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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쏘아올린 국가기관 지방이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향방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꺼내 들었다. 여당 대표인 한 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사실상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강조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회 세종 이전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윤 정부의 균형발전 대선 공약과 연계되는 방안이다. 총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공약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야 모두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층 결집도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국면 전환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국회와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핵심기관과 금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사에 그친다면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 위원장이 말한 국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표적인 국정과제였다. 사실상 이번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표심에 승패가 달린 여야는 정무적 판단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국회와 산업은행을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소재 국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과 연계가 없다면 시늉에 그칠 공산이 높다. 지역만 달라질 뿐 특정기관을 특정지역에만 배정한다면 균형발전은커녕 또다른 지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방안에 대찬성”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북에선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공약했고, 익산갑 이춘석 민주당 후보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전북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염원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특히 이념전쟁에 빠진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 과제로도 손꼽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7 18:21

'잘게 더 잘게 부서져 빛날' , 이소애 '몽돌이라 했다' 출간

이소애 시인이 감성 시 에세이 <몽돌이라 했다>(도서출판 마음)를 펴냈다. 시인은 “오랫동안 마음 깊이 울림있는 시들을 기억하고 싶어 책으로 엮었다”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후 5년 만에 시들을 한데 엮어 출간하게 됐다”고 말한다. 책에는 ‘꿈꾸는 돌’ ‘뒤척이네, 봄’‘사랑’‘마주 오던 사람’‘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까지 총 5부에 걸쳐 84편의 시가 수록됐다. 전북일보 지면을 통해 연재했던 ‘새 아침을 여는 시’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소애 시인은 작품을 소개하고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을 덧붙였다. 인유적 비유와 마술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시편을 독자들이 찬찬히 음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중 3부에 실린 고영 시인의 시 ‘사랑’에 대해 시인은 짜릿한 전율이 감돈다고 말한다. 마치 “핸들을 조종하는 남자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몸짓이 감정의 폐부를 찌른다고 했다. 모가 나지 않은 몽돌처럼 시인은 잘게 더 잘게 부서져 빛을 낼 지역 작가들의 시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훈훈한 마음을 선물한다. 이소애 시인은 정읍에서 태어나 1960년 ‘황토’ 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과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마쳤다. 저서로는 시집 <침묵으로 하는 말, <쪽빛 징검다리> , <시간에 물들다> , <색의 파장> , <수도원에 두고 온 가방> 과 수상집 <보랏빛 연가> 등이 있다. 한국미래문학상, 중산시문학상, 후백황금찬시문학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작가상, 전북예총하림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3.27 17:57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1학기 1강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역사는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백제를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죠." 지난 26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1학기 1강에 강사로 나선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호남콘텐츠연구원장·전 후백제학회장)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거울에 비춰 보면 알 수 있다"며 "역사는 정확하게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사료·유물·유적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새로 지정되는 데 일조한 송 전 교수는 이날 '후백제 역사, 다시 일으키자'를 주제로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들과 마주했다. 송 전 교수는 "그동안 후백제를 엽신 여겨 왔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면서 "드라마·영화에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해 역사에 있는 사실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백제 역사는 삼국사기·삼국유사 기록 외에는 전무하지만 이마저도 삼국사기는 근거 없는 후백제사라고 설명했다. '삼국사기'를 펴낸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사관이 아닌 신하로 '삼국사기'를 남겼다는 게 송 전 교수의 설명이다. 송 전 교수는 "김부식이 펴낸 '삼국사기'는 사실이 아니다. 김부식은 당시 자기가 신하로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올렸다고 했다. '삼국사기'를 사관이 아닌 신하로서 집필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견훤을 왕국의 국왕이 아니라 역사 속 인물 한 명으로 평가해서 글을 써 놓았다"고 했다. '삼국사기' 열전 견훤전은 사실과 허구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편집돼 있어 마치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는 역사소설 같다는 것이다. 사실은 역사지만 허구는 소설이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는 소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교수는 이렇게 여러 근거를 토대로 그동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삼국사기 속 후백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았다. 이제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후백제 역사를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호남의 역사인 후백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교수는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 조선 왕조의 본향이다. 한 도시가 왕도에서 왕조 본향으로 이어진 것은 국내에서 전주뿐이다. 후백제 건국 이후 천 년간 한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은 전주에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후백제는 미륵신앙을 호남정신사상으로 뿌리내리게 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확실하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사람들
박현우
2024.03.27 17:23

진안 백운면 ‘영모정’, 전북자치도문화재서 국가문화유산 승격 ‘잰걸음’

“영모정은 우리 거창신씨 종중 ‘신의련’ 할아버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지어준 정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승격되면 좋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신의련’ 효자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신축한 영모정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후손 ‘신행근’ 거창신씨종중회 회장은 이 같이 인사했다. 진안군은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안문화의집에서 관내 백운면 소재 조선시대 정자 ‘영모정(永慕亭)’을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영모정의 학술적,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관내 백운면 노촌리에 위치한 정자인 영모정은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지만 아직 국가문화재는 아니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회의장과 이루라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거창신씨 종중회원, 군민 다수 등 150명가량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비전대 김지성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학술대회는 총 4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진안 영모정의 역사적 가치)는 신정일 이사장(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이 발표하고 우덕희 원장(진안 문화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제2주제 ‘진안 영모정 건축학적·학술문화적 성격’은 박용신 교수(전주비전대)가 발표하고, 이동희 교수(전 전주역사박물관장)가 토론했다. 제3주제 ‘진안 영모정의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에 대해선 심정민 교수(전주비전대)가 발표하고 김진 실장(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책연구원)이 토론에 나섰으며, 제4주제 ‘진안 영모정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선 남해경 교수(전북대)가 발표하고 문승현 부장(문화유산 국민신탁)이 토론했다. 주제발표 후 곧바로 이어진 종합토론은 전주대 홍성덕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종합토론자로는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이동희 교수,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선 진안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영모정의 보수정비 상황과 보물 지정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 성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개회사에서 “묻혀 있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적,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영모정 국가유산 승격은 또 하나의 진안문화의 자부심이 될 것이므로 좋은 성과 내는 학술대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진안이 낳은 신의련 효자의 효행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세워진 영모정은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토론을 벌여 영모정이 꼭 국가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
국승호
2024.03.27 17:12

한자리 모인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고문 제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7 17:02

4년째 지지부진⋯전주 아중호수 도서관, 올해는 문 열까

전주 아중호수를 배경으로 한 국내 호숫가 최장 길이 목재구조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기대감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5번지 아중호수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도서관은 건물 건립 기초공사를 앞두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국비 28억과 시비 57억1000만원 등 총사업비 85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902㎡, 길이 101m 지상 1층 규모의 도서관은 호수를 바라보는 구조로 조성계획 단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독서하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서 나아가 자연 생태와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생태 치유 관광 공간으로서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같은 해 4월 도서관 건립과 도로 조성 공사에 돌입했지만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아중호수길을 막고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면 마을의 주요 진입로가 차단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로를 개통한 이후 도서관 건립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도서관 건립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공사 중단기간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이후 도로 개설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터널에 차량이 오갈 수 있도록 개통하면서 이달 도서관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시는 도서관 건립 공사 기간을 약 7개월로 계획하고 준공 시점을 올 연말로 전망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해를 또 한 번 넘기는 등 추가적으로 지연될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내부 시설을 구성하는 등 개관 준비기간이 필요해 개관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며 "아중호수의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공공도서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3.27 16:53

공공의전원 좌초 위기에 지역사회 상실감 '최고조'...남원시 "법안통과가 쟁점"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마저 폐기될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설립이 당장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32명)과 원광대(17명)에 임시 배정됐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 시민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7년간 법안 통과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지역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 혜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의전원 설립은 남원의 최우선 현안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일부 남원 시민들은 "국립의전원 설립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민의힘 잘못이 크지만, 과반 의석으로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했던 민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닐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국립의전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는 관계없이 국립의전원 설립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부지매입까지 진행한 만큼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립의전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예산 16억 원을 들여 남원의료원 인근 3만 3000여㎡ 부지를 매입했다. 총 사업규모는 부지 6만 4700여㎡으로 이미 매입을 위한 96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목적에 동감하는 분위기 형성돼있다"며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남원
이준서
2024.03.27 16:38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익산시, 농업기계 지원에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일손 부족 등 어려운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해 농업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7일 시 농업기술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시는 영농 효율을 높이는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과 임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영세 농업인을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은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주로 고령·여성 농업인이 다루기 용이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42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4억 1200만 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큰 수해를 입은 용안·용동·망성면 지역에 각 6대씩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수해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행관리기와 동력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최대 16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역 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여성 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이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어 적기 영농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에 101대의 농기계를 지원한 시는 올해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투입해 금마·낭산·망성 등 3개 농협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8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밭작물과 논 대체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 일환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센터에서 구입한 후 농작업 공동경영체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기간은 기계별 내용연수로 약 5~8년이며,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비용의 20%를 내용연수로 나눠 납부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계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올해 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투입, 논콩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지원하고 파종기와 트랙터, 콩 콤바인을 구입해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북부권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한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지원은 고령화 등 농촌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업인 편익을 증진하고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3.27 16:37

대학가 무등록 오토바이,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7 16:27

시민 재능기부로 만든 '가치 아울터 학교' 수익금 이웃에 환원

공동체 참여와 나눔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 온 전주시공동체협의회(대표 양경란, 이하 협의회)가 시민 재능기부로 만든 '가치 아울터 학교'의 수익금을 이웃에 환원하고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27일 협의회는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 성금은 협의회가 지난해 공동체 공유공간인 ‘온두레 아울터’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다채로운 같이, 가치 아울터학교’의 시민 참가비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온두레 아울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가치 아울터 학교’는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왔다. 양경란 전주시공동체협의회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온 ‘가치 아울터 학교’를 운영하며 모은 성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전주시공동체협의회의 선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의 많은 공동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태경
2024.03.27 16:09

"진안·장수·임실·순창도 쿠세권으로"⋯쿠팡, 로켓배송 전국 확장

쿠팡이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로켓배송 지역을 진안·장수·임실·순창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북지역 유통물류의 편의성 향상이 주목된다. 쿠팡은 27일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인 '쿠세권'을 현재 전국 70%에서 88%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켓배송은 신선식품 등을 당일 또는 익일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규 통합물류센터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 대구, 부산, 이천, 김천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규 통합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투자를 추진한다. 앞서 쿠팡은 완주군 봉동읍 전북과학산단에 5000여 평 규모의 배송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완주에 첨단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을 철회했던 쿠팡은 최근 진로지스틱 소유 건물과 부지를 임대, 배송센터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현재 전기화물차의 이동 동선, 충전 효율화 등 유통물류 환경 최적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시험 가동을 거쳐 이달 말께 본격적으로 완주 배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70%)에 로켓배송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 2027년부터는 전국 시·군·구 230여 곳(88% 이상)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켓배송이 확대될 지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인구 3만 명 이하 지역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인근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 없어 생필품 구매가 쉽지 않은 '식품 사막'으로 꼽혀 왔다.

서비스·쇼핑
문민주
2024.03.27 16:07

완주군, 구직 단념 청년 돕는다

완주군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을 돕고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유도한다. 군은 국비 4억 1800만 원을 확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투입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전(5주 이상), 도전+중기(15주 이상), 도전+장기(25주 이상) 3개 과정으로 구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단, 지역특화청년 대상자는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수하는 청년에게는 도전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도전+중기 최대 150만 원, 도전+장기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와 취업 관련 활동시에는 추가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완주군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캠택종합기술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며, 5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 모집 후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4.03.27 15:57

김제시, 중기부·행안부 ‘지역혁신 공모사업’ 예비 선정

김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약칭 :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예비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비 R&D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여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에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였고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총 22개 지자체 사업이 예비선정되었다. 예비선정된 지자체는 약 3개월간 900만 원 규모의 기획컨설팅을 지원받으며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다. 김제시 공모과제는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미래 Special 차(car)세대 성장 프로젝트”로 특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공간을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하고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대응 맞춤형 특장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관내 특장차 제조·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및 공정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특장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등 최대 1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은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미래 첨단 특장산업 성장 견인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 정착·육성정책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지역혁신 공모사업 예비선정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제
최창용
2024.03.27 15:56

군산시 재활용품 수거 교환 사업 골칫거리···보관시설 등 대책 마련 시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되는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이 일선 행정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가져온 우유팩 등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마땅치 않아 악취로 인한 위생 문제 때문인데, 각 읍·면·동 청사 외부에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거나 재활용 업체를 통한 주기적 수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통해 재활용 가치를 증대하고,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촉진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종이팩과 폐건전지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이렇게 수거되는 우유팩은 읍·면·동 별 월평균 200~400㎏ 회수되고 있으며, 시민 호응도가 높아 해마다 증가(2018년 1만 3951㎏ → 2023년 2만 9940㎏)하고 있다. 문제는 수거된 폐 우유팩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심각한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이팩(우유·주스·두유 등)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건조한 후 가져가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세척되지 않은 우유팩을 수거해 오고 있어서다. 게다가 읍·면·동에는 폐 우유팩을 보관하는 별도 시설이 없어 실내 비품실 등에 이를 쌓아놓는 데, 세척되지 않은 채 수거된 우유팩을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 악취가 진동한다. 또한 이를 수거하는 업체가 지정되지 않아 읍·면·동 직원들은 내초동 폐기물 매립장에 이를 직접 운반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중앙부처 사업이라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시켜야 하지만, 지표 달성 등을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김모 씨는 “일부 얌체 시민들은 세척되지 않은 우유팩을 가져오거나,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장에서 몽땅 주워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다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 이모 씨는 “우유팩과 폐전단지 등이 쌓여 별도 보관시설이 없는 동사무소는 고물상이 되는 듯하다”며 “읍·면·동 청사에 보관시설을 만들고, 관내 재활용품 수집 차량을 활용해 신속한 수거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3.27 15:56

호원대, 2024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

호원대(강희성 총장)가 27일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강희성 총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이종석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처장을 비롯해 호원대 스포츠단 7개 종목, 총 170명의 선수 및 종별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학생 선수대표로 축구선수단 최지호 선수‧펜싱선수단 최예원 선수, 지도자 대표로 펜싱선수단 안누리 코치가 선서하며 올 한해 활약을 다짐했다. 호원대 스포츠단은 전국체전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3년도 기준 9년 연속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 스포츠단은 우수한 성적을 통해 이제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앞서가는 체육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 한 해도 부상과 안전에 유의하여 선수들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는 1990년도에 우슈부를 창단을 시작으로 2003년 야구선수단, 2004년 축구선수단, 2005년 태권도 선수단을 창단했다. 이후 2013년도 펜싱선수단, 2018년도 씨름선수단, 2022년 복싱 선수단을 창단해 현재 총 7개 종목의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스포츠일반
이환규
2024.03.27 15:55

'이강인 손흥민 합작골' 한국, 태국과 월드컵 예선 3-0 완승

황선홍호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합작골을 앞세워 태국을 완파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전반 19분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과 후반 9분 손흥민(토트넘)의 추가골 등을 엮어 태국에 3-0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이 골 지역 왼쪽 사각에서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왼발로 결정지은 추가골은 이강인이 도왔다. 이강인은 올 초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물리적으로 맞서는 '하극상'을 일으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후 이강인이 영국 런던의 손흥민에게 직접 찾아가 공개로 사과하는 등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두 선수의 '합작골'이 터졌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C조 선두(승점 10·3승 1무) 자리를 더욱 굳히며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각 조 상위 두 팀이 3차 예선에 오르는데, 이날 싱가포르에 승리한 중국이 2위(승점 7), 태국이 승점 4로 3위에 자리했다. 한국(골 득실 +11)은 태국(골 득실 -2)에 골 득실에서 크게 앞서있어 남은 2경기에서 연패하고 태국이 2연승 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축구
연합
2024.03.26 23:45

[전북혁신도시, 출판산업 클러스터] (하)디지털 출판 컨트롤타워 역할⋯혁신도시 문화콘텐츠 집적 시너지

현재 국내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출판산업단지는 파주와 대구 두 곳에 조성돼 있다. 파주 출판단지는 전통적인 출판사 기반의 출판문화, 대구 출판단지는 지역상권 중심의 인쇄출판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상황 속 전자책을 필두로 한 출판산업의 디지털화로 기존 종이매체 중심의 출판산업 가치사슬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디지털 출판산업 관련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 않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구상하는 전북혁신도시 출판산업 클러스터는 이 '디지털 출판산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출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앞서 2019년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연구, 2022년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 등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클러스터의 기본 방향과 역할을 정립한 바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행 연구는 전북혁신도시, 후행 연구는 전주 원도심을 공간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 출판산업 동향은 디지털 출판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해당 인프라가 없어,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연구에서는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기존 진흥원 업무·연구시설 △창업 보육·교육시설 △전시·체험·홍보시설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출판센터, 디지털출판아카데미, 디지털출판박물관 건립도 거론됐다. 이로 인한 효과로는 클러스터 내 디지털 출판기업 유치, 전자출판 제작업 고용 수 증가, 국내 디지털 출판기업 수 증가 등이 예상됐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올해 전북혁신도시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2019년, 2022년 연구 결과와 현재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진흥원의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와 전북자치도의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진흥원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구역에 출판산업 클러스터, 전북자치도는 산학연 클러스터 7구역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두 클러스터 간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도 2019년 '전북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이슈브리핑을 통해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적된 전북이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전북연구원은 "출판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접 관리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역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출판 관련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전북을 K-Book 한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경제일반
문민주
2024.03.26 19:18

전북 청년 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나이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도내 청년과 시군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상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서 청년의 나이가 제각각이다. 우선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는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갈린다. 전남과 강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 청년연령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도는 이날(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시 등 일부 시군 청년 나이상향 청원 제기, 주민 여론조사 진행 등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령 상향 시 인구 유입과 청년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도 조례의 청년 기준을 최대로 상향하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청년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을 꼽았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돼 연령 상향 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상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18~39세 이하, 40세 이상 45세 이하 등 각각 1명씩 참여했으며, 도의원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6 18:25

[22대 총선 1호 공약 1호 법안] ①전주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전북 선거판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잠식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 정책, 법안은 수면 아래 묻혔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은 1석 붕괴 위기와 함께 선거구 획정도 가장 늦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법안은 앞으로 4년간 전 국민은 물론 전북 도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선거구별 1호 공약·1호 법안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전주가 그 이름에 맞는 대도시로서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호 공약으로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전주는 후백제(892~936년) 도읍지로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를 이를 집대성해 전주의 경제·문화를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양정무기업인 출신의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힘으로 전주의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1호 공약과 1호 법안에 담았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전주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밝혔다. 1호 공약으로는 프로야구 11구단 유치와 ‘전주 평화동 국가산단 조성’등을 꼽았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대기업 임원과 고위공직자를 두루 역임했던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역시 경제에 의정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신 후보의 1호 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특별법이다. 1호 공약은 새만금에 삼성의 초대형 투자로 그는 이를 통해 전주와 새만금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무소속 방수형무소속 방수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등하교 안심보험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1호 공약은 전주에 OTT 드라마나 넷플릭스 그리고 3대 3D 촬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할리우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은 후보자들 수 만큼이나 공약도 다양했다.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포괄하는 특검법을 관철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1호 공약으로는 ‘헌법재판소 전주 유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전주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기가 마련된다”면서 대광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진짜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 교통망을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전북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1호 공약으로는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다. 실제 그는 1호 법안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호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내세웠다. 자유민주당 전기엽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는 의료인 출신 답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1호 법안과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무소속 김광종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선거 출마를 할 수도 없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패가망신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출마 문턱 낮출 공직선거법 개정안(득표율 0.5%이상 선거비 보전법)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1호 공약은 ‘서민 자영업자 부채 300조 탕감’이다.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전주병에서는 문화와 민생 분야 공약이 주를 이뤘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전북 10석 붕괴 위험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면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 붕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모든 농산어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의 소멸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1호 공약으로는 ‘세계음식관광도시 전주’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전주를 대한민국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과거 공약의 연장선으로 식문화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과 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의지에서 기획됐다. 국민의힘 전희재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의 공약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귀결됐다. 전 후보의 1호 법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맞는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1호 공약은 ‘전주 경전철 추진’이다. 녹색정의당 한병옥한병옥 후보의 1호 법안은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이다. 1호 공약은 ‘통합 돌봄도시 전주’로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복지 등 보편적인 돌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외(1)
2024.03.26 18:21

홍익표 "경쟁 없는 정치는 지역 발전에 독" 발언 전북서 재조명

‘한 정당을 향한 일방적 지지가 지역 발전에는 독’이라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부촌인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 홍 원내대표의 말이 전북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문제의식이 선거철 전북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수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던진 홍 원내대표는 정치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서울 성수동을 젊은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경쟁이 살아있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정치적 관성에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쟁 없는 정치는 정체하기 마련"이라며 “강남은 골고루 발전이 이뤄진 데 반해, 서초는 조금 정체돼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한 서초을의 외연 확장을 이야기했다. 홍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보다 ‘민주당 40년 독주’로 가고 있는 전북에 딱 들어맞고 있다. '경쟁 없는 정치'가 필연적으로 '무책임 정치'로 발현되고 있어서다. 무책임 정치는 자연스럽게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소멸'로도 연결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은 과열경쟁으로 ‘권모술수 종합백화점’이 된지 오래다. 선거 출마자들 역시 현역과 정치신인을 막론하고, '현안 해결능력'보다 민주당 대표에게 잘 보여 공천을 따내려는 ‘처세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의 내부적 고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