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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더위…전주시내 물놀이시설 운영 언제? '시민 기대감'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는 전주시민을 위한 도심 속 물놀이 시설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돌아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야외 풀장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4년 전 여름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종합경기장,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무료로 운영된 '야호 물놀이장'은 시민 안성맞춤 피서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내 도심 공원 곳곳에 조성된 바닥분수도 내달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물놀이 바닥분수는 해마다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 피서지로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해 시민들간 정보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현재 전주시내 공원에 조성된 물놀이 조합놀이대와 바닥분수는 완산구 16곳·덕진구 8곳으로, 거마공원·중산공원 등 현재 시설 개선공사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운영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1∼2년새 다시 여름철 운영이 재개 됐다. 이에 따라 양 구청에서는 본격 운영을 앞두고 관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일에 맞춰 바닥분수 가동을 시작했다.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는 지난해 8월 시 체육산업과에서 조성했으며 올 여름 본격 운영된다. 관리주체인 전주시설공단이 정원산업박람회 개최기간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에 대해 지난주 시설 검 및 청소 작업을 마치고 17일 가동을 시작했다"며 "운영기간은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21일까지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른 더위에 해소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5월 때이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코로나19 종식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더위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운영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 시설은 여름철인 6월 초부터 8월 말께 운영돼 온 만큼, 올해도 비슷한 기간 가동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내 곳곳에 있는 바닥분수의 관리 주체가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어 구체적인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여름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전주
김태경
2023.05.17 16:52

[정윤성의 기린대로418]"간호법, 국민건강 불안 초래" 거부권 행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북일보 만평/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양곡관리법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野 "입법권 무시" 반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이재명 "尹대통령, 간호법 공약 파기 이유 설명하고 사죄해야"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로? 용어 논란... 한∙일 후쿠시마 시찰단 12시간 회의…'나흘 방일' 합의... 시찰단 실효성 논란…일본에 면죄부 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커진 유통家

만평
정윤성
2023.05.16 18:45

“내 꿈은 인기 유튜버” 소리전당, 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의 시끌벅적한 일상을 무대에서 만나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을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20일부터 21일까지 소리전당 모악당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유튜브와 관련된 아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코믹하게 구성한 작품이다.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열띤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단골 떡볶이가게의 위기를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 무대의 배경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된다. 너도나도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은 떡볶이 빨리 먹기 대결을 벌이고 조금 더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지옥의 9단계 매운 맛 먹기 도전’ 등 치열한 인기 경쟁을 벌인다. 유튜브를 개설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실망하던 ‘반희’는 우연히 ‘망치떡볶이’ 모델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인기스타가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유튜브 스타로 만들어준 ‘망치떡볶이’ 가게가 음모를 꾸며 아이들의 단골 떡볶이가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고민에 빠진다. 떡볶이가게의 숨겨진 음모를 알게 된 ‘반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또 친구들은 위기에 빠진 단골가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번 공연은 구독자 수 140만 명, 누적 조회 수 17억 회를 훌쩍 넘은 인기 유튜브 채널 <급식왕>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공연의 ‘발가락쌤’, ‘구구쌤’, ‘초아’, ‘반희’ 등 출연진 12명 모두 실제 유튜브 채널 <급식왕>에 출연한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돼 무대에서 유튜브를 보는듯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급식왕>의 영상 속 장면을 그대로 재연한 무대 세트와 특수효과가 돋보이는 무대 연출, 신나는 음악과 안무 등을 인터넷 공간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대형 무대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동감을 더한다. 소리전당 관계자는 “요즘 모바일 시대의 경향을 반영한 듯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래 희망 직업군에 ‘유튜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무대는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콘텐츠로 주목받는 유튜브와 관련된 재미있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가족뮤지컬이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5.16 18:00

이번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회의록’ 놓고 공방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전북교육시민단체가 물품선정위원회의 발언록을 공개하며 회의록 조작설을 주장하자 전북교육청이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과 의혹이 넘쳐나는 전북교육청 초·중·고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재작성해 공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정업체나 프로그램을 밀어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7일 오후 3시∼오후 5시까지 도교육청 5층 협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됐지만, 회의록은 A4용지 8쪽 분량으로만 작성됐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록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논의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는 속기록 대상이 아니다”면서 “또 주요 발언요지를 회의록에 정리했고 위원들 모두 내용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서명날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가 제시한 발언 내용과 언론에 나온 발언 내용은 상정 안건과 무관한 사담 또는 잡담인 바 회의록 포함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학생, 교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2학기부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5.16 17:58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초읽기’… 새만금 ‘확장성’ 강조

향후 최소 50년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일은 18일.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이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로써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과 포항, 울산 등 전북과 경합을 벌일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도로써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확장하는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써의 기업 지원 용이성 및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원법,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도 다른 경쟁 지자체들이 내세우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100점 만점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등이다. 전북도는 단일 대규모 기업 요구 부지(10만 평)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유일한 산단인 점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 2, 5, 6공구를 예정지로 내세웠다. 오는 2025년 항만, 2028년 공항, 2030년 철도 등 핵심 물류 SOC가 모두 구축된다. 내년 2월까지 특화단지 예정 부지가 모두 완공되고, 향후 기업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부지도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더욱이 충북과 충남 등 완성 셀 업체와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후 소재 공급기지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혜택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특화 사업화 추진도 용이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과 투자 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 면적도 2배로 압도적인 증가세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산단으로 대응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전북, 새만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중국에 95%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원소재 공급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 폐배터리 순환 경제로 소재 안정적 공급기지 확보도 전북도의 유치 당위성을 높이는 지점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부가 내세우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그리고 새만금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국내 어디에서도 따라오기 힘들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5.16 17:43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 내 해결 ‘암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5.16 17:40

한국투자공사까지 눈독 들이는 부산, “전북정치권 KIC 이전 문제 매듭져야”

부산광역시와 부산정치권이 전북행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눈독을 들이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벌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 이전을 위한 물밑 협의가 활발한 기관으로 자칫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 물 들어온 김에 노를 힘차게 젓는 분위기로 부산정치권과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지에 자신감도 붙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이달부터는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KIC의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중심지 기반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에 투자하는 KIC와 같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KIC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부산의 이 같은 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KIC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KIC와 2017년부터 소통하며 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점검해왔다. 금융중심지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KIC 전주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까지 부산보다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전북 이전은 예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이 한국투자공사를 콕 찝어 유치 대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북의 ‘지나친 신중함’이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고시로 확정한 것처럼 전북과 부산의 지역갈등이 촉발되기 전 KIC 전북 이전을 고시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과 반대로 KIC 내부에서 전주 이전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며 “갑자기 부산이 나서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5.16 17:38

초라한 국제 무역항의 상징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국제 무역항의 상징인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초라하다. 당초 선석 길이 480m, 2000TEU급 2개 선석의 규모로 개장됐지만 저수심의 벽에 막혀 전용부두로서 맥을 못추고 있다. 군산해수청과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에 따르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부두 63번과 64번 선석은 지난 2004년 2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3만톤급 2개 선석, 안벽 수심 12m로 문을 열였다. 그러나 최근 안벽 수심이 1000TEU급 선박에 한해 접안이 가능할 정도로 낮고 이마저 선박의 작업에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등 지난 20년간 수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3월말 현재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취급 실적은 5123TEU로 국제여객부두의 1만 988TEU의 46.6%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 전체 컨테이너 취급물량 1만 6111TEU의 32%에 불과하다. 특히 적정 수심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생명인 정시성(定時性)확보가 어렵게 되고 이는 신규 화물유치와 함께 항로 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GCT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난 타개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컨테이너 2개 선석 중 한개 선석에서는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화물(중량물, 각종 기자재)의 취급이 허용됐다. 또한 GCT는 지난 2016년부터 정부로부터 부두 임대료의 25%를 감면받고 있다. GCT의 한 관계자는 "물량 유치는 기본적으로 계획 수심이 충족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들고 "군산해수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시행허가 등을 통해 수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최근 컨테이너부두 방충재 보수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을 허가했으며 CY(컨테이너 야드) 파손 구간과 창고 배후부지 비포장 부문의 포장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된 공사 잔여 예산을 활용해 유지 보수 조치키로 했다.

군산
안봉호
2023.05.16 17:09

순창군, 광주대구고속도로변에 도시숲 조성

순창군이 광주대구고속도로변 일대에 2㏊ 이상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광주대구고속도로변에 소나무 등 1737그루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도심 생활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미세먼지 유입 최소화와 소음방지, 열섬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현 사업 예정지인 광주대구고속도로변은 토질과 배수가 불량해 수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총 10억 원을 투입해 배수 및 객토 등 토양개량 등 토질 개선으로 식생기반을 마련하고, 녹지 내 불량목 595주, 부지정리 2㏊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수종인 소나무를 포함한 교목류 1737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미세먼지 차단뿐 아니라 순창을 오고가는 관광객들에게 산림경관을 제공하는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군민들을 위한 녹색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3.05.16 17:05

진안홍삼축제 세계적인 축제 날갯짓 시작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K-컬처 100선’에 꼽힌 축제.”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테마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가리킨다. 진안홍삼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비상하기 위한 날갯짓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홍삼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진 진안군은 지난 4월 진안홍삼 축제추진위원회 총회를 열어 개최 일을 결정했으며 ‘대대적 홍보’를 일단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했다. 외형과 내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자세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 진안군은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또는 박람회 등을 통해 축제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전국 유일의 홍삼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알렸고, 이달에는 문경찻사발축제,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을 찾아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생활체육인과 관광객이 모이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회식이 열렸던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담당직원 다수가 나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진안홍삼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진안홍삼축제를 홍보했다. 홍보에는 군 대표 캐릭터인 빠망이를 적극 활용하며 여러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이같은 일련의 홍보 활동이 진안홍삼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 홍보의 일환으로 군은 이번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사이클과 역도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은 이번 대회에 진안과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진안홍삼축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각오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진안홍삼축제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홍삼축제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안홍삼축제는 해마다 홍삼을 주제로 한 공연, 체험, 판매 행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 번 가보면 더 가보고 싶은 축제’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3.05.16 17:04

돈 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

익산시가 운영 중인 투명 페트병 AI 무인회수기가 ‘돈 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라 불리며 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AI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한편 오는 8월께 자체 투명 페트병 회수·처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AI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12월 첫 운영 시작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4월 말까지 8만 2652개(약 1653㎏)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93명으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돼 다달이 수거량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배산체육공원과 중앙체육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명 페트병 전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1대씩 설치했다. 무인회수기에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되고,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단 교환 개수는 1일 1인당 50개로 제한된다. 수퍼빈 앱을 통해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용은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실천으로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에 별도의 투명 페트병 선별·압축 설비가 오는 8월쯤 구축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수익 창출은 물론 센터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
송승욱
2023.05.16 17:02

김희곤 우석대 명예교수 “새만금신항 군산 귀속이 합리적”

새만금신항 등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현 분쟁에 적용할 시 군산시의 관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곤 우석대 명예교수는 16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잡화 부두 2개 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3만 6000㎡가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 2호 방조제 결정을 토대로 이와 연결된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만 등을 (김제시가)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새만금신항(안벽·부두 등 계류시설)의 관할권은 연접한 두리도에 속하고 결국 이는 오랫동안 관리해온 자치단체인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 관할구역 인정되는 해역범위는 국제법상 최소 1해리(1.851㎞)”라며 “따라서 신항 방파제 역시 비안도리로부터 0.9㎞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제시로) 결정된 제2호 방조제와도 근접하긴 하나 방조제는 자연지형으로 볼 수 없고, 자연 지형으로 본다고 해도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두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김 명예교수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행정관할권·소유권·개발(이용권)·관리권 분리 등 관련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간 분쟁의 예방 및 사전 조율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매립지 경계 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비롯해 관련 지자체간 의사소통 창구 및 도차원의 실무 위원회에서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행정·항만·역사 총 3가지 분야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서 김 명예교수에 이어 정태원 성결대 교수가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One-Port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김종수 군산대 교수가 ‘새만금 해역과 고군산군도는 역사적으로 군산 관할이었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군산
이환규
2023.05.16 17:02

완주 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다양한 형태로 주민지원 활동

전북혁신도시 중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 입주해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LX공간정보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의 공공기관들이 지역밀착 경영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이서면 주민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서면에 따르면 LX공간정보연구원이 지난달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싶다며 이서면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 연구원은 올 설 명절에도 어려운 가정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며 100만 원을 기탁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이지원)은 개원 70주년을 기념하는 성과공유 개방 행사를 20일 개최, 이서면 주민과 어린이 500여 명을 초대해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해에 32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위문품을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에는 100만 원의 직원 바자회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했다. 앞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올 3월에 완주군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직원과 교육생, 군민의 편익도모는 물론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에 나섰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복 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상호 제공하고 불편사항 해소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인재개발원은 또 명절 때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수익금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청년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금 20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직원들이 직접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8년 째 활동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연탄나눔 사업으로 2가구 600장의 연탄을 최근 지원하는 등 철저한 지역 밀착형 행보를 해왔다 이정희 이서면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면민의 행복과 연결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서면민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3.05.16 17:01

정읍시,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축구 종목 40대부 경기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지난 14일과 16일 태인성황축구장에서 열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축구종목 40대부 경기를 안전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축구종목 40대부 경기는 국내 2개팀(아태FC, 전북도청OB), 국외 3개팀(몽골 40, 몽골 45, 아태마스터스인디아풋볼맨)이 참가하여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14일 5개팀이 예선리그를 거쳐 아태FC와 아태마스터스인디아풋볼맨이 결승전에 올랐고 16일 결승전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결과 아태FC팀이 아태마스터스인디아풋볼맨을 4대2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국제마스터스협회(IMGA)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대회는 세계 각국의 30세 이상 은퇴선수들과 생활체육인 총 1만여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수준 높은 대회로써,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6개 종목이 분산 개최됐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정읍시는 체육진흥사업소(소장 김병학) 체육진흥팀(팀장 홍순영)을 중심으로 경기장 인조잔디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학수 정읍시장도 지난 8일 민관합동 점검반인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태인성황축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체육진흥팀에 따르면 경기일정이 없는 15일에 정읍을 방문한 인도, 몽골 선수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전북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외국인 선수단은 부안 채석강을 찾아 산뜻한 바닷바람을 만끽한 후,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푸르른 산의 절경을 관광하고 이어 전통찻집을 방문하여 정읍만의 특별한 쌍화차를 마시며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맛과 멋을 만끽했다.

정읍
임장훈
2023.05.16 17:00

"못나도 맛있다" 못난이 농산물 인기에 농부·소비자 웃는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물가 흐름에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크기가 작거나 크고 생산·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온 못난이 농산물이 주목받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은 맛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크기, 모양 등에 상품 가치가 떨어져 납품·판매가 어려워 버려지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그동안 못난이 농산물은 규격 외 등급 판정으로 납품·판매가 어렵게 되면서 처치 곤란한 존재로 여겨졌다. 등급 판정에 따라 건강원에서 즙을 짜거나 이마저도 건강원에서 거부하면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못난이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농부·소비자 모두 못난이 농산물의 인기를 반기는 분위기다. 농부는 공들여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김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청년 농부 권보민(25) 씨는 "한 번 수확할 때마다 못난이 농산물의 양이 100kg에 달한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밭 앞에 산처럼 쌓아 두고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든 농부가 그렇겠지만 진짜 가슴이 찢어진다"며 "늦었지만 못난이 농산물이 인기를 얻게 된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못난이 농산물의 인기를 증명하듯 전북지역에는 못난이 농산물 전문 판매장까지 생겼다. 품목에 따라 시중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재고가 없어 못 파는 정도다. 이곳을 운영하는 국현명(31·노모어레프트 청년 대표) 씨는 "농촌에서 외형적 규격으로 인해 저평가되고 버려지는 농산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농부가 사랑과 관심을 덜 준 것도 아닌데 버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못난이 농산물 판매는 농부·소비자 모두에게 좋고 환경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시작한 일이다"고 했다. 유통업계도 소비자의 고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 상생을 위해 기획전 등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등 못난이 농산물 납품·판매에 앞장서고 있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3.05.16 16:41

"전주 부동산 스터디하자"…억대 투자사기에 전주시민들 피눈물

“‘전주 부동산 소수 스터디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 가족 ‘내집’ 구하고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될까 희망을 걸었는데, 채팅방에서 악마를 만났습니다.” 자주 방문하던 지역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한 초대링크를 받은 30대 A씨. 채팅방 인원들은 부동산 자금 확보를 강조하며 주식·비트코인·배당투자를 연이어 권유했고, 본인들의 수익률을 공개했다. 각종 정보 공유로 연신 울리는 채팅알람에 혹한 A씨도 동참, 하루아침에 300만 원을 잃었다. 50대 B씨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지 입주권을 양도받기로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소수 인원에게만 ‘피(프리미엄)’ 없이 판매한다며 빠른 거래를 요구했던 방장은 선입금금을 받고선 잠적했다. 최근 전주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정보·재테크 정보 등을 미끼로 한 온라인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 16일 경찰·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전주지역 내 피해자만 6명이고, 1억여 원대 규모다. 피해금액은 소액부터 8000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매개로 소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SNS에서 오픈채팅방 초대링크를 받으면서 작전사기가 시작됐다. 작전세력은 지역 부동산과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명목으로 접근했지만, 실체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다. ‘주식 리딩방’은 종목과 매도·매수 시점을 알려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흔한 유형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배당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돈을 주지 않는 것. 혹은 투자사 실수로 돈을 잃었으니 투자금을 더 넣으면 투자사도 지원금을 넣어 더 큰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수익금을 출금할 때 세금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해 피해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평범한 스터디방이었지만 누군가 주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됐다. 의심됐지만 시험삼아 소액투자 했을 때 수익금을 돌려받기도 했고, 요즘 너도나도 재테크 열풍이니 혹했다”며 “경기는 어렵고 대출금리는 높으니 조금이라도 내집마련에 보탬이 될까했는데 피눈물 난다”고 하소연 했다. 사기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개발예정지역을 골라 해당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공략하는 전국 조직으로, 전주지역 역시 에코시티·감나무골 재개발 등이 최근 수년간 개발이슈로 오르내리면서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은 이달초 법률자문을 받아 전북경찰·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금융·증권
김보현
2023.05.16 16:35

교권침해 '빈번'.. 전북도 '교권전담변호사' 도입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5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전담 변호사와 교권보호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사 및 사후 지원을 비롯해 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법률 자문 등을 맡는다. 특히 이번에 도입될 교권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교권전담 변호사를 두지 않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처우 개선 및 근무 형태의 유연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해마다 100여건을 넘어서는 등 횟수는 물론 강도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18년 102건, 2019년 86건, 2020년 47건, 2021년 108건, 2022년 112건 등 최근 5년간 455건이 발생했다. 전북 교사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법률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도교육청이 15일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운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날 공개한 설문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교육활동 법률 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1966명이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배상 및 중재 지원(931명), 치료 지원(849명), 특별 휴가(454명) 등 순이었다. 또한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처우 탓에 번번이 최종 임용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교육청에선 6급 임기제로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수년째 공석이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권 보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과 처우가 보장돼야 하는데 6급 상당 대우로는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구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타 지역 사례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5급(임기제·사무관) 상당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는 6급 임기제로 채용하되 호봉 상한선을 최대로 해서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변호사 경력에 포함이 안돼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교육청 등 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5.15 18:15

분노조차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분노(憤怒)란 분개해 화를 내는 것을 말한다. 분노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는 등 여러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이다. 분노는 따라서 정의와 합리성을 지향하는 저항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북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분노조차 분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다른 항만에 비해 '유독' 군산항의 예선 시장을 크게 잠식, 민간 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도 전북이 잠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항만의 입출항 선박수는 예선 수요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예선 수요와 관련된 공정한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 터무니없이 많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입출항 선박수는 35만 6600척. 이 가운데 군산항은 7286척 2%에 불과했다. 군산항에는 현재 7척의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단 소속 예방선은 57.1%인 4척이다. 군산항은 예선시장이 쥐꼬리만 하지만 배치된 예방선은 국내 1위 항만인 부산항 6척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에 묶여 민간업계는 3개 업체 3척에 불과, 공단의 위세에 눌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반면 입출항 선박수가 1만 3480척에서 6만 7771척으로 군산항에 비해 예선 시장이 넓은 인천항, 대산항, 목포항, 여수 광양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이들 항만에서는 민간 예선업체들만 활동한다. 또한 평택항과 포항항도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많으나 예방선 배치는 1∼2척에 불과하다. 예방선의 이같은 항만별 배치 운용과 관련, 공단은 '기준이 없다'고 한다. 과연 기준이 없을까. '공기업인 공단이 왜 민간 시장의 영역까지 잠식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분노하는 '지역의 힘'이 기준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군산항과는 달리 민원이 드센 항만에서는 공단이 예선 사업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산해수청의 직원들조차 '불합리하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전국적인 핫 이슈로 부상치 못하고 있다. 다른 항만의 경우 예방선의 미배치와 적은 배치로 민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군산항만의 문제로 국한됐다. 군산항은 공단의 수익을 위한 호구(虎口)로 전락했다. 공단의 감독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개선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항만별 예방선 배치 운용이 요구됐다. 하지만 '추후 타항만에 예선 폐업, 입출항 척수 증가 등 증선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단 예선의 다른 항만 배치 방안을 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얼토 당토 않은 답변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분노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이 계속 전북을 만만이 보고 있는 이유다. 분노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 무시당한다. 낙후된 전북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3.05.15 18:13

전북 시군 문화유산정책 전담인력 태부족

문화유산정책이 고도화되는 것과 달리 전북지역 내 문화재 전담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하위직 임기제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문화재 전담인력의 전공분야가 역사학과 고고학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5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 전담인력 확충과 학예인력 전공 분야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시군에서 문화재 정책을 전담하는 학예인력은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80%에 달하는 24명이 전주, 군산,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7개 시군에서 하위직 임기제로 충당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전북의 지정문화재는 총 1017건(국가 325건, 도 692건)으로 해마다 지정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전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가야문화사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학 연구에 더해서 후백제 역사의 재조명까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문화재의 법적 범주는 생활문화재로까지 확대됐고 관계 법령도 무형문화재법이 별도의 개별 법률로 제정 시행돼 전북의 문화재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정책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분야다"면서 "문화재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정책이 고도화되고 그 범주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예인력 전공 분야의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류학이나 민속학, 미술사 등 다양한 전공자를 학예사로 채용해 문화재 정책의 기본과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통문화산업화를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재 정책의 전담인력 확충 없이 전통문화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는 근래 들어 문화 등과 관련해 'K-산업 거점' 비전 선포식을 통해 한국적인 전통문화가 풍부한 전북의 유무형 자산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를 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하태욱 전북도 문화유산과장은 "그동안 각 시군에 문화재 전담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며 인력 확충 및 전공분야 확대, 처우개선 등을 시군에 독려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문화재·학술
김영호
2023.05.15 18:11

민주당 쇄신모드, 신영대 대표발의 법안 '가상화폐 재산공개법' 재조명

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