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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승헌 변호사 2주기 특별강연회, 그의 삶과 업적 기리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와야 역사가 좀 더 나아지고 바로잡히며 향상되는 겁니다.” 2022년 4월20일 세상을 떠난 고 한승헌 변호사가 생전에 남긴 말이다. 고 한승헌 변호사 2주기를 20여 일 앞둔 지난 30일 오후 2시 전주시 고사동 기린오피스텔 10층 늦봄교회에서 요셉선교회와 21세기 정책정보연구원 주관 ‘민주, 인권운동가 고 한승헌 변호사 2주기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한승헌 변호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민주민권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강연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과 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명예회장,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정호기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종민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민주 민권운동가 한승헌은 누구인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고 한 변호사의 동학농민혁명 재평가에 대한 노력을 조명하며 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이 교수는 "한 변호사님은 학술대회와 초청강연 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 동학을 알리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었다"고 강조하고 "또 동학농민혁명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분"이라며 그의 업적을 되새겼다. 끝으로 이 교수는 고 한 변호사가 남긴 시, ‘어느 대부에게’를 낭송하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한승헌 변호사님이 무료변론을 맡아주셨다. 거기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며 “가장 가깝고, 엄격하고, 어려운 사람이었다. 자기 내면의 양심과 대화를 통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이다”며 "그런 고마움과 2주기를 앞두고 변호사님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말했다. 고 한승헌 변호사는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사람들
최동재
2024.03.31 13:25

일본뇌염 매개모기 국내 발견...'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작은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중 20~30%가 사망한다. 특히 일본뇌염은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가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최근 5년 간 일본뇌염으로 15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은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들은 반드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만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도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도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31 12:18

학폭조사관 95건 파견됐지만⋯여전히 '교사 동석' 놓고 논란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지·접수된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속속 배정돼 조사 중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학폭 발생으로 조사관이 파견된 건수는 총 95건이다. 전북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는 퇴직경찰 47명, 퇴직교원 38명, 외부전문가 19명 등 모두 104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교사가 동석할 것'을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조사관만 두는 것보다는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하지만 시행된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학폭전담조사관이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할 때 교사의 동석이 적합한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조사관 조사 업무에 협조하느라 본연의 교육 업무 및 현장의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교사 직무 만족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 교사는 "법적권한 없이 위촉된 조사관들이 교사들보다 학교와 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원만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폭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교사가 다룰 수 밖에 없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설익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교육청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주제로 간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도내 767개 학교 중 742개 학교가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60% 가량이 학폭조사관 배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조사관 투입보다는 학교가 희망할 때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미한 사안 등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고 교사들 걱정도 큰 부분을 이해한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조건적인 조사관 투입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만간 개선책을 만들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의 많은 교육청에서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안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들지 않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3.30 12:34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조성 본격화

전주역 이용자와 전주시민, 완주군민에게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역 옆 옛 농심 창고부지에 들어설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을 신축할 시공사로 ㈜대성기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올해 안에 골조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의 1단계로, 전주역 인근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교통·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6억원과 도비 81억원, 시비 120억원 등 총 25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472㎡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건물 지하 1층에는 98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시내버스·고속버스 복합환승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건물 지상 2층에는 전주 여행객들을 위한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안내소, 관광굿즈 홍보관이 조성되며, 지상 3층~6층까지는 관광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사무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조성되면 전주역과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여행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동부권에 거주하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위한 대중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미래 광역도시생활권 조성을 위한 전주의 관광거점이자, 전북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3.28 18:58

전북 국회의원 1년 간 평균재산 1617만원 감소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평균 재산총액이 지난해보다 1617만원 감소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재산 감소는 최근 심화된 불경기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4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슈퍼자산가’가 전무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자산 규모와 구조는 중산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사항을 공표했다. 2024년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4826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292명 중 500억원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한 올해 평균 신고 재산액 25억4170만원보다 12억9344만원보다도 적은 수치다. 500억원 이상 자산가를 포함한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3470만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원 초반대에 6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 역시 신고 재산액이 20억을 넘기지 않았다. 전북 국회의원 중 절반인 5명의 재산은 줄었으며, 늘어난 의원 5명의 증가폭도 미미했다. 지난해 도내 국회의원 7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원 이상에 달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전북에서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으로 19억6244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액보다 1억2443만원 줄어든 재산액이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8억1591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251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6958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2억4777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986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6253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7억5121만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 7억7393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신영대 의원이 지난해보다 1억2201만원이 늘었다. 다음으로는 한병도 9034만원, 이용호 8516만원, 김성주 5517만원, 김윤덕 의원 871만원 순이다. 재산이 줄어든 의원도 많았다. 가장 많은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안호영 의원으로 전년 대비 2억8321만원을 덜 신고했다. 이어 김수흥 – 1억2443만원, 이원택 – 7021만원, 윤준병 – 3069만원, 강성희 의원 – 1464만원 순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 추이는 대부분 비슷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 주식의 가치가 정체되거나 하락한 경우 대부분이었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활동을 위해 여의도 인근이나 용산 등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8 18:19

[총선 첫날 유세현장 가보니] 굵은 비는 '안중 밖', 표심이 '먼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궂은 비와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지역 일꾼'을 자처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거리에 나섰다. △전주갑 오전 8시께 전주 중화산동 선너머네거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유세차량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선거운동에 몰입하던 김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돌발상황도 펼쳐졌다. 선거 유세차량에 오르던 중 비에 젖은 계단에서 그만 발을 헛디딘 것. 김 후보는 "하마터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단순히 무릎이 아픈 정도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리를 어루만지던 그는 "선거 운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액땜했다고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전주 삼천동 꽃밭정이네거리. 이곳에서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2번에는 양정무'란 구호가 담긴 팻말과 함께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양 후보는 “한복을 입고 머리띠까지 두르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지게를 짊어지고 참 일꾼의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게를 짊어지고 지역에 국책사업을 다 갖고 오겠다"고 말하며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두 후보 모두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라 1분 1초를 아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몸부림쳤다.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새벽 4시께 선거사무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새벽 출근 인사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을 두루 살펴본 이 후보는 오전 11시께 전북일보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 앞섰다고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면서 "제가 당선되면 완전히 판을 흔들어 전주에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주 효천사거리에서 선거 유세차를 배치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30여 명의 선거운동원은 사거리 건널목에 포진해 힘찬 함성과 율동으로 출근길 시민들을 맞이했다. 선거 유세차에 오른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윤석열 정권과 겨룰 수 있는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음향 장비 오류로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지체된 9시 55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북자치도청 남문에는 선거운동원이 등장하기 전부터 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수십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반성의 삭발식'을 거행했다. 유세를 마친 뒤에는 함거에 들어가 석고대죄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유세를 마쳤다. △전주병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에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의 유세차가 서있었다. 10여 명이 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은 처음엔 어색한 듯 쭈뼛거렸지만, 금세 음악 소리에 맞춰 유세를 시작했다. 전 후보는 출퇴근에 나서는 차량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의미하는 V(브이)자를 만들며 손을 흔들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도 적극 다가섰다.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근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은 사뭇 달랐다.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은 교통섬마다 흩어져 선거 유세에 나서는 등 세를 과시했다. 전현직 시·도의원들도 유세 자리에 함께했다. 파란불을 기다리던 한 버스 기사는 정 후보를 보자 클랙슨을 울렸고, 금세 이들은 잠시 버스 안에서 악수했다.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는 이날 출정식을 열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 유세가 홍보에는 도움 되지만,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킨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녹색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정·김영호·김선찬·서준혁 기자

정치일반
김선찬
2024.03.28 18:18

4·10 총선 D-13…22대 전북 총선 주자 본격 출격

전북 4·10 총선 주자들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출격했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이날부터 사무실을 비우고 전부 거리로 나섰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당일인 10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을,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타파’를 각각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도내 선거구 10곳의 경우 ‘2주간의 피말리는 전쟁’을 치르는 다른 지역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승기를 굳힌 후보들 진영에선 “이미 선거는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생결단의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민주당 후보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 내부의 자만심은 곧 방심을 부른다”면서 조직기강 다잡기에 들어갔다.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쳐진다면 수도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됐다.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 유세 도중 막말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려 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북선거 출정식은 전주을에서 단연 압도적 긴장감이 형성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정치인생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담판짓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북은 일당독주를 넘어 일당독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전북이 고립된 섬으로 남는다면 지역발전도 요원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직접 ‘호남 홀대론’을 끊어낼 수 있는 비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4월5∼6일 이틀간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8 18:18

[전북 4.10 총선 金 이슈 브리핑] 정운천의 ‘진심’…그리고 ‘눈물’

4.10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주중 최대 관심사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생환 여부다. 전북 내 유일한 여당 통로인 정운천 의원은 28일 빗속 출정식에서 참아왔던 설움의 눈물을 흘렸다. 전북 발전에 앞장설 진정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보수색채가 강한 국힘의 정당과 정치이념 프레임으로 진심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암시하고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 이후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쌍발통이 달린 수레 위 함거에 올랐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도민에게 진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켜보던 참모진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고, 하늘 역시 줄기찬 빗방울로 정 의원의 심경을 대신했다. 후보 됨됨이나 자질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는 ‘묻지마 투표’도 한 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당선인이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전북일보는 총선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데 이번 주는 주제를 ‘정운천과 묻지마 투표’로 잡았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3강 구도가 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후보가 독보적인 1강으로 올라서면서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전북 10곳 선거구 가운데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전주을 판세가 바뀌면서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다. 반면 전북 국힘의 대표적 주자로 불리는 정운천 의원은 ‘유일한 여당 통로인 일꾼’을 자처하며 정책대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수세에 몰리자 ‘정운천의 기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감성정치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죄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함거에 올라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삭발을 하는동안 유세차량에서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정 의원은 그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트렸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과 그의 참모진도 같이 눈물을 삼켰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과 관련한 그간의 심경도 토로했다. 그는 “전주를 너무 사랑한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껴안고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면서 “전북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꼭 일꾼 정운천을 뽑아달라”고 읍소했다. 30년 일당독주 민주당 텃밭의 ‘묻지마 투표’에 대한 비판도 정가의 화제다. 민주당만으로는 전북 발전 견인이 힘드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북 10석 중 1~2석을 여당에 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전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국가사업 진행이 필수적이지만 야당 정치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4.10 총선 역시 그 흐름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유권자들 사이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문 부호도 생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이 70%대는 기본으로 80%를 훨씬 상회하는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힘 입장에서도 지역 내 인물을 키우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때마다 형식적 후보를 내세우기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당독주가 아닌 여야간 경쟁이 오히려 전북 발전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8 18:17

정갑영 전 총장, "한국 경제, 역동성 상실...성장 잠재력도 하락"

정갑영(김제) 전 연세대 총장은 28일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있었으나 요즘은 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 잠재율마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리더십 등의 혁신이 없으면 이 상황은 그대로 머물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이란 주제강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가 언급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및 경제 혁신 등이다. 이같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노령화,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의 종합적 지표인 주가 상승률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과 교육기회 불균등 등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로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인구와 자원이 부족함에도 기업친화적 정책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등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 높은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팔 갈등, 미국 대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긴장 고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 속에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위기 대응, 기술 혁신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도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28 18:17

지역성 부족하고 원장은 3개월째 공석⋯국립무형유산원'첩첩산중'

올해로 개원 11년 차를 맞는 국립무형유산원이 꾸준한 지역성 부족 논란과 늦춰지는 신임 원장 임명 등의 문제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호를 위한 역할론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무형유산원은 전통문화를 교류·재현·전승·체험하는 거점 공간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방침이었다. 더불어 전승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작품 구매 사업, 지역 무형문화유산 관계자와의 협업 등도 구상했었다. 문제는 무형유산원이 여전히 지역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전주가 보유한 무형문화재 등 무형유산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무형유산원을 지역에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무형유산원 속에서 전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형유산원은 지난해 9월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무형유산원의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3 무형유산축전’을 개최했었다. 당시 이때도 전시장과 공연장은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과 공연으로 채워졌는데, 개막식 이후의 축전 기간에는 텅텅 빈 야외무대와 전시장의 모습이 연출돼 ‘지역민 참여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역에서 무형유산 전승활동을 하는 한 명인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부터 지켜봐 왔지만, 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전시·공연은 대부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시장을 방문해 보면 어느 한 전시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거나,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 아쉬울 때가 많았다. 그런 공간을 지역 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함께 채워갈 기회를 제공해 지역 예술 발전에 보탬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인은 “국립무형유산원이 타지역이 아닌 전주에 개원된 것은 그만큼 전주가 보유한 전통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무형유산원 내부를 채우는 건 중요 무형문화재의 작품과 수도권 업체의 인력으로 보인다”며 무형유산원의 현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지역 내 자원보다 현 시스템이 효율적이더라도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형유산원장 임명도 3개월째 미뤄지고 있어 공석 장기화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자리 역시 11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가 발생해 지역문화예술계의 큰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무형유산원은 전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애초에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지역 무형문화재만을 집중 조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임 원장 발령은 오는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을 앞두고 있어, 그와 관련해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며 “그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검토한 뒤 인사 발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03.28 17:43

진안공고 후신 한국기술부사관고, 군(軍) 특성화고 17기 발대식 가져

“우리 학교는 자격증 취득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갖고 기술을 연마해 조만간 최고의 군 첨단 기술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 고교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진안읍 소재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교장 이홍재)’가 28일 군특성화고 17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이홍재 교장은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육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재학생 등 30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홍재 교장은 발대식에서 “전문기술뿐 아니라 군(軍)에서 요구하는 리더십까지 두루 갖춘 최고의 부사관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며 “군 특성화 과정을 통해 배출된 본교 졸업생들이 국가발전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공고 후신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는 1956년 3월 진안농고로 설립돼 1973년 3월 진안종합고, 1981년 9월 진안고, 1991년 10월 진안공고로 개편을 거쳐 지난 2018년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고가 됐다. 지난 2023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글로컬고등학교로 선정됐고, 지난 3월 1일 교명을 아예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로 바꿨다. 한국기술부사관고는 2019년 7월 국방부로부터 기술 부사관 양성 ‘육군 공병 건설장비운용’ 분야 군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해병대 정보통신장비운용’ 분야에 추가 선정돼 현재 2개 학급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군 특성화 교육은 1~2학년 재학생 가운데 희망 학생을 파악한 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리더십 교육, 육군 공병학교 교육, 해병대 교육훈련단 정보통신대 위탁 입소교육, 35사단 공병대대 및 1115공병단 병영체험, e-MU협약대학 견학, 각종 극기체험, 건설장비 및 통신장비 운용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등이 그것. 군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건설장비, 정보통신장비 전문기술병으로 입대해 복무 후 전문기술부사관으로 임관, 근무한다. 군 복무 중 e-MU(e-Military University)에 진학하면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육군-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과, 해병대-인하공전, 경기 과기대, 구미대 정보통신학과 학위 등이다. 군 장기 복무가 가능하지만, 전역할 경우 다양한 건설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운용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특히 e-MU대학을 통해 국방부 또는 대학교와 협약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진안
국승호
2024.03.28 17:41

원재성 (재)군산시 걷기연맹 회장 “시민들의 행복한 걷기 도시 만들터”

“시민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원재성 제 8대 (재)군산시 걷기연맹 회장의 말이다. 군산시 걷기연맹은 지난 2009년 10월 창립한 후 그 동안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걷기운동 보급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온 단체다. 다양한 걷기대회 뿐 만 아니라 건강걷기교실 등을 운영하며 걷기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을 폭넓게 알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70여명의 회원들이 구불길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베이징도보연맹과 자매결연을 맺은데 이어 그 해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현재는 지역 대표 스포츠 행사로 승화시킨 상태다. 군산새만금 걷기대회의 경우 대한걷기연맹 그랜드슬램대회(521km) 관문으로써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인하는 4개 대회 중의 하나로 발돋움했다. 이 대회코스를 완보해야만 한국걷기그랜드슬램워커라는 공인인증서를 얻을 수 있다. 원 회장은 지난 2012년 걷기연맹에 가입한 뒤 그동안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부회장, 상임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살림꾼을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겠다는 게 원 회장의 각오다. 임기 내 슬로건도 ‘바다위를 걷자, Let's Go 새만금’으로 정했다. 매년 10월 열리는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를 통해 기적의 땅 새만금을 보다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군산을 걷기도시로서 발돋움시키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이와함께 대한걷기연맹의 모토인 '걷는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다리가 의사입니다'를 기치로 1‧2‧3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2‧3운동은 '하나, 한정거장까지는 걷자!, 둘 2KM까지는 걷자!, 셋 3층까지는 걷자!' 이다. 원 회장은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를 통해 프로워커들에게는 66Km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과 시민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바다를 걸으며 즐길 수 있다는 경험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많은 유관단체 및 기관들과 함께 생활 속 걷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걷기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돼 이제는 걷기가 생활의 친숙한 웰빙문화로 자리잡았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시민들이 행복한 걷기 도시가 되도록 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군산시걷기연맹은 과거 회원수만 1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돼 있었다”며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해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회장은 현재 (유)케이원테크 대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군산청년회의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람들
이환규
2024.03.28 17:41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뭐길래? 교사들 뿔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특히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러한 규정이 되려 체험학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북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하루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했다. 하지만 도내 교원단체들은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에 불과하다”며 “만약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다면,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침대로 적용할 경우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 제한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 또한 대다수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가 교원 16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1%가 타 시도처럼 시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축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 제안과 의견을 반영해 당일 체험학습과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수의 체험학습으로 학기말 과도한 수업 감축이 없도록 교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3.28 17:10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원·검찰
문정곤외(1)
2024.03.28 16:57

공사비 급등, 금리상승에 망치소리 그치고 있는 전북 건설현장

공사비 급등, 금리상승,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중단 같은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전북지역의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보다 73.4%나 줄면서 건설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지난 달 말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22만 2,244㎡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14㎡에 비해 25.9% 줄었다. 올 들어 누계면적도 지난해보다 55.7%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올해 15만 1,470㎡로 지난 해 56만 9,738㎡보다 73.4% 줄었다. 반면 건축착공 면적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건설로 공업용 건축물이 308.4% 증가하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한 24만1,885㎡로 늘었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4만 7,006㎡로 지난 해 7만2,430 보다 35.1% 감소했고 누계 착공면적도 34.2%가 줄어 22.9%가 증가했던 지난 2022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 감소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건축허가 신청과 주택 착공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잿값 인상은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상승한 공사비는 시행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관련 주체 간 공사비 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성원 간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한시적 법인세 인하, 하도급 보증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상현 종합건설 유승옥 대표는 "시공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상가 등 신규 건축물 건립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도 망치소리가 끊기고 있고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환경 요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3.28 16:51

전통 있는 우리의 '백년가게' 자취 감추나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명문 소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백년가게' 지정 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하 '백년가게')에 배정된 예산이 지난해 23억 원에서 2024년 4억 원까지 쪼그라들면서다. 2018년 도입 후 2022년까지 매해 증가하던 예산이 2023년부터 급감했다. 이에 올해는 '백년가게'를 신규 추가 지정하지 않고 재지정만 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관리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 '백년가게' 신규 추가 지정 없이 재지정만 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십 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오면서 많은 사람의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의 '백년가게'가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를 바랐던 점포뿐만 아니라 이미 '백년가게'로 선정된 점포도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는 총 86개의 백년가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개로 출발한 전북지역 백년가게는 2019년 17개, 2020년 24개, 2021년 25개, 2022년 10개, 지난해 5개가 추가 지정됐다. 백년소공인은 59개 사가 있다. 해당 '백년가게'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했지만 명맥·대를 이어갈 힘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백년가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버텨온 '백년가게'다. 김태정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장은 "'백년가게'라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에 임한다. '백년가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손님 대하는 것부터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허투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을 필수 과제로 삼고 영업을 유지해 왔는데 그럴 힘이 사라지는 듯하다. 추후에 자녀나 누군가가 '백년가게' 점포의 대를 잇게 돼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임할 텐데 참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기업 육성을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중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중소기업을,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에 업력·경영철학·제품서비스 차별성·지역공헌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3.28 16:49

[긴급진단] '툭하면 파업' 전주시내버스에 4년간 세금 2000억여 원 투입, 대안 없나

3차에 걸친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이 28일 정상운행과 함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추가 파업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기점 삼아 전주시가 해마다 시내버스 업체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지급 형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에 이어 28일 새벽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됐다가 오후에 타결된 가운데,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성진·시민·전일·제일·호남여객 등 5곳의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연평균 530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4년동안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2억 원, 2022년 532억 원, 지난해 57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예산은 457억 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을 제외하더라도 4년 간 지원액은 2045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포함해 운송수입금까지 합한 금액에서 63∼64%가 모두 버스기사 인건비로 지출된다. 지원에 비해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산의 대부분은 적자·벽지노선 손실보전, 저상버스 운영,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한 지원이다. 교통카드와 정기권 사용에 따른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로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항목별로 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1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408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준공영제'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소속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지난 21일, 25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출퇴근·통학시간대 불편을 겪었다. 일부 노선에서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형태로 기습 결행도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시내버스 운행은 3차에 걸친 부분 파업 끝에 28일부터 정상운행됐다.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노사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지만 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해마다 제공하는 수백 억대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세금과 요금으로 돈을 이중으로 내고 타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정책과 시내버스 업체 및 노조원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도내 한 공공기관의 교통전문가는 "농촌지역과 같이 운송수입금이 적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원금 규모가 매년 느는데 반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을 막으려면 노선별로 공영제와 민영제를 섞어쓰는 '선택적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운수비용에 대한 손익처리 회계구조를 검토하는 등 공공이 나서 시내버스 운영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전주
백세종외(1)
2024.03.28 15:40

넥세온코리아, 군산산단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첫 삽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을 짓는다. 28일 열린 착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넥세온코리아는 728억 원을 투자해 군산일반산단 1만3354㎡에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46명이다. 넥세온은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으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넥세온코리아 신규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됐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군산 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된다. 이 제품은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배터리 용량‧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이미 파나소닉과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여기에 군산시의 대표기업인 OCI와 2025년부터 5년간 실리콘 음극재용 핵심소재인 실란(SiH4)을 직접 공급받기로 계약해 향후 실리콘 음극재의 상용 대량생산을 위한 원료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넥세온코리아의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곳 군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계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 부문에 있어서 상용화가 되고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공장 신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 · 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

군산
이환규
2024.03.28 15:26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 다음 달 18일 개최

남원시가 오는 4월 18일부터 7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실내체육관에서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를 개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전북롤러스포츠연맹과 남원시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회는 세계 15개국 150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빛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인라인하키와 예술을 접목한 슬라럼 종목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대회를 치르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찾은 선수들이 여운이 짙은 대회가 되도록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친절·위생 분야 지도점검와 함께 의료지원, 자원봉사, 관광 안내, 교통질서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대회기간 동안 대회장과 주변 지역의 교통, 주차, 청결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
이준서
2024.03.28 15:26

익산시 스마트도시 계획 청사진 완성

익산시 스마트도시 계획 청사진이 완성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의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구축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스마트도시계획을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도시, 다(多)이로운 스마트 익산'을 비전으로 교통∙안심∙성장∙녹색∙문화도시를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0대 추진전략으로는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 환경 조성 △체감형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을 구축 △스마트도시 운영 및 거버넌스 환경 조성 △디지털 핵심산업 기반 구축 △탄소중립 기반 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주야 시간 관광객 볼거리 조성 △온·오프라인 체험형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하고 있으먀,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해 시의 각 권역 특성에 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토부 승인을 받은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연차적으로 나설 방침이다”면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방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