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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 - 소비는 미덕인가 악덕인가

■ 주제 다가서기소비는 더 이상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비하는 데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일종의 병적 증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소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6학년 사회 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 중학교 3학년 사회 5단원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인 선택과 삶△고등학교 경제 Ⅰ.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생각 열기1. 경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이코노미(Economy)라고 한다. 이코노미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을 합친 오이코노미아(Oiconomia)에서 나왔다.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동양에서는 경제(經濟)란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경제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보자.2. 경제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3.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경제생활이라고 한다. 그 종류로는 생산, 분배, 소비가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1) 생산2) 분배3) 소비4. 경제생활의 주체와 객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그 의미와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 보자.1) 경제 주체① 가계 ② 기업 ③ 정부 ④ 외국2) 경제 객체① 재화 ② 용역5.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 체제가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경제문제의 의미와 해결책은 무엇인가?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는 미덕인가 또는 악덕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3. 〈읽기자료 2〉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휴삭권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자.4. 위에 제시한 〈읽기자료 12〉를 읽고 다음에 제시한 하브루타를 이해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자.△하브루타 논쟁의 과정① 함께 본문을 읽고 한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한 사람이 논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함.② 이 과정을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함.③ 진술(statement) 질문(question) 대답(answer) 반박(contradiction) 증거(proof) 갈등(difficulty) 해결(resolution)5.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의 의미를 파악하고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시오.1) 과소비 :2) 과시소비 :3) 모방소비 :4) 충동소비 :5) 의존소비 :6) 비대중적 고급 취향 소비 :■ 관련용어저축의 역설[the paradox of saving, 貯蓄의 逆說]경제학자 존 M. 케인스가 제기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오히려 내수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경제를 총체적 불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고용수준도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저축이 결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이 악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경기불황일 때 더욱 심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어떤 재화의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가지 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評價額). 기회원가(機會原價)라고도 한다. 기업가가 특정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를 말하며 기업에 투자한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도서소비를 그만두다-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꿰뚫고 내 삶의 가치를 지켜줄 적극적 대안과 실천히라카와 가쓰미 (지은이) | 정문주 (옮긴이) | 더숲 | 2015-01-15201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지식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개인의 삶에 맞닿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윤리적 소비-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박지희 | 김유진 (지은이) | 메디치미디어 | 2010-02-25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른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소비에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합리성이 전부일까? 〈윤리적 소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지금껏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준 소비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자료 1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미래의 생산 늘리는 것은 소비 아닌 저축에 달려있어케인스의 승수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을 적게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스 이론에서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 된다. 과연 그런가.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좌초해 홀로섬에서 살게 된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를 보자. 크루소는 처음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짰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여기서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짠 것은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저축해 투자한 것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그는 그물이라는 자본재를 획득하고, 그 자본재를 사용함으로써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처음 섬에 발을 디뎠던 때와 비교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지출이 소비를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축이라는 점이다.투자지출이 전적으로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케인스의 2단계 모형과 달리 현실에서는 어떤 재화든 그 생간과정을 적어도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자원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돼야 하고, 여기에 노동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해 자본재가 생산된 다음 그 자본재로 최종재화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저축이 없다면 생산성이 높은 이런 생산양식을 갖출 수 없다. 저축이 증가해야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늘어난 생산으로 더 많은 소비를 즐길 수 있다.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케인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재가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자본재는 저축 증가로부터 나온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저축이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할 미신이다. 한국경제 2015년 08월 01일▲ 읽기자료 2대체휴일제 vs 요일지정제어떤게 휴식권+효율성을 높일까?여가 활동도 경제다. 잘 놀아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생긴 3일 연휴가 소비진작 등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광복절 3일 연휴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평소보다 25.6% 늘었고, 철도와 고속버스 탑승객수도 각각 12.2%, 8%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조~3조원의 생산유발과 1만 50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낸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에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가을철 관광주간 등 관광, 여가 활성화 및 가을휴가를 독려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가을휴가를 독려하고, 권장휴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휴일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이에 따라 나온 것이 휴일을 늘리지 말고 현재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대체휴일제가 부분 도입됐다.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요일지정제를 도입해 내수촉진 등 성장정책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휴일제도 관련 법률안은 14개에 달한다. 어버이날과 제헌절, 노동절 등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과 대체휴일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자는 안도 제기돼 있다.현재의 날짜지정제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휴일과 일치시켜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식권이 상실되고, 주중에 휴일이 발생해 샌드위치 데이(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노동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반면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식권을 보장하고 샌드위치 데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휴일이 예측가능해지고 휴가시즌의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요일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휴일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바뀌어 왔다. 11년 전인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돼 2011년 전 사회로 확대됐고,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격주로 시행되다 2012년 전면도입됐다. 작년부터는 부분적인 대체휴일제가, 올해는 단기방학이 시작됐다.지금까지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적 부작용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실행해본 결과 큰 충격 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했다.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고, 휴식권과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해럴드경제 2015년 8월 27일■ 학생글▲ 소비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요즘에 과다한 소비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 부작용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소비가 가져오는 혜택은 소비로 인한 문제로 생기는 불이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먼저 소비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부족과 침체는 미국의 대공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 다양한 경제문제를 일으켰다. 소비는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엿볼 수 있다.소비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사회는 옛날부터 소비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과학이 왜 발전했을까?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고 싶은 소비욕구가 반영된 하나의 증거이다. 문화도 같은 사례이다. 세계적인 축제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든 축제는 그 지역의 특정한 놀이나 특산물이 유명해져 크게 발전해 형성된 것이다. 이 역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이다.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지금 우리시대는 많은 공장설비와 기계, 자동차의 주 연료가 화석연료라서 이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고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주 연료인 석유는 50년 안에 고갈된다고 한다. 그 안에 과학자들은 신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하여 점점 환경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기업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은 분명 증가하고 대중화될 것이다.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위처럼 과다한 소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연구결과나 성과를 소비해서 해결하는 것임을 알면 소비는 미덕이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김강환(전주 동암고 2학년)▲ 합리적 소비 넘어 윤리적 소비 필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대중으로 하여금 소비를 계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매체 등을 통해 대중을 유혹한다.이 과정에서 소비 형태는 종전과 같이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크게 두 가지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과시적 소비 형태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반면 그 이상으로 과대하게 소비하는 과다 소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는 우월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과시에 몰두하게 하고 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간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이러한 부정적인 소비 형태는 또한 물질지상주의와 배금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시장 논리에 입각한 물질적인 기준이 가치평가의 척도가 된다. 이는 단순히 재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까지도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에 어긋난 인간 윤리의식을 심어준다. 나아가 물질 지상주의와 배금주의는 소비 능력 즉, 자본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급사회를 발현시켜 부유층만의 카르텔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권력 독점을 심화시킨다.일각에서는 소비가 경기 부양이나 경제 호황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혹은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더 큰 이윤을 목적으로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고 나아가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띄워 경기를 부양 하려는 정부 정책과 시세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의 심리가 맞물려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확산됨으로서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정작 필요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를 정도로 적정 수준을 넘겨 과도하게 상승하였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한국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성장론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소비문화는 결과적으로 악덕에 가깝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박준혁(전주 동암고 2학년)

  • 초중등
  • 기고
  • 2015.09.04 23:02

서남대 "대학 정상궤도 진입 올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남대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컨설팅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 가까운 시일 내 대학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김경안 서남대 총장과 서남대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출연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2014년까지의 학교 사정만 평가하면서 낮은 등급을 받게 돼 유감이다고 밝혔다.2014년 이미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교육부에서 제시한 컨설팅 이행과제 따라 선제적 구조개혁을 단행한 성과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서남대는 실제 2016년도 입학정원을 최하위 등급 정원감축 권고 비율(15%) 보다 훨씬 높은 50% 자체 감축했으며, 교육비 환원재정투명성 체계 확립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함께 41개 학과를 28개로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유사학과 19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실용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융복합형 6개 학과를 신설했다.또 명지의료재단은 서남학원 이사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60억원의 법인 전입금을 출연했으며, 서남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의과대학 인증평가 문제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을 비롯하여 교육여건 및 학사관리, 학생지원과 교육성과 등 모든 분야에서 건실한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서정섭 서남대교수협의회(회장 서정섭)도 이날 서남대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대학교의 교명까지 새롭게 공모해 구 재단과 완전 단절됐음을 밝히려는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3 23:02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하) 원인과 해법 - 공교육 잡아먹는 수능체제 개편을

지난 201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방학 일수는 78일에 불과하다. 120일인 프랑스나 105일인 핀란드, 102일인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90일인 뉴질랜드, 83일인 일본호주에 비해서도 짧다.수업 일수는 초중고 모두 법정 190일실제 195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었다. 비교 대상 8개국 중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의 수업 일수가 가장 많았다.그러면서도 사교육 참가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수능 시험은 매년 11월에 치러진다. 기본적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EBS 교재와 수능 사이의 연계가 강화된 이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과목을 막론하고 3학년 학생들이 1년 내내 EBS 교재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교과과정 진도는 이미 2학년 때 끝난다.특히 수학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주로 이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수능 수학B 영역은 수학I수학II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당연히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교생들의 방학은 사라진다. 수능 체제가 공교육을 잡아먹어버린 것이다.수학B는 과목이 4개니까 EBS 교재도 4가지 나오죠. 기본적으로 떼야 할 교재가 2권 씩이니까 총 8권을 11월까지 마쳐야 해요. 이걸 진도 나가면서 같이 하기는 어렵죠.전주 지역 한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이모 씨는 이렇게 설명하며, 과목 수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과생 역시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강세웅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교사는 표준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관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미 전북 지역에는 지난 5월부터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등에 대해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 즉 수능 체제와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사 및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는 결국 대학 입시 자체가 바뀌어야만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수능 수학 절대평가화나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당국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내세워 오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강세웅 교사는 수학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생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반면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논술면접 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지난 7월 22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원법선행교육규제법 등을 개정해 과잉학습을 적극 규제하고, 수능 절대평가화 및 고교 서열화 해소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그 협상의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부모와 아동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방법론과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학생을 주체로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생에 있다는 것이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학생들의 학습시간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과잉학습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테이블로 올라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3 23:02

전북지역 학교 성폭력 70%는 '성추행'

지난 2013~14년 두 해 동안 전북 지역의 학교에서는 모두 115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중 무려 80건이 성추행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부산 수영)이 최근 3년간의 학교 성폭력 사건 추이 자료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비례)이 성폭력의 유형 및 피해자·가해자 신분 등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다.전국적으로 총 2357건(가해자 수 기준)이 발생한 가운데, 성추행 사건이 1182건으로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반면 도내에서는 총 115건 중 무려 80건(69.6%)이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 수준에 비해 추행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성희롱은 23건, 성폭행은 12건이었다.전국적으로 피해자·가해자 중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직원 피해자도 77명(3%), 외부인 피해자도 45명(2%) 있었다.가해자 중에서는 교직원·외부인이 각각 179명(7.6%)·158명(6.7%)으로 피해자 중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 가해 학생 피해’ 건수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였다.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2013년 이전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도 없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3 23:02

시험 감독중 답 알려준 사립중 교사 '감봉 1월' 경징계 처분 논란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교사는 경징계를 받았지만, 처분 수위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월 사립 A중학교 교사 B씨는 1학년 기말고사 체육 과목 시험 감독을 하던 중 학생 2명에게 주관식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적어 알려줬다. B씨는 다음날 3학년 기술가정 과목 시험 감독 중에도 학생 한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답을 알려줬다.답을 받아 쓴 학생 일부가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놓고, 또 일부 목격 학생이 B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 학교는 해당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했다.B씨는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을 받았다.이 같은 내용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의해서 알려졌다.통상 성적 관련 비위에는 중징계가 내려지는데, 이 교사가 경징계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험문제 및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에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한정된다. 주관식 답을 시험지에 적어서 알려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수의 교육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성적 관련 비위는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봐야 하겠지만,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중 교장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과 B씨의 평소 근무 행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 수위다고 말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B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는 A중 교장교감, 같은 재단 소속 C고교 교장교감, 이사회에서 임명한 인물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법률상 A중 소속 교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립학교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C고교 교장교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도교육청 법무팀 소속 김성호 변호사는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학교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학교 내의 사안이면 해당 학교 교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성적 조작은 특별히 봐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대개 중징계였다. 이 경우는 짜맞추기식 징계로 보인다면서 수위보다도,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므로 애초에 징계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3 23:02

전북도교육청, '연가투쟁' 교원 조사…전교조 반발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세월호 진상규명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외치며 연가 투쟁에 나선 교원에 대해 복무 실태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4월 24일자 5면 보도)도교육청은 2일 교원 복무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무실태 확인서와 미확인자 명단 양식이 첨부돼 있다.복무실태 확인서에는 집회 참석 개인 사유 등 확인 개인 사유 등 미확인 등으로 칸이 나뉜 양식과 함께 미확인 인원 수는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후 파악하고 해당 인원 수 기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헌법 상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절차,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연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연가 허가 여부를 판단함은 위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개별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적 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왔을 때 미확인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문구를 빼고 파악했는데,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확인 응답에 한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확인만 되면 논란의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3 23:02

우석대 개혁평가 '최상위 중 최상위'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전북대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등 전북지역 5개 대학이 최상위 A등급의 기세를 떨쳐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경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A등급으로 평가받은 일반 4년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34개 대학 뿐이며, 지방거점 국립대에서도 전북대전남대충북대 등 3곳에 불과하다.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B등급을 받아 2017년도 정원 4% 감축 권고를 받았고, 경북대와 충남대는 C등급으로 정원 7%를 줄여야 할 처지다. 강원대는 D등급으로 국립거점대학이 재정지원 제한까지 받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도내 5개 대학들이 으쓱할 만하다.특히 우석대는 A등급을 획득한 대학 가운데서도 60점 만점에 58점을 상회하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2013년 지방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됐던 아픔을 딛고 2년 만에 A급 중에서도 A급 평가를 받기까지 과정과 노력이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우석대의 최상위 등급이 나오기까지 대학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내부체질개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신 성장엔진을 장착하면서 이룩한 성과라고 설명했다.실제 우석대는 지난 5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되는 뒷심을 발휘했다. 현재 우석대의 굿 커뮤니티 LINC사업단은 올해 국비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6차산업형 식품생명 △지역밀착형 복지안전 △스마트에너지분야 등 3대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이와 함께 우석대는 지난 4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250명 규모의 농촌진흥청 도담어린이집을 위탁해 운영 중인 우석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린이집을 함께 맡으면서 유아돌봄 특화대학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지광 대학 기획처장은 정량 평가부문의 경우 다른 대학들도 관리가 잘 돼 있어 그리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정성 평가에서 차이가 난 것 같다며, 우석대의 경우 학사관리와 학생상담시스템취업지원 등 학생케어프로그램에서 특히 잘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학생들의 케어를 통해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4개 항목에 12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60여개의 평가준거로 실시됐다.우석대의 잇따른 선전의 또 다른 이면에는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응권 총장의 지휘 아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었다. 김응권 총장은 취임 이래 기본으로 돌아가자며 구성원들을 독려했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내부혁신이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대학 관계자는 김응권 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과거의 패배의식과 안일한 업무방식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호남대표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만큼 앞으로 우석대의 외연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2 23:02

도내 대학들, 구조개혁평가 결과 반응 "더 힘찬 도약 준비" 이구동성

도내 주요 대학들은 31일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썼다. 지난 25일 가채점 통보에서 A등급의 평가를 받고서도 교육부의 함구령에 따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평가결과가 발표된 31일 오후 2시부터 각 대학들은 미리 준비한 A등급사실을 곧바로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구조개혁평가에 얼마만큼 속을 끓였으며, 자랑하고 싶어했는지 보여준 대목이다.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오늘의 결실은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 학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장을 넘어 성숙의 대학으로 새로운 70년을 시작하기 위해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군산대 나의균 총장은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군산대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다며, 교육부의 평가를 통해 우리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했다.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과 학사관리에 충실하면서 대학의 내실을 다져온 결과로 생각한다며 학생중심의 학사관리 운영과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발전에 속도를 내면서 교육환경변화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대학의 성장세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원광대 정정권 부총장은 정원감축은 대학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A등급 선정은 대학재정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 점수로 정원 자율감축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얻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제1주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에 자만하지 않고 교육 및 경영을 혁신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재정지원 제한 평가를 받은 호원대와 서남대는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1 23:02

고교생이 여교사들 몰카

워터 파크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엔 고창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창 A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B군이 지난 7~8월 이 학교의 젊은 여교사 5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B군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A고교 측에 따르면 B군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학생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사진을 돌려봤던 것으로 알려졌다.A고교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26일에 선도위원회, 28일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처분 및 피해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피해 교사 중 B군의 담임교사인 C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담임 교체 및 심리치료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C 교사가 타 학교로 전보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A고교는 B군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리되 오는 4일까지 자진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고창경찰서는 A고교를 방문해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B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그러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해당 사건을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경찰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혁일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1 23:02

전북대·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교육부 개혁평가 'A'

전국 대학들의 초미 관심사였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거 A등급을 받으며 강제적인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의 칼을 피했다.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31일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대 163개교를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전국적으로 34개 대학이며, 전북지역 대학이 전체 14.7%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또 도내 전문대학들도 모두 1그룹(A~C등급)에 포진하면서 선전했다.그러나 호원대가 D등급, 서남대가 E등급으로 각각 평가돼 2016년도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95점 이상의 A등급은 정원 자율감축 대상이며, B등급 대학(90점 이상)은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4%, C등급(90점 미만)은 7%, D등급(70점 이상)은 10%, E등급(70점 미만)은 15%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도내 각 대학들이 올 구조개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것과 관련, 대학 관계자들은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학마다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1 23:02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상) 고교생 실태 - '억지춘향' 자율학습' 하루 12시간 학교에

뜨겁디 뜨거운 날이 계속되던 이달 초, 전주의 한 사립고교 인근 음식점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3명이 들어왔다.학교 식당 밥이 맛없어서 나왔다는 이들은 모두 3학년 학생들. 방학 기간임에도 교복을 입고 나온 것은 생경할 일은 아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방학 때면 보충수업이 진행된다.일행 중 한 학생은 학교에서 에어컨은 틀어주니 그나마 낫다면서도,문제는 학교에 나오는 게 강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강요되는 학습실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7일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한 도내 한 사립 고등학교의 사례를 발표했다.명목상 자율이라고는 하나, 1000명이 넘는 이 학교 학생 중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2학년 22명3학년 34명 등 총 63명 뿐이었고, 야간자율학습 불참자도 총 121명에 불과했다. 불참률은 각각 5.6%, 10.8%였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자율이라기엔 이 같은 수치는 확실히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동의서에 부모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실태는 지난 26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도내 고교생 응답자 48.5%가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또 31.7%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 18분에 등교하고 오후 8시 38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시간이 넘었다.보충수업이 진행되면 방학은 사라진다.지난달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의견함에 올라온 도내 한 사립고교 학생의 글이 이 같은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이 학생은 글에 A고의 여름방학은 7월 17일 시작! 23일 목요일부터 보충수업 시작! 그리고 14일간 보충수업을 한 뒤 8월 11일 화요일 보충수업이 끝나고 8월 17일 월요일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고 적었다.방학은 주말을 제외하면 6일, 가외로 실시되는 자율학습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쉬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수영 위주 시험체제고교 보충수업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교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교과 과목 프로그램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른다.도교육청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는 70%이상, 중학교는 50%이상, 고등학교는 30%이상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셈이다.사교육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4.3% 상승했다. 참여율은 59.4%였다.아수나로의 실태조사에서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 도내 학생 응답자 중 73%가 올해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참여 이유로는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의 93.4%가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공교육 과정 내내 지속되는 시험체제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만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