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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누구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8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선거교육도 활성화하며 선거와 관련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주권자 교육으로의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탓에 민주시민교육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18세인 53만여명이 생애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제21대 총선이다. 그러나 투표는커녕 제대로 된 개학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유권자가 약 14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절실해보인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선거와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철저히 익히고 체험하고 실천해나가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선거와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크게 전진할 수도 혹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2020년 4월 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북일보 2020년 3월 5일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 교육도 차질 해럴드경제 2020년 4월 3일 국회의원 후보 선택 <읽기자료1> 공직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가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할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02> <읽기자료 2>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교육도 차질 - 선관위 방문교육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무산 도내 고교 유권자 6090명 생애 첫 선거 무관심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상 첫 교복 유권자들이 제대로된 선거 교육을 못 받고 4?15총선에 참여할 처지에 놓였다.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개학하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개학 후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개학 이후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해서 선거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도내 학교들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선거 교육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재량으로 이뤄질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거 교육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 26편을 학교에 전달해 학교 사정에 맞춰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영상도 포함돼 있고, 새내기 유권자에 대해 사례별 교육과 선거제도 설명,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부분 학교는 개학 첫 주에 선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총선 이틀 이후인 4월 17일에 치러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월 모의고사로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보통 3월 중순에 치러지지만, 개학 연기 여파포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개학 연기로 4월 2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또 한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 16일에 이어 17일로 또 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 유권자 수는 6090여 명에 달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3-25> <읽기자료 3> 국회의원 후보 선택 며칠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총선이라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만한 겨를이 있을지 연려스럽다. 코로나19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한번 잘못 선택한 국회의원은 4년이나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가 더 클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총선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일에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이 선출직들과의 관계다. 선출직과의 관계가 좋으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선출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내 경험이다. 이유야 많겠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선출직들의 행태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선출직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고위직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선출직이 왜 직급을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선거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선이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선출직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의원들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막무가내식으로 호통치는 형태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협상이라는 과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 시절 선출직과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의원님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실천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추진이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받는 것을 가장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다. 나도 무조건 의원의 말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 격렬한 논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대안을 찾는 그런 선출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봤던 기억이 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비록 소수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 없는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일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면 좋겠다. 논리도 없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다는 말을 하고, 직급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국회의원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책임의식과 국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말없는 다수였으면 좋겠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4-03>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 선관위를 지휘 및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3.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한국의 투표제도 한국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최초다. 이 선거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투표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때 공포된 선거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표를 잘하는 방법 2가지 To. 초등학생 유권자들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얘들아 안녕, 난 서지후라고 해. 이번을 기회로 너희에게 투표를 잘하는 법 2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투표를 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쓸 수 있을 거야. 1. 공약 판단하기 먼저 공약이란, 자신이 당선되었을 시 지킬 약속을 말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공약으로 쓰곤 해. 예를 들자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왕따 없는 학교라던가, 웃음이 많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이런 공약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이라 내걸긴 했지만, 할 마음조차 없었을 수 있어.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뽑을 이유조차 없을 거야. 2. 인기 투표하지 않기 남자라서 남자 뽑고, 여자라서 여자 뽑고, 잘생겨서 뽑고, 예뻐서 뽑고.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 그렇지만 이렇게 잘난 외모를 보고 뽑는 건 옳지 않아. 왜냐고? 외모로는 내면을 알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뽑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해. 우린 앞으로 훨씬 많은 선거를 하게 될거야. 그때마다 잘 써봐! 그럼 안녕~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 교육일반
  • 기고
  • 2020.04.09 15:17

교육사상 첫 온라인 개학, 전북 3만3600여 명 온라인 수업 실시

오늘부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중3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사상 첫 온라인 개학(수업)이 이뤄진다. 코로나19여파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교육체제 변화이지만 초기 접속불안정과 기존 대면 수업과 대비한 학습참여도 문제 등 여러 우려가 나온다 8일 전북도교육청은 9일 오전 도내 전체 중학교 3학년 1만5824명, 고등학교 3학년 1만7874명 등 3만3689명의 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이 e학습터(cls.edunet.net)와 EBS온라인클래스(이하 EBS)를 통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은 9일 입시학년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고 1~2, 중1~2, 초등 4~6학년, 20일부터 초등 1~3학년까지 전체 학생으로 넓혀진다. 수업은 일단 교사가 플랫폼에 올린 수업 동영상을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관계없이 수업을 듣고 학습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실습을 하는 형태이다. 교사와 학생간 양방향 수업은 초기에 힘들 전망이다. 교사들이 교육플랫폼에 로그인한 학생들이 수업을 시청하고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데이터 요금은 통신3사와 정부가 협의, 5월 말까지는 무료이다. 학급별로 e학습터와 EBS에 가입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급이 e학습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몰리는 시각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등 서버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초기 한 곳의 플랫폼만 과밀화 되면 EBS 등 다른 교육 플랫폼으로 접속이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변완섭 과장은 초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의 역량과 아이들의 수준,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를 믿는다며 불편을 감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교육 현장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8 17:35

전북교육청,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캠페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첫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챌린지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사전투표일인 4월10일~11일과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대상인 도내 만 18세 유권자들이 스스로챌린지 기획단을 꾸리고,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챌린지 기획단은 민주시민교육 학생심의위원과 14개 시군 학생참여위원 등 학생 11명으로 구성됐다. 새내기 유권자들은틈틈, 선거법 알아보고, 콕콕, 공약 체크하고, 꼼꼼, 투표 참여 준비하고, 꾹꾹, 투표 참여하고, 함께, 챌린지 참여해요등의 내용을 SNS를 통해 홍보 공유한다. 참여방법은 챌린지 소개글과 대표사진, 손글씨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다음으로 이어갈 친구 3명을 지목하면 된다. 특정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단어나 그림, 몸짓 손동작 등은 금지되며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는 뜻깊은 선거다. 우리 학생들이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권리를 뜻깊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7 19:52

전북 주요 대학, 등교일 다시 미뤄…등교 무기한 연기도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등교일을 다시 미루고 비대면 강의(온라인 강의) 일정을 늘리고 있다. 11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려던 전북대학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국면 진정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등교일 연장이다. 전주대학교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온라인 강의 시한을 추가로 연장, 등교 및 대면강의를 5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우석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기간을 2주 더 연장해 24일까지 진행하고 등교일을 4월 27일로 정했다. 원광대학교 역시 등교일을 5월 11일로 정하고 온라인 강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자칫 온라인 강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과제 위주, 일방향 강의를 지양하고 구글 MEET 등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2~3명 단위 소규모 실습실험 수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등교 시기는 빨라야 5월 중순이며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온라인 강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분위기이지만 교수 피드백이나 실습, 과제 등에 대한 제출 등 대면 강의와는 다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 대학
  • 백세종
  • 2020.04.05 16:43

‘서울에서 강원도에 있는 드론 조종’ 세계 최초 4G/5G LTE 재난드론 상용화 성공

전주대학교는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4G/5G LTE 통신방 기반 재난드론(기가재난드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지 만 1년 만의 성과이다. 김 교수팀의 기가재난드론 관제시스템은 강원도 태백시 재난안전 분야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4G/5G LTE 통신망을 이용한 기가재난드론은 기존에 조정기를 이용한 근거리 WiFi 주파수 통신을 사용하는 일반 드론과는 달리 4G/5G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종거리 제한이 없으며 드론 간 충돌 위험성도 낮고 고품질의 영상 전송 및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4G 통신보다 20배 이상 속도가 빠른 5G LTE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가재난드론은 서울에서도 태백시의 드론을 조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고품질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정보를 드론 스피커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지도 위에 경로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비행이 가능해 조종자 한 사람이 한 대의 태블릿 노트북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조작할 수 있다. 장애물 회피기능도 탑재돼 드론 조종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번 상용화 제품을 개발한 김동현 교수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드론 전용 5G LTE 모듈이 제품화되지 않아 5G LTE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4G/5G LTE 겸용 비행컨트롤 및 영상전송시스템은 언제든 5G 모듈 교체로 활용가능하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기가재난드론은 우선 4G/5G LTE 환경에서 드론제어와 임무 역할을 수행하는 3단계 수준의 무인비행체 상용화 하였고 앞으로 5G 상용모듈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첫 명령만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5단계 무인드론 개발이 가능하고 재난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대학
  • 백세종
  • 2020.04.05 16:43

박용근 도의원, 교육청 코로나19 대응부서에 2월말부터 30건 자료요구

박용근 도의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부서에 도의원의 집중적인 자료요구가 이뤄졌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한 부서가 박용근 도의원으로부터 한 달새 수십건의 자료 요구로 인해 시달리는 등 보복성 자료 요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의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시기인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32건 중 절반인 16건이 코로나19대응 부서인 인성건강과 소관이었다. 박 의원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도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아니며, 지난해 업체 관계자를 인성건강과에 보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만약 회신일자가 늦어지면 채근하는 등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지난해 일로 보복성 요구로 보일 정도로 과도한 자료요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의회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자료제출 요구였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민원과 관심이 가장 많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부서가 코로나 19부서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2 18:29

전북교육청 지난해 이월, 불용 예산 전년대비 더낮아져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이월률과 불용률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일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월률은 5.9%로 전년도 6.2%에서 낮아졌고 불용률 역시 2.1%에서 1.3%로 떨어졌다며 이는 3회에 걸친 실질적인 예비결산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결과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이월률과 불용률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보고서는 다음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황영석김희수홍성임),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이다. 검사 범위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1일까지 결산서가 도의회에 제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1711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8685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3026억 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2억 원, 보조금잔액 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원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2 18:29

일주일 후엔 전북도 온라인 수업 어떻게 이뤄지나

전북도교육청이 2일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개괄적인 진행계획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온라인 교육 기반환경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e스쿨과 EBS 온라인 수업 두 가지로, 중학생은 전북e스쿨고등학생은 EBS를 통해 수업을 한다. 전북e스쿨에는 도내 초중학생 103%이상이 가입해 있고(중복가입 포함), 교사들 역시 89% 이상 가입해 있다. 교사 가입비율은 보건과 영양교사 등이 포함된 수치여서 사실상 모든 교과교사가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급으로는 담임과 교과까지 포함 모두 208%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e스쿨 활용학교 비율이 93%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행 형태는 교과별로 수업이 이뤄지고 휴식 후 다음 교시 수업이 이뤄진다. 수업시간에는 중학교 45분 수업의 경우 준비시간 5분, 인터넷 동영상 시청 10분, 학생 문제풀이나 필기등 시간 20분, 교사의 피드백 시간 10분 등이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출석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인터넷 메신저 단톡방이나 소그룹 학급모임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진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준비한 오늘의 수업 인터넷 수업 동영상 연수를 통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2 18:00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괜찮은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 전환은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대단히 당혹스럽고도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 전환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변희수 하사, 고교 졸업 후 성 전환하여 법적으로 여성이 된 트랜스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입학 포기 사건은 둘 다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젠더 문제에 직면하도록 이끌었다. 인간의 선택 다양성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문제인지, 도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지 여전히 폭발적인 논쟁의 상황이다.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사태를 통해 관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3. 사랑과 성 윤리., Ⅴ. 문화와 윤리. 3. 다문화 사회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3. 시민과 윤리 (자료1)남자로 고교 졸업한 22세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수험생이 2020학년도 숙명여대 신입생 모집에 합격했다. 3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A씨(22)는 이 대학 법과대학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해 신입생 등록을 앞두고 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숙명여대에 지원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서류와 수능 성적 등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중략)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인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내 커뮤니티도 떠들썩해졌다.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복잡한 심경이다 타인의 성적 정체성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그걸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등의 고민이 올라왔다. 20여년을 남자로 살아온 사람과 어떻게 기숙사, 화장실을 함께 쓰나 학교가 입장을 안 밝히면 시위를 해야 하나 등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출처: 중앙일보 2020. 1. 31. 14면] (자료2)숙명여대 합격 트랜스젠더 여성, 결국 입학 포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학대학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입학을 포기하기로 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트랜스젠더 ㄱ씨가 숙명여대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나는 비록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대 입학은 찬반 논란을 불렀다. 서울 지역 6개 여대의 23개 여성단체는 성명서에서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가부장제 속 여자의 실제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자들의 공간을 자신의 성별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며 성별변경을 한 남자의 여대 입학은 물론 법원의 성별변경 허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숙명여대 일부 동문은 ㄱ씨의 입학에 찬성하며 성전환 과정을 거친 여성은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춰 당당히 통과했다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으로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에 깊은 좌절과 괴로움을 느낀다며 트랜스젠더들은 조롱과 모욕을 위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자신답게 살아가며 이를 드러내는 존재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에 맞춰 사회도 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경향신문 2020.2.8.8면 발췌] (자료3)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관련 대자보 [속보] 순헌황귀비 뒷목 잡고 쓰러져... 명신여학교에 내시 입학 1906년 5월 22일, 고종 황실의 순헌황귀비는 여성 교육에 진력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했다. 명신여학교는 숙명여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숙명여자대학을 거쳐 오늘날 숙명여자대학교로 명실공히 여성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본인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최종합격한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변호사가 돼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에서 멀지 않도록 되는 것이 꿈이라며, 본인의 여대 입학이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자리를 남성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자리를 빼앗겼다. 트랜스젠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성 부여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탈피하고자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에서 멀지 않도록 되는 것이 당신들의 꿈이라고 말했는가. 꿈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며 소수자인 여성의 영역을 빼앗지 마라.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여성혐오를 포장한 자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 트랜스젠더의 입학과 관련해 숙대 관계자는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일부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입학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면, 왜 학내 구성원들이 그의 입학을 우려하겠는가. 학우들의 우려야말로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성기를 자른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여성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은 후까지 매순간 경험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는, 일반 남성이든 성기를 자른 남성이든 어떠한 남성이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이해와 여성의 경험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 여성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고로 남성은 절대 여성이 될 수 없다.(경영 18학번) [출처 https://www.dmitory.com/issue/109415701] (자료4)성전환자로 숙명여대 최종 합격한 학생을 동문이름으로 환대한다 숙명 동문은 성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여성의 2020년 숙명여대 최종 합격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본교의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추었고 당당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소수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다른 소수자와 연대하고 싶다며 이 사실을 알리는 용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살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본교를 또 하나의 삶의 장으로 선택해 준 아름다운 용기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고 교내외 일부에서 혐오와 차별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화장실기숙사를 쓸 수 없다.는 불안감부터 트렌스젠더 안돼, 교내여론 시끌 시끌, 반대여론 봇물, 왜 하필 여대? 등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강화하는 언론보도까지 서슴없이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교의 비전과 미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숙명 동문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문제는 엄연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열위에 놓고 차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중략) 보통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고 배척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수고 극복하고자 했던 성차별의 벽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중략)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낸 모든 신입생, 그리고 특별히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성소수자 신입생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2020.2.3. 숙명여자대학교 동문 일동 (출처: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lD5Xg4xh8CwlFhqZS__x1tW4bjk3hgAXUpbNlByAL5Iwew/viewform) 1.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 이유를 찾아 보세요 2.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을 찬성 이유를 찾아 보세요. 1.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인가? 아니면 남성인가? 각각 3가지 근거를 찾고 짝과 함께 나누세요. 2. 위 트랜스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과정은 정당한가? 근거를 들어 주장해보세요. 3. 여자가 되었다고 해도 굳이 여대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4.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반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배제해온 방식과 똑같이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김혜정, 경남도민일보 2020.3.20.12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차별과 트랜스여성 차별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에 찬성 반대하는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아직은 아니다. 박민서(정읍여고 2년) 박민서(정읍여고 2년) 새로운 기운이 몰려오는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트랜스젠더들의 움직임이 도드라진 주목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자를 존중하고 다양화된 사회로의 진척을 위해 A씨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과 여성의 권리 침해와 여대의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논란의 파고 속에서 결국 A씨는 입학을 포기하였고, 언뜻 보면 이 일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본질적 논란인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 허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릴 적, 길을 걷다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키 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다. 그분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는 나 역시 모르는 일이고,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수근거리던 말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왠지 이상하다는 기억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다. 자신과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미숙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나도 생각이 변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또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A씨가 여대 입학에 도전한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크나큰 인권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 존중도 역시 필요하다. A씨는 나를 보고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랜스 여성은 본래 여성(性)과 같다는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여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래 여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당해 온 여성들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여성 인권의 큰 개혁점이자 여성 교육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트랜스 여성이 여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평등한 삶의 실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나 정부 고위직, 기업의 고위 임원 등을 보면 여성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평등에 다가서기는 너무나도 멀었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이다. 여성의 설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여성에게 여성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물론 나는 트랜스젠더의 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소망한다. 그럼에도 아직 트랜스여성의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유토피아로 나아가기 위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여유가 존재하여 포용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평등사회가 도래한다면, 소수자, 즉 트랜스젠더의 인권 또한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를 위해 여성 인권을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때다. 트랜스여성의 입학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성이 여대에 간다는데 왜 반대하나 최선우(정읍여고 2년) 최선우(정읍여고 2년) 지난 2월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씨가 일부 급진적인 반대 여론에 두려움을 느끼고 끝내 입학을 포기하였다. 나는 처음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대 입장이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반대 여론은 강렬했고 그 압력에 A씨는 입학을 포기했다. 소수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혐오의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일부 여대 단체들과 네티즌은 트랜스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몰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더욱 단단히 한다며 비난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사건 등 여성 혐오 범죄가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암울한 현실과, 트랜스여성이 과거에 남성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이미 여성으로 인정한 트랜스여성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한다.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다른 성에 대한 강한 동일시와 선호가 드러난다고 진단받은 후 객관적으로 여성임을 입증받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A씨 또한 삶과 목숨을 걸고 마침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별 변경 반대 성명을 내고, 숙명여대 재학생은 내시, 성기를 자른 남성이라는 대자보를 붙이며 트랜스여성이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트랜스여성을 가짜여성이라 여기고, 여성의 권리가 트랜스여성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고집에 빠져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태도이다.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여성이며 자신이 여성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직 낯선 타인의 무언가에 대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작=정읍여자고등학교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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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5:18

‘스마트기기’ 없는 학생들 온라인개학 사각지대 우려, 도교육청 대책마련 고심

사상초유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게됐다.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대여와 기기 추가분 확보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미소유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중고 학생은 3493명에 이른다.이는 도교육청이 각 학교별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3일 쯤이면 스마트 기기 없는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 구분별로는 초등학생이 2300명, 고등학교 628명, 중학교 565명이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이들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보유한 스마트 기기 1만1100여대를 대여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별로 보유 편차가 커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다. 도교육청은 1000대 정도의 부족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기 여유가 있는 학교가 부족한 인접 학교에 배정하고, 부족물량은 교육부에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기 보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더라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수업집중력 저하 및 진행 문제, 온라인 수업 장기화 생활기록부 작성 문제 등의 과제도 남겨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격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업 형태인 만큼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 3과 중 3은 오는 9일부터 온라인 수업 형태로 개학이 시작되고, 고 12와 중 12, 초 4~6학년은 16일부터 개학한다. 초 1~3학년은 2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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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04.01 18:19

우석대학교 장인수 교수 “코로나19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인 장인수 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는 양방과 한방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는 호흡기 증후군을 위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스메르스와 유사점이 많다며 사스가 종료된 이후 이와 관련된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약이 사스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성 감염성 질환과 에이즈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홍콩중문대학 라우(Lau) 교수의 연구를 인용, 북경에서 위중한 사스 환자를 대상으로 서양의학만으로 치료했을 때의 사망률은 47.4%였지만, 한약을 병용 투여했을 때의 사망률은 15.4%였다며 한약을 같이 투여할 때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의학 치료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거둔 중국처럼 세계 각국도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약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HO 산하 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부서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등 9개 국가의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장 교수는 이날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과 대단위 진단검사, 투명한 정보공개 및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의 혁신 사례를 전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구에 원격진료센터를 열어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한약 처방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설명했다. 장 교수는 우석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우석대와 경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7년 제14대 우석대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현재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안 집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1 18:19

전북교육청, '한 교실에 교사 2명' 등 기초학력 향상 각종 정책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일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상학교는 전주북초와 덕일초, 용와초 등 3개 학교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맞춤형학습지원학교는 학습더딤학생의 원인에 따라 1대1 학습지원, 자존감 회복, 관계형성 등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32개 학교에서 운영된다. 초등학교 316개 학교, 중학교 83개 학교, 고등학교 33개 학교다. 담임교사를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인 맞춤형학습지원학급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개 학급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도 운영된다. 학습속도가 느린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주교대 재학생들이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더딤 학생들을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98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돼 활동한다.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관련 연수 운영,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1 18:19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실시…수능·대입 일정도 미뤄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다. 올해 2021학년도 수능과 대입 일정도 미뤄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3일간의 추가 휴업 후 4월 9일부터 학교급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 차례의 개학 연기를 통해 4월 6일로 개학예정일을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수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초유의 4월 개학에 이어 첫 온라인 개학까지 이뤄졌다. 고3과 중3은 4월 9일부터 법정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 고12와 중12, 초4~6학년은 16일부터 개학한다. 초1~3학년은 20일부터다. 온라인 수업으로 우려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시도별로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이 무료 대여지원된다. 농산어촌도서 지역 학생 등 집에 인터넷이나 프린터 등 필요한 기기가 없을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학교 컴퓨터실을 쓰도록 했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수어점자 등을 제공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가정방문 순회 교육 등을 도입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교는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하고, 실습은 등교 이후에 한다. 개학일이 확정되면서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조정됐다. 수능 시험은 2주 연기돼 12월 3일에 시행하고, 대입 전형인 수시 모집을 위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16일까지로 연기한다. 이는 장기간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현 고3 학생과 교사들의 대입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우려한 조치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1 19:53

전북교육청, 4월 5일까지 학원 방역실태 집중 지도

전북교육청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학원 방역실태를 집중 지도한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발표 및 전라북도의 제한적 허용시설 지정에 따라 4월 5일까지 학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최근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고, 해외 귀국 어학연수생 등을 통한 학원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집중 지도 대상은 도내 학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 4774개소다. 집단감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중대형학원 중 그동안 미점검한 학원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관리 책임자 지정예방수칙 게시예방교육방역물품 비치 등 학원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이용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학생간 간격 최소 1~2m 확보, 교습시간 조정, 방역관련 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도 포함한다. 출입자 관리대장에도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성명,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현장 지도는 학원 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지속해서 휴원 권고를 하고, 전북도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대상에 학원을 추가 지정했지만, 휴원율이 여전히 낮다면서 학생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1 19:53

가능성 높은 ‘온라인 개학’…전북교육청, 학습 사각지대 해결 고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첫 도입에 따른 세부적 문제들이 예상돼 전북 학교 현장의 고심이 깊다. 31일 교육부가 최종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미 등교 개학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교육청과 도내 학교들 역시 온라인 개학 대비에 착수했다.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 도내 교사들은 인터넷 사이트 전북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에서 동영상 게재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한다. 두근두근 1학년전북진로진학센터 등을 통해 생활진로 진학에 나서고, 반별로 담임교사가 학급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출석학습 확인 등을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논의된 온라인 개학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학생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나온다. 학생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 기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학습 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와이파이스마트폰 데이터 등 인터넷 사용료가 부담되는 가정은 온라인 수업을 매일 듣기가 어려운 사황이다. 온라인 학습 기반이 마련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스스로 학습하기가 어려워 실효성 의문이 나온다. 부모 도움이 필수적인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에 이어 교육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돌봄전담사들도 가중된 업무에 본래 교사 권한인 학습 지도까지 맡을 상황이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큰 과제는 학습 사각지대 해소라며,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가정 등이 온라인 수업 진행에 있어 학습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31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 학습기기 수요 조사를 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학년에 대한 온라인 학습법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도 난감한 상황이다. 스스로 사이트에 접속해 수업에 집중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부모와 교사의 밀접한 관심지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질적 향상도 뒤따르는 과제다. 온라인비대면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수업생활지도의 수준이 저하 또는 느슨해질 우려가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이 낯선 교사들 위해 학습 동영상 제작 매뉴얼을 배포하고 제작 지원을 할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는 영상 수업이 도리어 사교육 조장학습 격차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정읍군산 등 도내 일부 고교 교사들은EBS가 있긴 하지만 고등학생은 진도 나가기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활동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서울은 물론 전주만 돼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온라인 수업으로 이득과 피해보는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0 18:20

전주비전대 미용과 교수들, 외국인 재학생에 생필품·상품권 제공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교수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쌀, 라면 등 생활용품을 기증했다. 20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겪었다. 또한 2주간의 자가격리로 심리적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소속 김은영, 김진주, 진란희, 이태엽 교수 등이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유학생들에게 쌀, 라면, 과일, 간편 식품, 초코파이, 샴푸, 세제, 김, 스팸, 생리대 등을 제공했고,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는 손쉽게 편의점에서 원하는 것을 구매하도록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번 활동을 주도한 김은영 교수는 고국에 돌아가 훌륭한 미용전문가가 되길 꿈꾸는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 19보다 따뜻한 코리아의 인정이 기억으로 남아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 유학생인 투부(2학년)는 코로나19초반에는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은 대학 측과 미용건강과 교수님들의 나눔과 배려에 걱정을 덜 하신다면서 이렇게 받은 대한민국의 따스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학업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보현
  • 2020.03.30 17:12

부안교육지원청, 코로나 극복 동영상 ‘아무노래 챌린지’ 눈길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이 만든 아무노래 챌린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에 올라온 부안교육지원청 코로나 극복 아무노래 챌린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를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개사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촬영은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소속 윤장근 장학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윤 장학사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코로나 예방수칙을 안내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아무노래 챌린지를 떠올렸다. 기획에서부터 개사, 편집, 노래까지 1인 다역을 맡은 윤 장학사는 주변에서 아무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자주 들었다. 7살, 9살 딸들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면서 아무노래 챌린지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초등학교 근무할 때 졸업영상을 찍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정찬호 교육장을 비롯해 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손씻기사회적 거리두기온라인 학습 등 코로나19 대응법을 재미있는 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 장학사는 동영상을 찍자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교육장님부터 과장님, 다른 동료들까지 흔쾌히 응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혜롭게 대처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부안교육지원청 코로나 극복 아무노래챌린지 등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