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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위기, 국제적인 공조 필요할 때

얼마 전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에 애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터키의 휴양지 보드룸의 해변가에서 발견된 3살 꼬마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 죽음은 그 동안 난민들에게 차갑게 벽을 쌓던 유럽 각국의 나라들에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변화의 물결을 점차 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의 유럽 난민위기에 따른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각 펼치기△오른쪽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1.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써 보세요.(생각펼치기)2.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현상 파악)3. 사람들이 왜 철조망을 넘어가고 있을까요?(배경지식 탐색)4. 아래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생각 모으기△다음 글을 읽고 기사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세요.터키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짜리 시리아 소년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난민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박해(해롭게 함)받는 것을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시리아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정부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5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국 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중동의 난민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발표 이후 독일에는 6000여 명의 난민이, 오스트리아에는 1만 명의 난민이 도착했다. 3일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들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나눠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렇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 바닷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아일란 쿠르디 군(3)의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가족과 함께 전쟁을 피해 터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가던 쿠르디 군은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서 변을 당했다. 터키의 해변에 떠밀려온 쿠르디 군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고,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림과 메시지를 올리며 애도(사람의 죽음을 슬퍼함)했다. 김보민 기자 donga.com〈출처: 어린이동아 2015년 9월 7일 3면 뉴스〉1. 기사문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세요.2. 그렇게 제목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요?3. 난민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4.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5. 난민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사 제목: 시리아 난민 소년이 부른 변화)■ 생각 더하기〈자료 1〉 세계 난민 작년 말 6000만명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 박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이주를 하거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엔 난민기구(UNHCR)는 18일 발표한 전 세계 연례 난민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내전 등의 이유로 강제 이주하거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3750만 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5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인구 규모로 볼 때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비슷한 세계 24위 국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 수십년간 3800만명에서 4300만명 사이에서 오가던 전 세계 난민숫자는 2011년 4250만명에서 2014년 5950만명으로 3년만에 무려 40%나 폭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3년(5120만명)이후 매년 강제 이주하거나 난민이 된 사람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강제 이주한 사람수가 139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출처: 전북일보 2015년 6월 19일 15면 오피니언〉〈자료 2〉 난민 사태는 미국유럽 정책 실패 탓유럽의 난민 위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미국 시사 주간 〈네이션〉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기사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의 유럽 난민 유입 사태를 낳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엔 〈뉴욕 타임스〉가 시리아 난민 엑소더스는 서방의 정치적 실패를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라는 대량 난민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사실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만 꼭 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전쟁, 독재, 종파분쟁, 삶터를 파괴하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다.시리아 난민들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야만적 행태에서 비롯했다. 〈네이션〉은 지금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인들은 가난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중동 전문가인 리나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도 〈뉴욕 타임스〉에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겨레 2015년 9월 11일 12면 국제〉〈자료 3〉 우리가 외면해 온 우리 안의 난민해변이 아닌 요람과 가족의 품에서 잠들길, 수많은 아일란 쿠르디를 추모합니다.6일 저녁 서울 명동. 9000여㎞ 떨어진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시리아 어린이 난민 아일란 쿠르디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추모 펼침막을 든 시리아 난민 함단 아셰이크(23)는 아일란의 사례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흔한 일이다. 내 어린 사촌 동생들도 공습으로 숨졌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유럽처럼 한국도 변했으면 한다. 유럽처럼 수십만명이 아닌 수백명 수준이다. 공짜로 이것 저것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생명의 위협 없이 잠시라도 안전하게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추모 행사를 주최한 인권단체 헬프 시리아의 박지훈 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모금활동을 해왔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응은 전혀 없거나 냉소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도 수백명의 시리아 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 살배기 꼬마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우리 곁의)이야기라고 했다.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난민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1994년 이후로 모두 713명(5월 말 기준)이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터지며 급증했다.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지난해 204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이 가운데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와 올해 577명이 난민에 견줘 보호와 권리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출처: 한겨레 2015년 9월 7일 5면 종합〉■ 생각 열기1. 〈자료 1〉의 도표 UNHCR 집계 전세계 난민수를 보면 지난 수십년간 비슷한 수치를 이어가던 난민숫자에서 몇 년 사이에 무려 40%나 폭증한 해는 언제인가?2. 〈자료 1〉의 늘어난 난민의 원인을 〈자료 2〉의 기사 중에서 찾아 쓰시오.3. 〈자료 2〉에서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4. 시리아 난민들이 급증한 이유를 〈자료 2〉에서 찾아 쓰시오.5. 유럽의 난민 위기를 초래한 유럽 국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6. 〈자료 3〉에서 난민을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찾아 쓰시오.7. 우리 정부의 난민수용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은 어떠한지 〈자료 3〉의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여 말해 보시오.■ 생각 나누기△아래 두 사진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1. 위의 두 사진을 보고 난민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2.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써 보세요.■ 용어 이해△난민( 難民, refugee)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난민에 대한 정의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세계 난민의 날 (World Refugee Day)난민을 보호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로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다.△국제난민기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1948년 정식 발족된 이후 1952년 1월 폐지될 때까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유럽아시아 각국의 난민과 강제 추방자들을 보살핀 국제연합(UN) 임시전문기구이며 이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가 업무를 승계했다. 〈참조: 두산백과〉■ 학생 글난민들을 외면하지 말자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브로커들 중에서 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냉동트럭에 사람을 가둬놓고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아 굶어 죽어가는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신문을 보고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빨리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게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난민들의 보금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연합(UN)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 이슬람 국가(IS)를 공격하면 좋겠다.그리고 난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들을 위한 집을 따로 만들어서 시리아 난민들이 쉬어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김용휘(전주신성초 5)

  • 교육
  • 기고
  • 2015.09.18 23:02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속보= 국정감사 시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16일자 3면 보도)행정자치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의무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9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가 각각 추가됐다.유아교육법 제24조 등은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6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검토의견서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7 23:02

전북 초등 돌봄교실 인력 '계약 조건 열악'

전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모두 초단시간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해 16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 직영 초등 돌봄교실 전담 인력 338명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의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학교 직영 돌봄교실 전담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돌봄 운영 학교 수는 410곳에서 414곳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1만3725명에서 1만4821명으로 늘었음에도 전담인력은 지난해에 비해 160명 감소했다.박홍근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전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자체가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7 23:02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삼성觀·학력 미달에 '화살 집중'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스마트폰은 뭐 쓰십니까? 브랜드요.15일 전남 무안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한 질문이다.이날 국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대 삼성관과 도교육청의 학력문제에 다시 한 번 화살이 집중됐다.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 삼성 취업을 금지했다고 했는데, 그런 페이스북 글과 지난 1월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정기업에 예를 들어 유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전북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회사에 가지 말아라, 그런 취업 기회를 봉쇄한다, 그게 교육감입니까 정치감입니까?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대 삼성관 검증에 가세한 박인숙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학생 추천을 거부한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사업과 관련, 대기업에서 가르쳐주겠다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학력신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삼성 드림클래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저소득층은 따로 뽑고 성적 3% 학생을 또 따로 뽑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삼성이 문제점을 고치게끔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강공에 김승환 교육감도 강으로 받아쳤다.김 교육감은 질의에 대해 당분간 기조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다면서 삼성이 농어촌 학생을 위해 진정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기부해 시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감에서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미달 학생이 많다는 문제 및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 등도 도마에 올랐다.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전북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중학생은 미달 비율이 2.2%에서 3.7%로 3년 새 1.5%p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3.3%에서 4.2%로 증가했다면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 예산의 일부만을 주는데다가, 그 지원 규모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성취도평가 전국 하위 100곳을 뽑아봤는데, 2013년도 하위 100곳과 2014년도 하위 100곳 중 19개가 겹친다. 이 중 전북 지역 학교가 11곳이다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번에도 강으로 받아쳤다.김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데, 금년에 발표된 수능성적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전북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상위권이며, 수학은 A/B형으로 나뉘는데 인문계 수학은 중간 정도, 자연계 수학이 좀 낮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김회선 의원은 전국에서 CCTV가 한 대도 없는 학교 중 54곳이 전북교육감 밑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일 의원도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8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어서 좀 위험해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보면 학교 현장에 우리나라처럼 CCTV 많이 설치하는 곳이 없다고 맞섰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6 23:02

전북대, 세계대학 평가 국내 종합대 12위…국립대 2위

전북대는 15일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15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1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립대 가운데서는 부산대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이번 평가는 세계 30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40%)과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 당 학생 비율(20%) △기업계 평판(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으로 이루어졌다.전북대는 올해 아시아대학 평가 국내 종합대학 11위, 아시아 74위, 한국표준협회 학생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전국 1위, 잘 가르치는 대학 8년 연속 선정 등 각종 평가와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대학측은 그동안 쌓아왔던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과 차별화 된 학생 교육을 기반으로 학계평가와 교수당 학생 비율 등에서 두루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 상승을 이끌어 냈다고 분석했다.실제 전북대는 전임교원 1인당 SCI 논문 수에서 2년 연속 거점 국립대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상위 1% 논문 비율을 평가한 2015 라이덴랭킹에서 국내 종합대학 중 6위를 기록했다.이남호 총장은 대학의 내면을 더욱 다듬고 가꿔 세계와 경쟁하는 대학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16 23:02

[전북교육청 국감현장] 국감장 달군 '한국사 국정화' 논란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지만, 정작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지역 이슈가 아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1반 위원 대부분이 질의를 이 문제로 시작할 만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날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였다.포문은 첫 질의를 맡은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열었다.윤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역사의 교훈을 잊고 정도를 이탈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아닌 정권이 발행하는 교과서다. 정권 입맛에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반론은 곧바로 나왔다.윤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질의를 맡은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신시대의 국정화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를 같은 잣대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 과잉이념 과잉으로부터 덜 오염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전국 역사 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했다면서 수능 준비에 수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밖에 안 된다. 사교육비 감소를 예상하는 의견도 0.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반면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검인정 체제로는)국론 분열이나 정치 대결이 야기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지만, 혼란이나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반대론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균형 잡힌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 검인정 체제에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찬성론을 펼쳤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6 23:02

[전북교육청 국감현장] "지방교육 재정 파탄 지경"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이 이어졌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안 사항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2015년도 예산은 807억이었고 2016년은 약 768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이는 진보교육감 애먹이기, 재정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려는 교육부의 행보에 대해 학생 수 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결국 교원 구조조정까지 가는 것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통폐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라도강원도경상도 등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17개 시도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던졌다.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29일 공동 입장을 밝혔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지난 8일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부국회여야전문가 등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6 23:02

[15일 전북교육청 국감 쟁점] '반도체 기업 발언'·'성폭력 은폐' 도마에

김승환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현장실습 금지 발언과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감사 1반이 15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남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교문위 1반은 이날 오전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시찰한 뒤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교육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14일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쟁점은 역시 김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관련 발언(8월 21일자 3면 보도)의 경위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이다.감사 1반 의원 13명 중 3명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SNS 글에 대한 내용은 김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내용은 취업률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학생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지시였고, 질의에도 이같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관련 내용(8월 17일18일자 4면 보도)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난해 재감사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기 중이다.특히 지난 8일부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14일에는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여서, 이번 국감이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누리과정 예산 문제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여지없이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이 같은 문제들은, 특히 전국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도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폐교 활용 문제나 학교 시설 낙후 문제와 같은 이른바 단골 질문들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다만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실시됐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주가 포함된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후 동안에만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수의 큰 쟁점에만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5 23:02

전북과학고·전북외고 수학여행비 100만원 훌쩍

고등학교 중 학생 1인당 수학여행 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16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도내 학교에서는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동신과학고가 학생 1인당 448만2000원을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였다.도내 학교 중에서는 전북과학고가 1인당 126만3800원으로 9위, 전북외고가 125만9000원으로 10위였다. 이들은 각각 일본(오사카나라 지역), 싱가포르를 다녀왔다.상산고가 1인당 95만5184원으로 19위를 차지하는 등 주로 특목고자사고의 수학여행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도내 일반고 중에서는 전일고가 1인당 81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학여행비를 기록했다. 상산고 학생들은 중국 북경과 상해로 나뉘어 다녀왔고, 전일고 학생들은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반면 대안학교인 무주 푸른꿈고 1학년 학생들은 1인당 9만1058원의 예산으로 임실곡성구례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가장 인기 있는 수학여행지는 제주도였다. 올해 수학여행을 실시한 도내 60여개 고교 중 절반이 넘는 36개 학교가 제주도를 다녀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5 23:02

"고교 수학여행비 차이 최대 180배…특목고는 외국"

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하면서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전 동신과학고로 448만2천원이다.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었던 곳은 경기 용인고로 2만5천원을 기록했다. 두 학교간 1인당 수학여행비 차이가 180배 정도 되는 것이다.경기도 연천을 수학여행지로 선택한 용인고 관계자는 "인근 지역으로 텐트를 들고 가서 야영을 했기 때문에 숙박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인당 수학여행비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대전 동신과학고와 충북과학고(302만9천원), 한국민족사관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천160원), 부산과학고(282만7천870원), 한국관광고(248만원), 두레자연고(160만원), 안양외고(158만8천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천원)다.이들 학교의 평균 246만1천983원이다.한국관광고와 두레자연고를 제외하면 모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반면 수학여행비 하위 10개교는 경기 용인고, 강원 거진정보공고, 서울 선사고,경기 율천고, 경기 매홀고, 경기 신길고, 대전여고 등으로 학생 1인당 평균 4만55원이다.또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896개 고교 가운데 484개교(54%)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안홍준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인당 경비가 커지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