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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구도·입지자 : 전주을]현역 국회의원만 3명, 민주당 입지자만 축구팀 규모

전주을 선거구는 내년 22대 총선의 최대 화약고다. 지난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이어 4월 재선거에서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맞물리면서 역대급 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 지역구에만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은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 경선 입지자 수만 축구팀 규모에 달할 정도다. 전주을은 지역구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지난 20대 전주을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양경숙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와 별개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여부다. 전주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민주당 차기 후보군 중 대세를 결정 지은 인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덕춘 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변호사),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등이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지선 민주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불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장고 끝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측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나섰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월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경민 전북도당 고문이, 정의당에서는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전주을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31 20:00

진안군, 치유힐링 1번지를 꿈꾸다

‘상상 너머 환상의 고원, 진안’ 면적 2000㎢가량의 진안고원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금남정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쥐라기 시대 대보조산운동 및 백악기 말의 단층운동에 따라 지역이 융기하여 침식을 받으면서 형성됐다. 마이산도 이때 형성되었다. 분지의 해발고도는 300∼500m, 주변 산들의 해발고도는 600∼1100m이다. 진안고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진안지역은 4계절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고장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맞아주는 곳이 바로 진안이다. 특히 진안은 전체 면적의 76%(5만 9406㏊)가 산림이다. 평균 해발고도 400m로 고원지대의 특징이 잘 살아 있어 천혜의 고장이란 수식어가 뒤따른다. 여기에 마이산, 용담호, 데미샘, 진안고원길, 메타세쿼이아 길, 편백숲 등 치유와 힐링을 위한 자연, 역사, 지질, 문화 자원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처럼 치유힐링여행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한 곳이 진안이지만 연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진안은 콘텐츠 개발보다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에 치중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관광과, 산림과 직원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휴양 및 치유도시이자 크나이프 치유(물을 이용한 치유)의 성지로 불리는 독일의 남부 도시 바트 뵈리스호펜(Bad Worishofen)시를 다녀왔다. 진안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융‧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이 목적이었다. 독일의 치유도시로 유명한 바트 뵈리스호펜은 치료와 요양을 위해 하루 3000~4000명, 연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하루 이상 숙박하는 사람도 11만 명이 넘는다. 원래는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그런데 신부이자 의사인 세바스찬 크나이프(F.S. Kneipp)가 자연치료 요법을 선보이면서 주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독일 최고의 치유도시로 발돋움했다. 물을 이용한 크나이프 치료법을 적용한 스파 센터와 호텔, 치료센터 등이 많고, 주변 지역에서는 자연 트레킹, 하이킹, 사이클링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 크나이프 치료법과 관련된 전통문화와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진안군은 바트 뵈리스호펜처럼 대한민국 치유힐링 1번지를 꿈꾸고 있다. 풍부한 산림은 최대 강점이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운장산, 구봉산, 천반산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함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정원, 군립자연휴양림, 용담호 국가생태탐방로,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 지역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치유숲), 국가지질공원, 홍삼스파, 진안고원길, 산림욕장 등의 치유관련 시설과 앞서 말한 사업들을 연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진안홍삼, 향토음식, 친환경 농산물, 마을축제, 체험휴양마을, 산촌마을 등 진안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최상의 관광환경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여행도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진안.’ 그 길을 군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 /전춘성 진안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5.31 18:31

[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 학령인구 절벽시대 '어울림 학교'·'농촌유학'서 희망을 찾다

0.78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숫자이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고 무섭게 다가온 '인구절벽'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를 위협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21곳(분교장 제외) 중 48.2%에 해당하는 203개 학교가 전교생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다. 또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 학교'는 24개교로 전체 3.1%를 차지한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3개교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지역 초·중학교는 모두 27곳에 달한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맞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 문을 닫으면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저출산·고령화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역소멸로 인한 학교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울림학교'와 '농촌유학'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유관기관을 비롯해 각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어울림 학교' 운영 전북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 판단하고 '어울림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울림학교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이다. 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에 맞는 농어촌학교 맞춤형 지원으로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들의 교육과정 활성화에 나서 농어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어울림학교는 지난 2014년 공동통학구형 41교로 시작해 2023년 현재 139교로 3배 이상 늘었다. 초등학교 115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5교가 운영중이다. 구체적으로 공동통학구형 70교, 작은학교 협력형 6교, 초·중등 연계형 17교, 학교·마을 협력형이 46교이다. 특히 어울림학교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 학교 전체,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결과 교사는 5점 만점 중 4.81, 학부모 4.45, 학생은 4.4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의 변화(5점)를 묻는 질문에 교사 4.80, 학부모 4.41, 학생 4.41로 집계됐다. 자체평가 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통학구 전학생이 증가했으며 학교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소인수 학급의 한계를 보완했다. 또한 초·중등학교 간 연계 교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와 마을의 연계 활동을 통해 교육자치 역량 신장 및 마을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시골학교 살리기 한 몫 '전북형 농촌유학'이 뜬다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촌유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유학’은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와 학생 유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유학생들이 찾아와 농산어촌 학교에 활기가 생기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총 84명의 타 시도 학생이 전북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첫 사업에 참여한 학생(27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체류형 37가구 66명, 유학센터형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5명, 그 외 지역 9명(경기·인천 등)이 전북 농촌학교로 전학을 왔다. '전북형 농촌유학'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정읍 영원초는 역사문화학교, 김제 벽량초는 전통문화교육, 완주 운주중은 생태탐방교육, 장수 산서초는 문화예술 감성 교육을 강조한다. 임실 지사초는 치즈테마파크 연계 교육, 대리초는 농사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순창 쌍치초는 순창장류 발효과학 프로그램, 고창 동호초는 갯벌체험·곤충학교를 연계해 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교사들이 개별지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지난해 한 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했던 학생 27명 중 93%인 25명이 연장 신청을 한 것만 봐도 농촌유학의 만족도와 성공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농촌유학은 지역을 살리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 하는 도농 동반성장 프로젝트라 지역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서거석 교육감 "작은학교 살리기로 지역소멸 막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작은학교 살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에 우리 교육청은 전북형 농촌유학과 어울림 학교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지자체나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북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전북교육청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유학’과 ‘어울림학교’가 대표적이다. 학교는 아직도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도, 지역도 활력이 생긴다. 농촌유학생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모집하고, 어울림학교도 광역형 공동통학구형으로 범위를 넓혀 작은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역형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어떤 것인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그동안 같은 시군 지역 내에서만 큰 학교에서 작은학교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 시·군간 경계를 허물어 도시 학생들이 농산어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작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6월 중순까지 희망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함께 도시지역 과대·과밀 학급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농촌유학은 어떤 특징이 있고 올해 추진현황은. "전북농촌유학은 ‘지역별 특색이 있는 테마식 농촌유학’이다. 임실 지사초는 한 달에 2번 ‘전북 천리길 탐방’을 운영한다. ‘아토피 학교’로 불리는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질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과 치유 숲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정읍 이평초는 천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체험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순창 적성초·동산초, 완주 운주초 등 올해 18개 농촌유학 협력학교에서 83명의 유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최근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미래교육캠퍼스는 어떤 공간인가. "학교 신설이 아닌 교육기관 설립이 중앙투자심사 첫 번째 도전에서 승인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저는 이러한 성과가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미래교육캠퍼스’는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고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실현 공간이다. 단순히 미래기술을 체험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거점기관이다." 미래교육캠퍼스’설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안타깝게도 전북은 미래교육에 뒤처져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빠르게는 10년 전, 늦게는 4~5년 전부터 역점을 두어 미래교육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전북은 미래교육에 눈을 감았다. 학생 체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전북은 스마트기기 보급률도 20%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서울, 경남, 충남 등 많은 지역들이 100%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교육에 뒤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도 뒤처지게 된다. 전북 미래교육 서둘러야 한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가 이달(5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진행 상황은. "5월 중 무주와 익산, 김제, 전주, 군산, 완주, 순창 등에서 약 450여 명의 학생이 글로벌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 약 2500여 명이 다양한 주제로 해외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선발의 공정성, 안전, 교육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 본청에 국제교류팀을 신설하고 안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꼼꼼하게 준비했다. 세계시민성 함양과 국제이해 교육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견문을 넓혀 세계 시민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5.31 18:17

또 다시 불거진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총선 준비 민주당에 '불똥'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북도의회의 ‘갑질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전북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한창 권리당원 모집과 민심 잡기에 혈안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 비위로 문제가 된 부천시의원들에 이어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철퇴를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성추행 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전북도의회 역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일부 도의원이 주는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갑질 사례는 총 3건으로 각각 1명의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갑질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갑을 관계 탓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청 노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청탁 거부 시 예산심사 보복 △공무원 인격말살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상 조사 주체인 전북도의회가 이를 직접 수행할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갑질 논란과 공개 사과에도 갑질로 유명한 도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이번 전북도의원 갑질 의혹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지방의원 갑질 논란에 칼을 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며, 도덕성 논란 의원에 대해선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3.05.31 16:59

윤석열 정부 제6차 금융중심지 계획에 ‘전북 실종’…공약은 어디로?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31 16:49

'대한민국 최고령 경로당' 전주 기령당, 제426회 창립기념일 맞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당장 이상칠)이 창립 제426회를 맞아 지난 31일 기념식을 열고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 기령당 광장에서 열린 ‘제426회 기령당 창립기념일 행사'는 내빈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완산동주민자치농악대가 마을 입구부터 기령당 마당까지 신명나는 연주를 펼쳤으며 정운천 국회의원과 양경숙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전북애향본부 총재),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등 13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자리를 채우고 함께 축하했다. 본행사에서는 올해 103세 생일을 맞은 구복순 어르신에게 장수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 임은애 씨에게 효자상을, 전영자 씨에게 효부상을 전달하며 효 정신을 몸소 실천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령당 고문서 번역 발간을 위해 힘쓴 정양묵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권순태 명예당장 추대식도 진행했다. ‘기령당’은 과거 전라감영에서 업무를 보던 관리들이 퇴임 후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풍류를 즐기며 쉬던 곳이다. 지금의 용머리 고개 동쪽에 활을 쏘던 활터인 군자정을 만든 것이 시효로 42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한옥의 변화과정과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 비롯된 기로연 행사를 이어오는 등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령당에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상칠 당장은 “오늘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기령당이 지금처럼 전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세월 축적해온 경륜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이 머물렀던 흔적으로 갈수록 기품을 더해가고 있는 기령당이 앞으로도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31 16:34

‘교장·교감 승진 관문' 장학사 인기 시들

‘교장∙교감 승진의 꽃'으로 각광을 받던 교육전문직(장학사) 인기가 점점 시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교육청 교육전문직 평균경쟁률은 2.32대1로, 지난해 2.9대1보다 하락했다. 이는 2017년(초등∙2.1대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21년 평균경쟁률은 3.06대1이었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36명 선발에 95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32대 1를 기록했다. 초등 전문직 경쟁률이 1.3대1로 가장 낮았으며 중등 전문직(1.4대1), 유치원(2.3대1), 초등 일반직(3.1대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0.9대 1로 미달이었던 중등 일반직은 올해는 3.5대1로 대폭 상승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새로운 정책 업무가 쏟아지면서 도교육청 장학사들이 받고 있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피 직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악성 민원으로 처우가 열악해 5년 미만인 젊은 교사들의 퇴직 규모가 역대 최다인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학사 A씨는 "과거에는 합격을 하게되면 연구사, 장학사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인기가 시들어 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학관 출신인 도내 B교장은 "교육전문직의 인기 하락 원인으로 교장∙교감 승진의 이점이 줄어든 점이 크다"며 "특히 교육감이 바뀌면서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이 사라지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교차되면서 업무가 가중돼 교육전문직 진출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분야의 지원을 꺼리는 것도 경쟁률 감소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교육계 관계자 C씨는 "일부에서는 교육전문직의 장점이 그만큼 없어졌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과제 정책이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 휘둘리는 이유도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어 갈수록 장학사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오는 10일 3차 전형(심층면접, 토의·토론)을 거쳐 교육전문직원 선발 사정위원회를 통해 내달 1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 대학
  • 육경근
  • 2023.05.30 18:39

새만금잼버리 침수 대책 국비 투입 '필수'⋯12일 긴급회의 '담판'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마련과 국비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명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30일)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침수와 폭염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대책과 안전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조직위가 요청한 예산은 추가 예산 소요액 88억 원 중 54억 원으로 34억 원은 조직위 가용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비 투입이 결정되면 △침수 대책 44억 원 △폭염 대비 3억 원 △안전 대비 27억 원 △비상 상황 대비에 14억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추가 예산 중 관건은 간이 펌프장 조성 및 관리 등 배수로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별도의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 추가 국비 확보 여부에 잼버리의 명운이 달렸다"며 "6월이 잼버리 침수 및 안전 대책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연석회의가 잼버리 침수 대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 당위성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한 만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잼버리 부지를 찾아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 행사"라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30 18:21

지방대 운명 달린 ‘글로컬 대학’선정 본격화⋯사업 신청 31일 마감

지방대 한 곳당 국고 1000억원을 지급하는 정부의‘글로컬대학'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총 30곳의 지방대를 선정해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신청이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중 심의를 거쳐 예비 선정 대학 15개를 선정한 뒤 오는 9∼10월 첫 글로컬 대학 10곳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역량을 집결해 온 전북도내 대학들이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와 같이 어느 정도 계획의 윤곽을 밝힌 대학이 있는 반면,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유지에 나선 대학도 있다. 30일 본지 취재결과‘글로컬대학 30’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전북 도내에서는 함께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인 국립대인 전북대와 군산대를 비롯해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예수대, 전주비전대 등이 사업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대는 당초 밝힌대로 단과대학 간,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유사 교과목을 통합 운영해 학생들이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둔 '학사구조 개편안'을 토대로 한 혁신기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와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는 통합을 추진한다. 전주대와 예수대, 비전대는 30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개 대학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공동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대와 우석대, 원광대 등 도내 주요 대학 역시 글로컬대학 30 사업 유치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에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이들 7개 대학을 포함해 전북 도내에서는 전주교육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백제예술대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전북도와 도내 대학간 글로컬대학 육성 간담회에서 총장, 부총장 등 12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컬 대학 등 상생발전 협의를 논의한 바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우선 첫 관문은 예비선정이라며 그동안 사업 선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대학마다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입장이 다르다.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서 모집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대학도 있고 해외선진 사례를 활용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학
  • 육경근
  • 2023.05.30 18:18

민주당 원외인사들 "선출 공직자 평가·당무감사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깜깜이식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계파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당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행동은 당규 제10호와 제72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출직 평가와 당무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불만도 높았다. 이들 단체는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중앙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비례를 주장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로 출마할 예정인 이정헌 전 JTBC 기자(앵커)가 있었다. 한편 현역과 원외인사, 친명계와 비명계,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간 이익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쇄신 작업 등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출직 평가, 당무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의원제의 폐지 주장이다. 만약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게 될 것이란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상대 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30 18:04

‘중꺽청’에 ‘청바지’와 ‘청소기’…, 완주군 직원의 기막힌 청렴실천 슬로건

완주군 공원들이 부서별 청렴실천 결의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청렴실천 카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렴을 소중하게 기운차게’라는 뜻의 ‘청소기’, ‘청렴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의 ‘청바지’, ‘청렴한 심장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뜻의 ‘청심환’, ‘청렴은 나로부터’라는 ‘청나비’ 등은 청렴 단어를 앞세워 쉽게 구호로 외칠 수 았는 약어들. ‘청렴 담당 동네’라는 뜻의 압축어 ‘청담동’을 사용해 ‘완주의 청담동 만들어가자’는 슬로건도 나왔고, 경천면의 실천대회에서는 ‘청렴은 사소한 것부터’라는 뜻에서 ‘청소하자!’는 조어가 제안됐다. 구이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청렴’이란 뜻의 ‘중꺾청’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으로 지난해 ‘SNS 유행어 1위’를 차지한 ‘중꺾마’에서 차용해온 카피다. ‘매사에 청렴하라! 습관이 된다’, ‘청렴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청탁으로 지친 너에게 청렴 우산이 되어 줄게!’나 ‘청탁은 두렵지 않아~. 청렴이 함께라면~’, ‘청탁은 쓱싹쓱싹, 청렴은 반짝반짝’, ‘가시밭길 부정청탁 청렴으로 완주하자’ 등도 완주군 공무원들이 강령으로 내놓은 톡톡 튀는 구호들이다. 완주군은 최근 부서별로 청렴슬로건을 공모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관리과와 구이면, 경천면 등 2개 과와 4개 읍면이, 지난 24일 도서관사업소와 혁신개발과, 소양면 등 7개 부서·읍면이, 23일 건설도시과와 삼례읍 등이 각각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행정의 의지를 다졌다.

  • 완주
  • 김원용
  • 2023.05.30 17:29

민원봉사과 공무원들, 진안군청 적극행정 ‘체감지수’ 높였다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최근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우수 공무원을 지칭하는 주민 칭찬 글이 홈페이지에 자주 오르고 이로 인해 민원행정의 대군민서비스 체감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최현웅, 강남이, 손유진, 이달우 주무관 등이다. 30일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군민소통-소통의 장’ 또는 ‘소통/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칭찬’ 등의 게시판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군민소통-소통의 장’에서 민원인 칭찬을 받는 직원은 최현웅 주무관(주거복지팀)이다. 최 주무관은 지난 22일 서울에 살고 있다는 K씨의 칭찬을 받았다. K씨는 “진안에 노후 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는데 최근 관련 일을 처리할 일이 있어 최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니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줘 너무 감사했다. 이 같은 공무원이 진안군청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수차례 요청해 대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칭찬’ 게시판에서 민원인 칭찬을 받은 공무원은 강남이, 손유진, 이달우 주무관이다. 강남이 주무관(지적팀)은 지난 3월 20일 S씨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경계 부분에서 지적 없는 토지가 발견돼 문의했더니 인접 기초단체 공무원과는 달리 진안군청 강남이 주무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S씨는 강 주무관이 지번 누락 사실을 알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 자치단체 소유가 된다는 사실까지 이해시켜줬다고 했다. 강 주무관이 민원인 혼란 방지와 공공재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칭찬한 것. 손유진 주무관(지적팀)은 토지합병 처리 문제로 군청을 찾은 또 다른 K씨로부터 지난 2월 10일 칭찬을 받았다. K씨는 “토지합병 문제로 물어물어 3번에 걸쳐 마주 앉게 된 사람이 손 주무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인상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앳된 얼굴이었는데 여유가 넘쳤고 업무에는 그야말로 완전 프로였다. (나를) 편안하게 옆자리에 앉혀놓고 민원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처리결과도 문자로 통보해준다고 알려줬다. 친절함을 한수 배웠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달우 주무관(건축팀)은 Y씨로부터 최근 칭찬을 받았다. Y씨는 이 주무관이 “연세 많은 아버지가 알기 어려운 건축행정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 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주며 정말 친절히 도와줬다”는 게시 글을 올렸다. 이어, “아버지가 미처 묻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나중에 보충 문의를 했더니 ‘친절히, 천천히, 다정하게, 예의 갖춰’ 말해 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난감했는데 정돈된 설명을 해줘 이해가 잘 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썼다. 또 이 주무관의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니 “진안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는 소감도 남겼다. 이들 4명의 활약이 진안군청 민원행정의 대군민 만족도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30 17:28

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관건은 ‘긴급성’

속보=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배출업체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30일 폐석산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9일자 8면 보도) 행정대집행 당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단을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양측을 입장을 들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폐석산 상부의 차수막으로 덮여 있는 폐기물에서부터 곳곳에 설치돼 있는 관정, 하부의 빗물 배수로, 인근 나무와 토양 등을 세심히 살폈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 및 현황, 침출수 발생 및 처리 과정, 인근 마을과 농지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다. 현장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이적 처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파져 있는 관정에 연결된 호스에서 여전히 시커먼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고 악취도 심각했다. 검증에 함께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해 성분이 섞인 침출수가 인근 농지와 주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협을 항상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매립 폐기물 차수막과 관정, 침출수 전처리 시설 등이 아예 없었던 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전부 이적 처리되기 전까지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비가 올 때마다 걱정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앞서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이적 처리한 후 배출업체에 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내렸지만, 배출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폐석산 내 폐기물 제거 및 침출수 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 조치가 시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배출업체는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없어 행정대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후행 처분인 비용납부 명령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상황인데, 이날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30 17:26

원전 옆인데 지원 無⋯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고조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30 17:21

숟가락도 못 건졌는데...이제는 전북 대표기업 꿈꾼다

구암쌀두부 영농조합법인 김민(58) 대표는 지난해 전기 누전으로 공장이 불에 타면서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공장을 잃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은 흔적도 없이 새까맣게 탔다.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했다. 화재보상보험 가입 당시 '설마 우리 공장에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료가 낮은 보험에 가입한 탓에 다시 공장을 짓는 일은 고사하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고민 중 김 대표는 우연한 기회로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알게 돼 도청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설명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새로운 공장 부지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담제가 한 줄기의 빛, 단비와 같았다. 법인 주소 옮기는 것부터 공장 부지·건설 비용 마련까지 어려운 일 투성이었지만 지원사업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지원사업만 골라 안내·설명해 줘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시 일어선 만큼 회사를 전북도의 대표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 전주고려자연식품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비빔밥 밀키트 제품 홍보·판로 개척을 위해 전담 공무원에 잼버리 행사 참여 의사를 전했다. 전담 공무원이 기업 판로 개척, 인허가 절차 등을 위한 기업과 잼버리추진단 미팅에 동행해 기관 방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연맹 주도의 입점 업체 연결에 도움을 줬다. 이렇듯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기업 방문을 통해 전담 공무원과 기업이 소통하며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담제 출범 이후 접수된 애로사항만 총 1088건으로 이중 530건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여러 부서·기관에서 추진되는 탓에 내용이 복잡·다양해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전담제를 통해 애로사항 해소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기업들에 큰 힘이 되는 모양새다. 최근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도내 기업 중 인력·자금난으로 고통받는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애로를 호소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71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기간 이자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5.30 17:15

전북 저온피해 과수농가, 불 보듯한 적자에 한숨

최근 저온피해 직격탄을 맞은 전북지역 과수농가들이 올해 농가소득은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라며 울상이다. 착과율이 반토막 나 생산량 감소가 불 보듯 뻔한 데다, 올해는 예년보다 상품화가 어려운 저품질 과일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전북 저온피해 규모는 약 3500ha. 이중 사과, 배, 복숭아 피해가 70%(약 2500ha)에 달한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저온피해가 컸던 2020년(3832ha) 때와 유사한 수치로, 과수피해 정도는 이번이 더 큰 편이다. 올해 가장 큰 피해품목은 사과(1600ha)다. 도내 주요 생산지인 무주·장수군의 사과농가들은 95%이상 피해를 입었다. 면적으로 따지면 무주는 사과재배 총면적(800ha)의 75%(600ha), 장수는 총면적(1000ha)의 45%(446ha)다. 각 군에 따르면 농가마다 피해정도는 다르나 착과가 예년에 비해 60%~8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배농가들은 최종 수확량이 예년대비 40~50%수준까지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도내 사과 생산량을 비교하면, 저온피해가 컸던 2020년 2만 2804톤, 평년수준이었던 2021년 3만 5142톤, 재해없이 풍년이었던 2022년 4만 2618톤으로, 재해가 수확량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수확된 과일마저도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사과는 꽃떨기 중에서 먼저 피는 ‘가운데 꽃(정화)’에 제일 상품성 좋은 사과가 달리고, 측면에 피는 꽃은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 지역 저온피해 현장을 조사했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이상기온으로 개화시기가 빨라지면서 ‘정화’ 피해가 컸다. 장수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류기행 씨는 “착과율도 절반정도인데 이마저도 동록(때)이 끼거나 수정된 알맹이 크기가 작고, 서리피해 상처로 과실 갈라짐도 예상된다”며, “이런 것들은 명절대목 선물세트나 마트·시장에 납품할 수 없는 일명 ‘못난이 사과’다. 품질이 좋으나 나쁘나 키워서 재배하는 데는 똑같은 돈이 드는데, 수확해도 수입이 안 나고 인건비·농약비 등은 돈대로 나가 정말 걱정이다”고 했다. 결국 전반적인 사과값이 상승해도 팔지 못 할 상품이 많아 농가 전체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한다는 설명이다. 류 씨는 “차라리 올해 수확을 포기하고 열매를 따고 싶어도 내년 농사까지 망칠 순 없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재배비용을 들여 키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양분전환기(잎에서 공급된 영양분을 과실발달에 이용하는 시기) 이전에 따버리면 내년에 꽃과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무만 자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배·복숭아 등 다른 주요 과수품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지역 배 재배 농민 A씨는 “생육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열매를 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올해 도저히 적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모두 적과하고 폐농하기로 했다”며, “점점 심해지는 이상기온에 허무하게 당해버리니 앞으로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30 17:14

군산항 해상풍력 전용항만 '주목'

군산항 7부두에 중량물 야적장 조성을 계기로 군산항이 해상풍력 전용항만의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서해안에 개발될 해상풍력 발전사업 물량이 많은데다 군산항이 다른 항만에 비해 해상풍력 전용항만의 입지로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수한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이 군산항 부두운영회사에 해상풍력 전용 항만 운영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해상 풍력 전용 항만으로서의 군산항 활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의 조립과 야적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이 군산항 7부두에 내년 5월까지 6만 1000㎡(1만 8000평)규모로 마련되고 2027년이후 WIND FARM(풍력발전기지, 풍력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산항이 인천항과 목포항 등 다른 항만에 비해 선박 항행 장애 요인이 적고 향후 군산항에서 많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전북권역은 물론 인천 경기지역과 전남권역의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군산항에서 10년치 이상인 16GW의 해상풍력발전사업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야적장과 연계된 중량물 부두가 현재 군산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재정을 통한 부두 건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민간부두를 건설하기 보다 인근 군장신항만(주)의 부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장신항만(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중량물 야적장이 완공되는 만큼 최근 들어 국내 여러 해상풍력 관련 업체가 해상 풍력 항만의 운영과 관련, 부두 임대와 운영권 매수 등 관련 문의를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항만이란 풍력 부품의 야적, 조립과 해상 풍력 단지의 유지 보수는 물론 풍력 부품의 운송 설치와 함께 풍력 부품의 수입및 수출이 이뤄지는 부두로 해상풍력 전용항만은 해상풍력 화물의 전용(全用)부두를 말한다.

  • 군산
  • 안봉호
  • 2023.05.30 17:11

군산, 폭발·화학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군산지역에서 폭발 및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단 근로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먼저 안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군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의 대부분이 관리 소홀 및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등록된 업체 수는 1200여 곳으로, 이 중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97곳, 위험물 취급업체는 3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마다 폭발 및 가스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은 “군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8일 새만금 산단 모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에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A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산업현장에서 매일같이 안전을 외치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폭발 및 가스 누출 사고 등을 막진 못하고 있는 것. 더욱이 대부분 노후화된 공장설비와 부실한 안전 대책·부주의·낮은 안전의식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인재에 해당하고 있다. 실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에 나와 있는 화확물질 누출사고를 보면 2017년 B공장 메틸 아크릴레이트 누출사고은 시설관리 미흡, 2021년 C공장 염산 누출은 작업자 부주의, 2021년 E공장 페놀 누출 사고는 시설결함이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고가 나면 그제 서야 부랴부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거나 한 두 차례 진행되는 의무교육이 전부여서 여전히 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산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화학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장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5월부터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가 본격 운영되고 있지만 고체나 액체 화학물질 탐지 장비는 보유한 반면 기체 물질은 탐지가 어려워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장비를 갖춘)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역시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측은 “(군산에)이차전지 관련 사업장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늘어나 그 만큼 사고발생위험도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며 “기업들의 사고예방관리조치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5.3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