이동교 사거리.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검은색 그랜저는 멈추지 않았다. 그랜저 차량을 따라 트럭과 경차 한 대도 줄줄이 꼬리를 물었다. 많은 차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꼬리물기를 하던 한 차량은 앞이 막혀있자 사거리 정중앙에 멈춰섰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9곳의 사거리를 돌아본 결과. 모든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단속 중인 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꼬리물기로 인해 모든 사거리에서 정체가 만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탄핵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기동대원들은 현재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비상대기를 하는 중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도 약 200명의 기동대원이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대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기동대가 민생 치안 개념으로 꼬리물기 단속 지원을 나갔었지만, 지금도 수도권에 올라가 목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단속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기동대 관계자는 “현재 기동대원들이 연일 추가근무 등 피로도가 상당해 다른 부서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민생치안부서에서만 경력이 동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기사 안모(60대) 씨는 “사거리마다 경찰이 없으면 꼬리물기가 시내 곳곳에서 이뤄진다”며 “그래도 경찰이 있을 때는 차들이 잘 멈추지만, 없는 곳은 꼬리물기로 출퇴근 시간은 아비규환이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경찰들이 꾸준히 단속을 나와줘서 교통이 원활했는데, 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단속을 늘리거나 카메라를 설치해 꼬리물기를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교통부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나와주던 기동대원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돼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들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 사거리보다는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곳으로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 상황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18 16:51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LH 산하 아파트의 청소·경비 노동자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 노조는 지난해 7월경 전북 지역 LH아파트 최초로 설립됐다. 현재 전체 직원 20여명 중 14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된 상태인데, 사업권을 인수한 업체 측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생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노조는 “LH는 본인들이 짓고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게 아파트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아파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면서 교섭을 시도했지만, LH는 아무것도 모르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LH 전북본부가 발행한 2025년 관리비 상한선 기준 알림 문서에서는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위탁 운영 업체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LH는 원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조속히 군산 미장 휴먼시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LH가 원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18 16:50

춘분 앞두고 전북 12개 시군 대설주의보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북지역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부안과 고창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눈이 내리면서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18일 전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8㎝, 진안 7㎝, 장수 6.7㎝, 임실 5.1㎝, 완주 4.8㎝, 순창 4.6㎝, 전주 1.5㎝ 등이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동부권 3~8㎝, 서부권 1~5㎝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1터널 입구 근처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노면이 젖어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일부지역은 도로가 통제됐다. 이날 무주 덕자∼삼거, 남원 정령치 등 4개 도로를 통제하고 군산∼개야도 등 5개 항로는 운항을 멈췄다고 전북자치도는 전했다. 또한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 등 3개 국립공원 43곳 탐방로도 통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겠다"며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날씨
  • 육경근
  • 2025.03.18 10:06

전북서 태어나 희귀병 앓는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찾습니다"

옛 이리시(현 익산시)에서 태어난 해외 입양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 친생부모를 찾는다는 사연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주인공은 마티유 성탄 푸코(38·한국명 장성탄) 씨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1987년 4월 프랑스로 입양됐다. 장 씨가 앓고 있는 병은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이다. 발병하면 전혀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기능이 악화되고 협응 능력이 상실되다가 몇개월에서 몇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장 씨는 잠을 못 자는 '치명적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정확한 질환 진단과 함께 치료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성 유전 질환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친생부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장 씨는 3세의 딸과 1세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유전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 씨와 부인인 로리안 시몬(41)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의 친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입양 당시 친생모는 20대 초반의 미용사였고, 친생부는 20대 후반의 무직이라고 입양기관에 기록돼 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장 씨 등이 치료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인적 정보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 36조에 따라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몽테뉴해외입양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에게 유전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가"면서 "이런 요구를 당국이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우리 사회는 입양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5.03.17 18:16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작동 멈춘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

“날이 추워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꽃샘추위 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부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로 인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탄소 발열 의자는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있는 탄소 제품으로, 열전도율이 뛰어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또한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18℃에서 22℃ 사이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 겨울철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는 2025년 3월 기준 637개의 탄소발열의자를 시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탄소 발열 의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17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따뜻한 발열 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반면 바로 길 건너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됐다. 한 시민은 탄소 발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예 발열 의자에 앉는 대신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움츠린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이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가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탄소 발열 의자에서는 온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바로 다음 정거장 역시 탄소 발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발열 의자가 비어있음에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이모(30대) 씨는 “꺼져있는 탄소 발열 의자는 일반 나무 벤치보다 차가운 느낌이 든다”며 “이러면 의자에 앉느니 차라리 일어서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탄소 발열 의자 위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있던 박모(50대) 씨는 “열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라오는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탄소 발열 의자 고장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통 겨울에 들어서기 전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에 대한 전체 점검을 실시해 고장난 의자가 발견되면 수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발열 의자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내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탄소 발열 의자를 발견하면 빠른 수리 조치를 위해 국민 신문고나 전화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17 17:51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한지마다 쓰레기 가득⋯‘청결 명령’ 제도 활용해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등에 따라 건물이나 공한지에 쓰레기 등이 쌓여 있을 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인 '청결 명령' 제도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뒤 6개월간 개선되지 않으면 청결 명령을 한다. 이후 1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는 청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 올해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 각각 6건의 청결명령만 내렸으며, 과태료가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이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한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도 들끓고 있었다. 서부신시가지에 직장이 있는 김영주(29)씨는 “전주시에서 그래도 개발이 가장 많이 된 동네가 서부신시가지인데 빈 땅마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며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심에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가끔 수도권에서 출장을 오신 분들을 음식점으로 데려갈 때가 있는데,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초기부터 쌓였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땅 주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한지 대부분이 1인 소유가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말고는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17 17: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