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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 행정 청렴도 인식 소폭 상승

도민들은 도내 교육 행정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건설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교육행정 접촉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도민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인식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도민들은 △물품 및 용역계약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 급식 운영 △학원 관리 감독 △방과후 학교 운영 △인사 △수학여행수련회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운동부 관리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다.올해 전체 평균 점수는 지난해의 50.32점에 비해 4.74점 상승한 55.06점이었다. 분야별로는 방과후 학교 운영 분야가 65.6점을 얻어 최고를 기록했다. 인사 분야는 48.1점으로 47점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전체 10개 분야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 학교발전기금운영 분야는 지난해의 54.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53.8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았다. 10점 만점 기준 남원시의 청렴수준 점수는 7.78점이었고, 김제시와 임실군, 부안군이 각각 7.72점, 7.71점, 7.70점으로 바짝 뒤를 쫓았다.반면 이른바 3시 지역으로 불리는 전주익산군산 지역은 각각 7.34점, 7.12점, 6.84점을 기록해 도내 하위로 집계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23 23:02

"빨리 나아서 함께 놀자"…친구 치료비 모은 초등생들

"우리의 사랑이 친구를 꼭 일으킬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한푼 두푼 모은 용돈까지 털어 투병하는 친구를 위한 성금을 모으고 완쾌를 바라는 손편지를 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22일 전북 군산시 용문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전교어린이회와 학부모들은 최근 혈액암을 앓는 5학년 김현후(11)군을 위한 사랑의 모금운동을 펼쳤다.전교생 1천200여명에 교직원 60명이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빨리 건강하게학교로 돌아오라"며 이달초부터 모금을 시작했다.학생들은 작은 모금함을 만들어 동전과 지폐를 모았다.또 '니가 없으니 놀때 재미가 없어. 빨리 돌아와 함께 놀자', '너의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 얼른 나아라', '너와 함께 공부해 성적을 겨뤄보고 싶다'는 등의 완쾌를 바라는 간절한 손편지도 만들었다.모금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배구단 등도 기꺼이 동참했다.이렇게 모아진 1천41만원은 아이들이 만든 손편지와 함께 김군의 아버지에게 전달됐다.김군의 아버지는 "친구와 학부모들의 정성이 정말 고맙다.그 뜻이 하늘에 전달돼 아들이 빨리 완쾌될 것"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박솔희 전교어린이회장은 "현후가 하루빨리 회복해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며 성금을 모아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황병위 교장은 "용문초 어린이들이 선행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대견하다"며 완쾌를 바라는 친구들의 마음이 현후에게 전해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연합
  • 2015.07.22 23:02

2016학년도 4년제 대입 67.4% 수시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소폭 상승, 전체 모집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시모집으로 채워질 전망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1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에 적용되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에 확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시 모집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4만97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5만7278명의 67.4%에 이른다. 비중을 따지자면 2015학년도에 비해 2.2%p 늘어난 수치다.모집 인원의 절대 수치는 2015학년도의 24만1448명에 비해 줄었지만, 총 모집인원이 더 크게 줄어 결과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도내 대학 중에서는 원광대가 2959명을 선발해 가장 많은 인원을 수시모집으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대(2145명)와 전주대(2129명)가 그 뒤를 이었다.수시 전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위주의 비중이 85.2%를 차지해 절대 우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학생부 전형 모집 인원은 2015학년도의 20만3529명에서 소폭 증가한 20만5285명으로 확정됐다.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총 80곳으로, 해당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4%인 9535명이다. 실시 학교와 모집 인원 모두 2015학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도내 대학 중에서는 군산대(248명)원광대(132명)전북대(47명)우석대(21명)서남대(15명)전주교대(8명)가 해당 전형을 실시한다.반면 논술적성시험은 실시 학교 수와 모집 인원 등이 모두 2015학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도내 대학 중에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논술적성시험을 치르는 곳은 없다.이번 수시모집 역시 총 지원 횟수가 6차례로 제한되며, 한 곳에라도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원서 접수는 학교별로 9월 9일부터 시작되며, 12월 9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11일부터 시작되며, 12월 22일에 미등록 충원까지 마감될 예정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22 23:02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 '보상용 활용'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금)이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성적에 따른 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해특교금 배분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5837억여원 중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배분된 금액이 5186억여 원에 달했다. 백분율로는 88.84%에 이른다.평가 보상액은 연말에 배분되기 때문에 올해 분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 보상액의 비중은 93.29%에 달한다.재해특교금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몫은 174억원, 평가 보상액은 154억여원이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16위, 평가 보상액 기준으로는 15위였다.최근 5년간 재해특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516억여원을 받았다. 이 중 평가 보상액은 490억여원에 달해 이 부문에서도 전국 최고를 자랑했다.대구는 평가 보상액 기준 2위(445억원), 총액 기준 3위(459억원)를 차지해, 대구경북 지역이 나란히 재해특교금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꼽혔다.이처럼 재해특교금이 본래 목적인 재해 복구에 활용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 당근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상의 규정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나뉜다. 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특교금의 10%로 정해져 있는 재해특교금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쓰도록 돼 있다. 즉 평소에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이 때문에 재해특교금은 결국 연말까지 상당 부분이 남기 마련이다. 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는 특교금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이를 전용해 배분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두고 결국은 시도교육청을 특교금으로 길들이려는 논리 아니냐는 날선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와 연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 △시도교육청별 평가 보상금 차액 최소화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 등 평가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거나,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면 보통교부금 대 특별교부금 비율을 98대 2로 조정하라고 시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재해 예방 목적으로도 특교금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정 지역 몰아주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22 23:02

'알맹이 없는' 인성교육진흥법 21일부터 시행

인성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오는 2학기에는 법 내용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1일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제2조)하고, 이를 위해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며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또 시행령은 이를 위한 평가(제13조), 연 4시간 이상의 교원 연수(제14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기준(제15조)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인성교육의 개념조차도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내용 외에는 명문화된 것이 없다.인성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막연한 우려만 커지고 있다.20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이 자리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혼란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인성은 개인의 영역인데, 인격 형성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답답한 입장은 실무자도 마찬가지.도교육청 인성교육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지침에 안 맞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침이 나오면 이를 최대한 참고해 인권학생자치시민의식 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도교육청으로서는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국가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차원이라면서 법이 통과된 1월에는 예산을 비롯해 2015학년도의 계획이 모두 잡혀 있던 상태라, 법 시행이 21일 된다고 해도 올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오는 11월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21 23:02

전북지역 학교 상담건수 천차만별…전국 평균실적보다 크게 낮아

도내 초중고 학교의 상담 실적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적 건수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다.최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올 3월 기준 상담 실적 건수 자료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는 평균 39건, 중학교는 평균 158.9건, 고등학교는 평균 134.1건의 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초등학교 102.7건중학교 348.5건고등학교 287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이런 가운데 학교별 실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등학교에서 군산고는 516건, 전주생명과학고는 511건이나 되는 상담 실적을 보였지만 반대로 상담 실적이 0건으로 기록된 곳도 36곳이었다.이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전주 덕일중은 625건, 전주 송원초는 531건을 기록했으나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한 학교도 적지 않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예 실적이 0건인 곳도 무려 193곳이나 됐다.이처럼 학교 별로 상담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로는 일단 학교의 규모 차이를 들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도심의 대규모 학교를 1대 1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하지만 규모가 엇비슷한 전주 시내 고등학교끼리도 상담 실적 차이가 커, 학교 규모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문상담 인력 부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전문상담사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이뤄진 뒤, 전문상담교사나 무기계약직 상담사 충원이 부족해 이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실제로 전문상담사 대량 해고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의 자료와 올 3월 기준 자료를 비교해볼 때, 전국 수준에 비해 유독 도내 지역의 실적 감소폭이 두드러졌다.특히 도교육청이 집계한 도내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2년 44건에서 2013년 54건, 지난해 59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전문 상담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전문상담사 사업 종료 이후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시군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마다 타 시도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순회상담 등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이 실적은 학교 실적이 아닌 센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더 적어보이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상담교사 정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상담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활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전체 학교 내 폭력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지표는 긍정적인 편이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20 23:02

'교육 교부금 배분 때 학생 수 비중확대' 입법 예고…지방교육 재정난 불보듯

속보=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대로 시행할 때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단순 계산으로 38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5월 27일자 1면 보도)교육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기관 운영비 산출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농산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기존 기관 운영비 산정 기준 상 단위비용이 학교당 1658만6000원, 학생당 3만3000원, 교원당 67만2000원, 직원당 119만2000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생 기준 단위비용이 크게 인상된 6만3000원, 학교당 단위비용은 크게 줄어든 973만8000원이었다. 또한 교원직원 기준이 통합돼 55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또 교과교실 운영비 항목도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었다.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단위비용이 차등 적용돼, 결과적으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예산 배정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이와 함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항목이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이러한 기준 변화로 인해 학교학급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항목 중 학생 수의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교 수가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전북 지역 등 지방 도 단위 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공개된 방안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38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액수는 내년도 예정교부액 통지가 이뤄지는 10월께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전북 몫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특히 올해 정부보증지방채 459억원어치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교부금에서 빠질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도교육청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특히 학생 수 비율이 높아지면 유리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야지, 시도끼리 빼앗는 식의 구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17 23:02

내 인생의 길라잡이는 누구?

■ 얼굴펴기 - 나의 멘토전푸른: 엄마, 나를 위험상황에서 보호해주시고, 아팠을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시는 등 항상 돌봐 주시기 때문.유홍기: 간디, 열악하고 힘든상황에서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일관했기 때문. 유재석, 방송으로만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박정수: 박명수, 방송이미지와는 달리 실생활에서 착하고 좋은일 많이 하며 사람들에게 잘대해주니까.송은성: 김준호(개그맨), 회사공동대표가 도망갔어도 소속 연예인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했기때문.김미리: 멘토가 있을 필요가 없다. 존경하는 인물도 없다. 그날그날 내가 하는 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산다.이윤호: 임우석(정신과의사), 열등감에 대해 쓴 책을 읽고 존경하게 됨.정희준: 담임쌤, 나의기록을 억지로 쓰게 하는것이 귀찮지만 상식 등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김학우: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모범이되는사람.김현진: 윤리쌤, 시사용어사회상황등을자세히알려줌.■ 상식넓히기 영화 속편 용어풀이△ 리부트(reboot)=컴퓨터를 껐다 켜는리부트처럼 영화에서 리부트는 등장인물과 세계관 등 기존 영화의 골격만 남기고 나머지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 사실상 새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 시퀄(sequel)=흔히 알고 있는, 이전 영화의 다음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이다.△ 프리퀄(prequel)=시리즈 첫 편보다 앞선 과거를 다룬다. 줄거리와 주인공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줘 시리즈의 설득력과 당위성을 높인다.△ 스핀오프(spin-off)=파생을 뜻하는 단어로 기존 영화 속 조연이나 소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전개한다. <2015-07-09 동아일보 A24>■ 고사성어1) 2015-07-13 전북일보 15면 변화의 한걸음이라는 칼럼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① 이 칼럼 필자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② ①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필자의 의도에 들어맞는 고사성어를 찾고 그 의미를 쓰세요.예) 두려워 말고 첫발을 내딛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자. 시어규보: 멀리 가려거든 한 걸음부터 걸어라.2) 오늘자 신문에서 다음 고사성어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기사의 제목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粉骨碎身(분골쇄신): 粉가루분, 骨뼈골, 碎부술쇄, 身몸 신-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있는 힘을 다해 노력(努力)함, 또는 남을 위(爲)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음.■ 시사톺아보기세번째 헌재로 간 양심적 병역 거부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이후 7번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감옥에 있다. 국제적 표준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청구인대리인오두진변호사)국제규약은 양심의 자유만 명문으로 규정할 뿐이다. 다만 해석상으로 양심의 자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석은 명문과 다르다.(정부대리인서규영변호사)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찬성론과 반대론이 격돌했다. 20042011년 두차례 이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는 4년 만에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있다.청구인 쪽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방력 손실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현역 대상자)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략 600명이다. 입영 대기자가 넘치는 사정만 봐도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극심한 손실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변호사도대체복무를 허용한 대만도 연간 500~100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시행 결과병역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서규영 변호사는지금은 현역 입영자가 수요보다 많지만, 앞으로 10년 이내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보면 인구감소 등으로 수요공급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2015-07-10 한겨레 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안주연: 양심에 반하여 군에 입대하면 군에 적합하지 않은 자신 뿐 아니라 전우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영화 연평해전에서 조타장의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 적과의 대면에서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전종민: 우리나라는 분단상태이고 휴전국가이다. 즉상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면 전력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들은 군대는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은 병역 미필자가 지탄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의 병역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병역거부와 병역기피가 다르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병역거부는 곧 병역기피다.■ 이 한 마디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카드회사 티브이 광고 속 유해진의 대사>이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유홍기: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하면 이런 카피가 나올까.전푸름: 방학을 보내고 있는 내모습- 분명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의모습.■ 만평 읽기1) 이 시사만화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 이 만평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유홍기: 유승민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존심을 세웠다.김미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면 잘못한 것들이 틀림없이 많았다.■ 사진 보기1)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전푸름: MT가는 학생들, 무엇을 챙겨갈지 몰라 건조대까지 들고 가고 있다.2) 이 사진의 제목을 달고 그렇게 붙인 이유를 설명하세요.이다영: 즐거운MT- 비가 오는데도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서도 즐거워하기 때문에3) 전북일보 홈페이지 포토뉴스에서 이 사진의 설명문을 찾은 후 1), 2)의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 교육
  • 기고
  • 2015.07.17 23:02

학생수 많은 교육청이 교육교부금 더 받는다

앞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을 시행하면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이 같은 조치는 교부금 지원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한 것이다.또한, 학생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구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교과교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뀐다.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통폐합 학교 기숙사의 측정 단위는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된다.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천658만6천원에서 973만8천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많아 진다.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많아 진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道)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7.16 23:02

"이젠 마을에서 방과후학교 해요"

장수군으로 귀촌한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다.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 학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자녀들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농촌 주민들도 의기투합해 교육 관련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10여명을 조합원으로 한 초록누리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이들 조합원들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1일 교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에도 나섰다. 이 조합은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장계군립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나섰다. 장계초와 계남초에 다니는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을학교에서는 다도요리환경바느질 수업이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방학 때는 4시간씩 수업이 이뤄진다.고창군 공음면 어머니들은 몇 년 전부터 마을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방과후활동을 돌보는 품앗이 학습을 해왔다. 올해 초 공음슬로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자 공개모집에 선정, 400만원을 지원받아 독서지도와 제과제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음초와 공음중, 상하초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독서 모둠을 꾸려 독서수업과 팥빙수와 컵케익 등 다양한 먹거리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순창군 쌍치면의 꿈땅작은도서관은 농사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목사 부부가 학교 수업이 끝난 쌍치초시산초 어린이들을 직접 차로 데려와 저녁 식사까지 해결해준다. 각각 음악과 미술을 전공한 목사 부부는 2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지도하고, 숙제도 봐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이렇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마을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추진한 이 사업은 올해 전주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33개의 교육협동조합과 사회복지관, 민간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별로 300만원~900만원씩 총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시군별로는 전주가 9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군산정읍진안 3곳, 익산김제무주고창 2곳, 남원장수부안 1곳이다.지역별로 뮤지컬, 독서, 축구, 마술, 바이올린, 도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의 경우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는 연극과 뮤지컬을 체험케 하고 동화나래는 책을 활용한 꿈과 창의 프로젝트를, (주)애니설리반학교는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군산은 협동조합 스포츠제이가 축구교실과 스포츠 기자단을 운영하고, 네추얼에코협동조합은 천연염색과 가죽공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역사 노작활동과 과학창의실험을, 창의융합교육연구회의 창의프로그래밍도 있다. 무주 청소년수련관과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에선 탁구와 댄스, 영어동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도교육청 박수빈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원의 업무 경감 등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6 23:02

'방학 때 일직' 교원단체 마찰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놓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전북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키로 지난 연말 정책협의안을 체결, 실질적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되면서다.전북교총도 기본적으로 일직성 근무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일직성 근무에 대한 정의와 개념, 범위 등을 놓고 전교조와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일자로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교총은 일부 전교조 시군지부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과도 정면 배치되는 비교육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교총은 또 전교조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며, 교육부에서도 이미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이행 점검 등을 유보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따라 학교장이 행할 문제이지 전교조 시군지부가 일방적으로 행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았다.전북교총 관계자는 방학 전 계획서와 학무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도 전교조 시군 집행부에서 순번을 정한 일직성 근무로 규정하고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벌금 1000만원을 들먹이며 학교장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태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대형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각종 행사들로 하루 수백 명의 학생이 학교를 오가는 상황에서 강사들에게만 맡기고 교사들이 일직성 근무 폐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덧붙였다.전북교총은 이 같은 학교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도교육청이 방학 중 근무 지침을 정비, 일직성 근무를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방학 중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학교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전북교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사의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부 학교장에 의해 교사를 강제로 출근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며, 교사의 자율성에 기인한 학생활동, 학교활동을 적극 권장한다고 반박했다.전북지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소송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으로 아직 법외노조가 아니며,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의 이행점검 또한 전북교총에서 주장하는 학교장이 아닌, 단협 체결권자인 교육감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있다고 보았다.

  • 초중등
  • 김원용
  • 2015.07.15 23:02

'학생회장 온라인으로 뽑는다'…전주예고 전북 첫 온라인 선거

학교 강당에 모여 반별로 줄을 서서 투표하던 학생회장 선거 모습이 이제는 추억의 앨범 속에서나 볼 날이 머지않았다.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면서 선거 풍속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 도내 최초로 전주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선거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유권자인 전주예고 학생 786명은 선관위와 통신사에서 만든 선거프로그램에 접속해 각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선거 결과는 온라인 투표답게 긴 개표검표 시간이 생략되고, 투표 마감 10분 만에 선거 시스템을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선거개설선거정보 및 후보자정보 등록선거인명부 작성수수료 납부선거정보 안내(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투표개시개표 및개표결과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비용 역시 2천명 이하일 경우 개인당 700원, 2천명 이상일 경우 2천명 단위로 100원씩 줄어 투표용지를 이용한 기존 선거보다 절약된다.또 투표와 개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장점이 있다.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성은 선거인 명부 확정과 본인 인증 절차, 보안프로 그램 등을 통해 초기보다 많이 향상됐다.실제로 온라인 투표는 개인택시 노동조합장 선거, 학교선거, 아파트 주민선거 등 생활선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번 선거를 담당하는 박찬국 전주예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하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돼 온라인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경제성과 간편성 등 장점으로 온라인 선거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며 "보안성 부분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7.14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백지화

속보=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됐던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가 전면 백지화 됐다. 특히 1차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응모자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장 공모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전북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선정을 위한 2차 심사를 하루 앞두고 1차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의혹이 발견돼 공모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측이 진행한 1차 심사에서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과 응모자간 전화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을 기해야 할 심사위원이 특정 인사 편에 서서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도교육청은 판단했다.1차 심사에서는 또 심사위원들이 학교 자체 내부 심사규정을 잘 모른 채 진행하면서 점수를 재조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3배수 추천 후보가 되려면 85점 이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에 못미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재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도교육청은 교육청 인사규정상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응모자격을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해 공모 절차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군산기계공고의 2학기 신규 교장 임용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공모 교장 대상 학교에 대해 임명제 교장을 임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공모 철회와 관련, 심사과정을 외부에 알린 심사위원과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심사위원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공모 시작 때부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전교조군산중등지회 등 19개 단체로 이루어진 군산교육단체는 늦었지만 공모제 절차 중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교육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산기공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에는 7명이 응모했으며, 지난 6일 12명이 참여한 1차 심사에서 3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

"전북교육청 복지부동·업무 떠넘기기 심각"

새내기 장학사가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줬다. 교육청 내부의 복지부동 문제에서부터 업무의 핑퐁과 떠넘기기, 현장보다 모니터에 붙들려야 하는 현실이 새내기 장학사의 고백(?)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다.그것도 내부고발 형태가 아닌, 전북도교육청이 13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문직 포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다.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최규설 장학사는 도교육청 생존기를 통해 불과 6개월 남짓 근무한 장학사가 그토록 비판하고, 혁신을 요구했던 조직의 소통부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을 시작으로 조직과 장학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냈다.그는 도교육청의 복지부동의 구조를 먼저 꺼냈다. 자신의 업무가 언론 및 의원들의 눈에 띄거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한다. 가진 예산을 학년 초에 내려 보내고, 중간 중간 컨설팅을 통해 실적을 쌓아놓고, 간혹 교육부 등의 요구자료 요청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낸다. 취합된 자료를 교육부 등에 제공하고 그 때 확보된 자료는 향후 일괄된 통계자료로 확보하면 끝이다.그는 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위해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손 벌릴 지원군이 필요한데, 정작 학교에서 손을 내밀 때 장학사는 얼마나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반문했다. 어렵게 내민 손에 학교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만능 키를 쥐어줄 뿐이란다.그는 또 업무를 놓고 핑퐁과 떠넘기기의 심각성을 또각 또각의 구두 굽소리로 인한 전쟁의 시작으로 표현했다. 과서무의 구두 굽소리에 따라 업무가 배당되는 것을 두고서다. 과서무가 내민 공문이나 자료를 받겠다고 수용하면 업무가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접수한 장학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들이 교육청 안에 불필요한 칸막이만 겹겹이 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교육청에서 현재 존재하는 칸막이는 소통의 통로를 제한하고 과별 조직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반나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컴퓨터 모니터에 수많은 쪽지가 도착해 있고, 메일을 열어보면 온갖 협조와 요구 자료가 수북이 쌓인다고 장학사의 애로를 털어놓았다. 그 수많은 공지, 지침, 전달사항이 장학사를 옭아매고, 꼼짝 못하는 장학사는 다시 학교를 제압하는 악순환 구조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장학사에게 예산회계까지 요구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최 장학사는 학교는 교육청을 신뢰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는 장학사, 주무관 한명 한명의 소중한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매듭지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