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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낙후도 고려한 B/C 기준 차등화 필요… 전북 ‘1→0.7’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1.0에서 0.7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으로 대표되는 B/C 기준에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던 전북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예타 면제 완화 법안'도 지난달 불발 이후, 이번 달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굵직한 전북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에 따른 B/C 기준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준과 격차 파악을 위해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발전지수 추정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점수 순위를 추정한 결과, 전북도는 종합점수 0.1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 및 경제 부문의 세부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점수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적정 B/C 기준은 0.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북의 경우 0.7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권은 0.85~0.95 사이에서 지역 내 차등화가 필요했고, 서울, 인천, 경기, 세종은 1.0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송지영·이민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는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측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일종의 ‘허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방안으로는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8 17:46

[JB미래포럼]양오봉 전북대 총장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상생이 지역혁신의 길”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지역 혁신기관과 민간기업이 연계된 ‘플래그십 전북지역혁신 플랫폼’이 전북지역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18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연사로 초빙해 ‘전북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양 총장은 “우리 전북의 위기는 눈앞으로 다가온 지 오래”라며 “전북은 해방 전 인구보다 현재 인구가 적은 유일한 지역”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1945년 전북 인구는 179만 명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한 시대였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사회 이후 계속 퇴보하면서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176만 명 선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인구가 5155만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 홀로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양 총장은 지역성장 동력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신음하는 전북을 살리리면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을 강조하며 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 등 지방거점 대학의 신입생 충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포럼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양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교육의 위기이자 대학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를 통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고, 지역과 국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사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고등교육법 7조 및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5년 간 약 1000억 원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양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를 위한 전북대의 도전은 지역발전과도 밀접하다"면서 "전북대가 뼈를 깎는 개혁을 기반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8 17:43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차] 전북, 금10·은10·동6 선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 중인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대회 3일차인 18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김시우(전주전라중)는 수영 남자 중등부 배영 100m(S14)에서 1분08초00으로 금메달을 획득, 대회 3관왕이 됐다. 또 수영 여자 중등부 자유형 200m(S14)에 출전한 조민(전주용흥중)은 3분18초21로 금메달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중·고등부 200m(T12)에 출전한 임이삭(전북맹아학교)은 29초82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대회 2년 연속 2관왕이 됐으며, 육상트랙 남자 초·중등부 200m(T11)에서 37초4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장재민(전북맹아학교)도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육상트랙 김태희(전북맹아학교)·최지호(완주삼우중), 디스크골프 이혜승(전북푸른학교), 조정 주승호(전북맹아학교)·송은비(전북맹아학교), 플로어볼(6인제) 전북연합팀이 각각 은매달을 획득했다. 육상필드 김성민(전북맹아학교)과 조정 장준원(전북맹아학교)도 동메달을 보탰다. 전북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육상필드, 수영, e스포츠 종목 등에 출전해 메달은 노린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18 17:21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 마련되나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까지 진행됐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의회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용도용적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주시의 경우 500%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9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땐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주시 건축사 협회와 개발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전북지역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6%,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는 각각 18.4%와 1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북 최대중심상가인 서부신시가지조차 빈상가가 넘쳐날 정도로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이 더욱 심각한 상항인데 실질적으로 상가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도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이번 전주시 조례안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물론 개발업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주시 의회가 나서 지난 12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관계자과 전주시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론이나 절충안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전주시와 양쪽의 의견이 절충된 절절한 수정안이 나올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절충해 전주시와 사안별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의회 최명철 의원은 "용도용적제와 용적률의 획기적인 상향 등 이번 조례개정안이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며 "시 집행부와 부분별로 세세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5.18 17:10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정민열 회장, 60만 원 ‘기부 답례품’ 재기부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정민열 회장이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받은 ‘기부답례품’을 재기부해 ‘제대로 된 고향사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는 정민열 회장을 앞세워 진안군청을 방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회원 50명가량이 모금한 71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정 회장이 낸 기부금은 200만 원. 정 회장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6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 회장은 6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향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6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60만 원 상당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답례품까지 기부하게 됐다”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전달되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까지 기부해 주신 정 회장님의 뜻이 진안지역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며 “회장님의 고향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진안의 성공시대 여는 일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18 16:56

익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제멋대로’

익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자가 수년간 운영을 제멋대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위탁 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페널티 부과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 복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자인 익산시테니스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익산시는 산하단체(클럽) 점용 사용권 및 사용료 특혜 부여, 사용료 수입금 유용, 운영자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민간위탁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해 온 익산시테니스협회는 전체 코트 12면 중 2면 만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10면을 산하단체(클럽)에 배분했다. 또 관련 조례상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클럽당 월 10만 원만을 징수하며 특혜를 줬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둔 사용료 수익도 민간위탁 협약상 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협회 자체 운영비나 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지난 3년간 유용이나 목적 외 사용된 금액은 58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협회는 불법 건축물 설치를 허용해 클럽 공간으로 이용했으며, 종사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한 시 감사위원회는 재정상 조치로 5800여만 원 회수 및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 12건(징계 1건, 훈계 1건, 주의 10건)을 담당부서에 요구한 상태다. 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종료 후 마동테니스공원 운영을 맡고 있는 익산시테니스협회의 민간위탁 계약 해지 등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18 16:55

신념의 위대한 힘 보여준 말레이시아 이예쓰지문 씨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출전한 80대 철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말레이시아에서 참가한 이예쓰지문(87) 씨. 50세까지 운동 경험이 없었던 이예쓰지문 씨는 자신의 인생을 ‘Couch Potato(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라고 표현했다. 이런 그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48세 때 의사로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당시 의사는 “60세까지라도 살고 싶다면 소파에서 일어나 활동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큰 충격에 빠진 이예쓰지문 씨는 50세 때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이후 30년 이상 각종 국제 철인경기에 출전, 16차례나 결승에 진출했다고 한다. 그는 1999년 7월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제8회 ITU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에 62세의 나이로 출전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하와이 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Ironman World Championship 대회와 사하라 사막에서 6일간 242㎞를 뛰어야 하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대회까지도 완주에 성공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철인대회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헌액 됐다고 한다. 이번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육상 남자 100m, 200m, 800m, 1500m, 수영 남자 평형 200m에 출전한 이예쓰지문 씨는 육상 800m와 1500m, 수영 평형 2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육상 100m에서는 동메달을 땄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예쓰지문 씨는 “신념은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18 16:14

5·18 마지막 항쟁자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기를 맞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68)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소장은 5·18 민주화 운동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로 최후의 항쟁자로도 불린다. 그의 삶은 1980년 5·18부터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헝클어졌다. 윤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겨우 만25세였다. 1980년 5월 26일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윤 소장을 비롯한 광주항쟁지도부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기동타격대를 조직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군사조직’을 만든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윤 소장은 그날 오전 1시 반경 대대적인 ‘폭도 소탕 및 광주 수복 작전’에 나선 계엄군과 싸웠다. 그는 마지막 도청에 남은 200여 명 가운데 시민군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윤 소장은 당시 전남도청 본관 앞에 세워져 있던 버스 밑에서 총을 들고 저항하다 체포됐다. 5월 27일 계엄군 진압작전 때 붙잡혀 구속된 그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았고, 505보안대 지하실과 헌병대를 거쳐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조사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됐다. 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3월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소장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2012년 재심부터였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신군부의 잘못된 정권찬탈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전 대통령)등이 군사반란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 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그는 2년 넘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87년 광주에서 활동하던 홍남순 변호사의 추천으로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수행비서로 발탁돼 활동했다. 이후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계의 보좌진으로서 국회와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대외협력특보를 내리 지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우 시장은 대외협력 책임자인 윤 소장과 합이 잘 맞았다고 한다. 2022년 12월 우 시장은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할 인사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윤 소장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전주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정보와 정치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필요 시에는 직접 나서는 추진력으로 우 시장의 신임이 두텁다. 화통한 성격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7 18:33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당직정지 3개월 결론 의미는?

더불어민주당이 ‘폭언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마지막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윤리심판원의 우 시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범기 시장은 당연직으로 맡았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3개월간 내려놓고, 조만간 다시 당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2022년 6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뤘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우 시장이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 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서면 경고에 이어 가장 낮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행정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혹을 비로소 떼어내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전주시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시정 행보와 조직장악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지선을 3년 앞두고 그를 괴롭혀온 논란들이 1년 안에 해소되면서 ‘강한경제 전주’를 표방한 정책 기조와 골든타임이 임박한 국가예산 확보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번 민주당의 경징계로 다소 위축됐던 전주시의 분위기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 부담 요소를 극복한 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전주경제’로 압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 시장은 전주에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찾았으나 전무한 데 크게 실망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폭탄'을 강조해온 우 시장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국가 예산의 ‘황금라인’이 전주시를 찾게 만들면서 내년도 대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당직 정지 3개월은 경징계로 다음 선거 준비에 무리는 없는 처분”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우 시장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도 “당이 1년간 지켜보고 당직 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우 시장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당자사로선 전주시정 외에 주변에 있던 악재들이 거의 해소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7 17:58

반환점 돈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어디까지 왔나… 주민 체감도 과제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주민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다.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와 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오는 연말까지 주민 생활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행정부서 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협의기구가 구성돼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협약부터, 2차 협약(22. 12. 30.), 3차 협약(2023. 1. 16.), 4차 협약(2. 27.), 5차 협약(4. 4.), 지난 16일 6차 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5개 세부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협약에 포함됐던 전주·완주 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의 경우 정비가 완료돼 완주와 전주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 회원 가입해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조건도 완주군민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완주군 지역인재도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와 두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동물원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 확대나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사용 등도 추가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이 높은 교육청까지 상생협력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사업마다 쟁점은 있지만 당초 예정했던 협약까지는 막힘없이 가려고 한다.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7 17:41

국회 정개특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대표성 강화 공론화 실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행 헌법 체계와 선거법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인구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등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전북 10석도 국회 상임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면 전북 소외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대표성’을 대체할 ‘지역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534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지역 대표성 확보의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나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숙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보다 중앙 대표성, 정당 대표성에 대한 정보에 참석자들이 더욱 노출됐다는 의미다. 호남이나 영남 등 특정 지역의 일당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당 독주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앞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를 함께 다룰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임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7 17:40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차] 전북, 금6·은4·동4 획득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차인 17일 현재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수영 남자 중등부 배영 50m(S14)에 출전한 김시우(전주전라중)가 31초36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시우는 전날 남자 자유형 100m S14(중)에서도 금메달을 획득, 대회 2관왕이 됐다. 육상트랙 장재민(전북맹아학교)이 남자 초·중등부 100m(T11)에서 16초98로 금메달을 획득, 대회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임이삭(전북맹아학교)은 남자 중·고등부 100m(T12)에서 14초03으로 금메달(2년 연속) 획득했다. 최지호(완주삼우중)도 남자 중등부 100m(T36,38)에서 19초32로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 목에 걸었다.· 또한 보치아 남자 중등부 개인전(BC2)에 출전한 백건우(전주평화중)도 1위를 차지하면서 대회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e스포츠 혼성 초등부 닌텐도 테니스(지적) 종목에 출전한 송진수(동암차돌학교)와 수영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m(S5~6)에 출전한 이수현(전주공업고), 육상트랙 여자 초등부 100m(T12)에 출전한 김태희(전북맹아학교)가 각각 은메달 땄다. 이밖에 한 대희(동암차돌고)가 육상트랙 남자 멀리뛰기 T20(고)에서, 박준수(전주양현고)가 수영 남자 접영 100m S14(고)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대회 1일차인 지난 16일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전북선수단은 18일 수영과 육상트랙, 실내조정 종목 등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6개를 목표로 13개 종목에 3479명(선수 1639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이 참가하고 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17 17:27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왜 환경인가? 기후혁신 통해 탄소중립 이끌어야

“날씨가 좋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느껴지는 날씨가 아니다. 날씨만을 느끼며 기후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발전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이 절실하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우리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ESG 열풍에 휩싸여 있다. 기관·단체는 물론 공기업, 사기업 모두가 ESG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 문제를 건강한 사회 작동으로 사회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오는 2040년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가속화된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탄소 배출량은 2160~2640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에 달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52.4~65.6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eq)으로, 2010년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IPCC는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로 제한하기 위해서 27%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4%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한 도시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생명과 존속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30년 이내에 우리가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 가까운 미래의 주인이 될 세계 수백만 명의 10대 청소년들도 이렇듯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환경오염의 원인행위를 범하고 있는 주체가 어른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어른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탄소 감축이 가야 할 길이 상수라면 그 실천은 인류 생존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2023 UN청소년환경총회 청소년대표단으로 활동 중인 최재유(전주신흥중 3학년) 학생은 “지금은 기후 위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홍수와 가뭄,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이미 신호를 줬다” 면서 “우리는 잠시 이 터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러한 터전을 지키려는 노력,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없다면 미래는 멈추게 된다”고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다각적인 이행계획을 내놓고, 실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과 주변에서부터 변화를 넘어선 혁신적인 삶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나의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된 ‘기후혁신’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기후혁신’을 위한 노력은 있을까?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음식 배달, 카페 1회용품 허용 등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탈(脫)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30년 중간목표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저(低) 탄소생태계 작동을 예고했다. 전북도 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 절약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과 손잡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형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췄다. 전라북도 지속가능협의회의 경우 시대와 세대를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그린웨이환경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들도 ESG 경영 가속으로 사업구조가 친환경적으로 전환 중이며, 자기 신념을 잘 표현하는 MZ세대의 경우 가치 소비의 중심축이 되어 삶의 소비트랜드로 변화 중이다. 전북 자활사업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 민·공·관이 함께하는 자활 자원순환경제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카페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을 수거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화분, 연필 등으로 재순환하고 있다. 1회용 종이컵을 비롯해 PET컵, 우유팩은 자활기업에 납품하고, 아이스팩은 재자원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지원했다.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한다. 특히 이 사업은 버려지거나 불태우는 과정에서 치명적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모델은 네 가지의 굵직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쓰레기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과 자활센터 카페 사업장 시민단체 함께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상생협력 사업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나 다회용컵(TURN블러) 사용을 통한 1회용품 줄이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수거 세척하는 사업이다. 다회용컵(TURN블러)은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및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관련 법이나 조례 등이 없어 사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과 박준홍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이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 며 “민·공·관이 함께하는 자활 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자원 선순환체계구축,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모델 제시, 공동선 실행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 기획
  • 기고
  • 2023.05.17 17:16

100년 전 익산 핫플로 떠나는 여행

100년 전 익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 구 춘포역사와 구 삼산의원(국가등록문화재),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등 다양한 국가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교육과 역사문화 체험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사가 잘 남아 있어 지난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보존·관리 되고 있는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일제강점기 철도 중심지로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익산의 이야기를 담아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 ‘기찻길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 ‘레트로 감성 영정통 거리’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우선 20일 ‘레트로 감성 영정통 거리’ 프로그램이 KTX익산역 앞 일대에서 펼쳐진다. 예전 이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번화가 영정통 거리에서 독립운동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가며 태극기 의병우산을 만들어 우리의 우산이 돼 준 의병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 문용기 선생을 기리는 묵념, 4·4만세운동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구 삼산의원 일원에서는 근·현대 의상을 입고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영정통 패션리더 행사가 펼쳐지고, 아코디언 버스킹 밴드와 함께 하는 영정통 동요 버스킹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즐겨 부르던 동요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사전 예약은 www.마수리늘배움협회.com에서,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주관단체인 마수리늘배움협회(063 837 00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은 참여자들이 익산 근대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지역의 문화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라며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생생한 근대역사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17 17:09

부안군, 절차만 따지는 소극 행정에 주민들 원성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인 부안군이 적극 행정은커녕 ‘잘못 행정’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민원인만 윽박지르는 강압 행정을 합리화, 민원인 원성을 사고 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 3-15호선) 편입 토지 소유주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1월 민원인 A씨(55) 등 190명에게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편입 및 보상 진행을 알리는 공시송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부안군이 보냈다는 등기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한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안군은 다짜고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며 건축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소유 부동산은 계화면 창북리 2개 지번에 걸친 797㎡ 부지와 이곳에 지어진 단독주택이며, 지난해 4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지번 부지는 현재 도로에 접해 있고,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땅이다. 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선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민들이 찾아와 “도로가 개설되면 집이 헐리고, 갈 데도 없는데, 보상에 따른 대응을 함께 해야지 왜 당신들만 먼저 보상을 받았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군청 공문서를 보여줬다. 공문에는 창북 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니 도로 편입부지 보상 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A씨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막상 건축허가승인을 받으려고 하자 부안군 공무원이 ‘그 땅은 맹지’라며 거부한 것이다. 건물 신축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로 편입 부지는 물론 도시계획선에 맞닿는 부지도 A씨 소유다. 부안군이 공시송달도 하지 않았고,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은 멀쩡한 개인 사유지를 마치 부안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축 불가’ 맹지 취급한 것이다. A씨가 계속 허가를 요구하자 부안군은 “그러면 건축 진입로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 하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안군 공무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란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부안군이 지난해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관련 편입 대상 소유주들에게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업무 실수로 190명 중 유일하게 A씨에게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1월 A씨 거주 아파트 주소 중 ‘1703호’를 ‘703’호로 잘못 표기해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은 ‘폐문’ 사유로 반송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후 어떠한 연락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부안군이 A씨를 찾아내 도로개설 관련 사실을 알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이었다. A씨는 “부안군이 원래 잘못한 이 업무는 원천 무효여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을 민원인 억지로 뒤집어씌우는 갑질에 급급했다”며 “부안군은 민원인 편에서 일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인지 부안군수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뒤 “도로 편입 부지 보상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곧바로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5.17 17:09

'갈등과 대립'⋯김욱 전 서남대 교수 '민주화 후유증'

추운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화창한 봄날이 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올해 43주년을 맞이했다.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민중시위의 외침은 민주화의 토대가 됐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민주화 후유증>(개마고원)은 저자가 5공 청산과 민주화의 역사를 꼼꼼히 짚어본 것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민주화의 기틀이 다져진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엄혹했던 군부 통치를 청산하고 민주화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진보와 보수의 세력 간 진영 논리에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민주화의 후유증이라고 부를 만하다. 책의 저자인 김욱(65) 전 서남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화 후유증이 타협적 민주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직선제 개헌 요구로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5공 청산과 민정당 타파를 청문회와 3당 합당이란 출구로 절묘한 타협 과정이 있었음을 직시한 것이다. 민정당과 단절하는 과정을 거쳐 민자당이 탄생했고 5공 잔재를 일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민주화 진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즉 원했든 원치 않았든 현실의 역사는 타협의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상의 역사를 내세워 현실의 역사에 이상적 화풀이만 하는 건 부질없는 정신적 사치일 뿐이다.”(책의 본문 중에서) 저자는 민주화 후유증으로 적대적 공생의 늪에 빠진 당파정치를 극복하려면 민주주의 조건으로서 복수정당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여태껏 민정당 승계로 간주해왔기에 국민의힘을 거부해왔던 명분도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일당구도를 합리화할 명분도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에서다. 저자는 광주일고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남대 교수와 사법시험 출제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동안 <인물과 사상> 등에 평론을 써왔던 그는 주요 저서로 <책혐시대의 책읽기>(제24회 한국출판평론상 수상),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등 다수가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5.17 17:06

“전북 시인 재조명”⋯ 최명표 '전북시인론' 발간

전북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구서가 지역 문단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명표 문학평론가가 <전북시인론>(신아출판사)를 새로 펴낸 것. 이 책은 신아지역문학연구총서로 저자가 정리해놓은 전북 시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편찬 수록했다. 책은 시인에 따라 총 7부로 나눠 4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뤄졌다. 1부는 ‘이병기론’으로 저자가 가람을 추모하며 발표한 소론과 일화 등을 더해 고담한 인품을 담아냈다. 2부 ‘김해강론’은 전북 문학이 근대적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할 무렵 활약한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3부 ‘신석정론’에서는 해방기 시인의 사색과 방황으로부터 문학의 뿌리가 된 그의 작품세계를 관찰한다. 4부 ‘강인한론’은 예술 방면에 두각을 나타낸 시인의 초상을 조명한다. 5부 ‘이가림론’에서는 깔끔한 시풍으로 서정을 노래한 시인의 면모를 탐구한다. 이밖에 6부 ‘기타 시인론’과 7부 ‘시집평’을 통해서는 저자가 새로 발굴한 시인들의 시집을 소개하고 해설도 곁들였다. 정읍 출생인 저자는 계간 <문예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전북문학상 평론 부문, 김환태평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전북지역시문학연구>, <전북지역아동문학연구>, <한국현대아동문학연구>, <한국근대소년운동사> 등과 편서로는 <김창술시전집>, <이익상단편소설전집>, <정렬시전집>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5.17 17:06

전북농촌 일손 부족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

5월 농번기가 한창인 전북지역 농가들이 인력난에도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13개 시·군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660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간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395명으로, 군산 7명·익산 86명·정읍 95명·남원 61명·김제 23명·완주 41명·진안 232명·무주 264명·장수 76명·임실 110명·순창 2명·고창 387명·부안 11명 등이다. 작물마다 인력 도입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추가 배정된다고 해도 계획된 배정 인원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배정심사를 통과한 외국인들이 입국해 농가에서 단기간 일손을 돕는 것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배정 근로자가 68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농가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북 농가들의 수요를 파악해 2660명을 배정했지만, 이는 도내에 입국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일 뿐 실질적인 필요 인력 인원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농가들은 각종 농가 유지비와 인건비가 동시에 올라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세·비료값부터 하우스 설치비까지 올랐고, 인건비 역시 코로나19 극심한 인력난 당시에 형성된 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외국인 인력을 필요한 만큼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안에서 수박 재배 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하루 인건비가 최하 13만원대이고 파종·수확시기엔 15∼16만원까지 가는데, 숙련도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농작물은 공산품이 아니어서 가격보장이 안 되다보니 비싼 인건비를 충당하는 대신 농사 규모를 줄인 곳들이 상당하고 그것도 아니면 농가주들이 더 고생하거나 일손돕기 봉사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인력 수급 현황이 안정화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부담이 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역시 알고 있다.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기관에서 외국인 인력을 보유해 농가에 단발성으로 일손을 보태는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17 17:03

제멋대로 ‘임시휴무일’ 정하고 전원 야유회 다녀온 진안군의회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시찰을 통해 명품지방정원 조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순천만)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군의회) 방문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7일 진안군의회 청사 입구에 붙은 A4용지 크기의 안내 문구다. 일시는 ‘5월 17일 08시~17시’, 장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일원’으로 적혀 있으며, 참석인원은 진안군의회 전직원이라고 돼 있다. 진안군의회 의원 대부분과 직원 전원이 17일 임의로 ‘임시휴무일’을 지정, 온종일 의회청사를 비운 채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와 “개념이 실종된 의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일찌감치 의회청사를 출발해 순천만으로 향했던 것으로 전한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차량에 오른 인원은 김민규 의장부터 미화 담당 직원까지 25명가량이다. 의원 정수 7명 가운데 김 의장, 이미옥 부의장, 김명갑·동창옥·손동규 등 의원 5명을 비롯해 성운경 과장 등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14명가량,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등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5명가량이다. 덜렁 붙은 안내문만이 군의회 청사를 지켰다. 군의회는 평일인 수요일을 합당한 이유 없이 ‘임시휴무일’로 지정해 법 저촉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개념이 실종 의회’, ‘1년도 안 돼 나사 풀린 의회’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군의회가 제멋대로 텅 비어 있다면 의회를 통해 다급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에겐 참으로 갑갑한 일이 될 것”이라며 “선거 때 표를 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선된 지 1년도 안 돼 초심을 잃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사가 풀릴 대로 풀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의회가 다음 달 중으로 방문할 계획인 독일 국제정원박람회 해외연수에 앞서 우리나라 최고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사전에 공부해 보려는 차원에서 순천만 방문을 추진했다”는 요지의 답을 내놨다. 군의회는 다음 달 국제정원박람회의 메카로 불리는 독일 등 유럽 해외연수가 예정돼 있다. 김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순천만 방문은 한 마디로 유럽 해외연수의 예습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김 의장의 설명을 원액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원을 과도하게 넘겨 순천만을 간 게 아니냐”며 “이건 ‘시찰’이란 이름으로 혈세를 쓰며 ‘야유회’를 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크든 적든 군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썼다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필이면 이날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일인 데다, 광주 민주화운동일 5월 1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를 이루는 군의회가 역사 인식도 빵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시찰에 빠진 2명은 이명진, 이루라 의원이다. 두 명의 의원은 공히 “개인적 또는 공적인 일 때문에 빠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17 16:56

익산국토청, 국토부 규정 어겨가며 ‘비 오는데 아스콘 포장' 지시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우천 시 포장공사 금지'라는 국토교통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진행해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감리단은 관리감독 책무를 저버린 채, 비가 그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과 포트홀에 의한 차량 파손 민원 발생을 이유로 오히려 공사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약 11억 원을 들여 전주~군산 간 전용도로(국도 21호선 중 개정~옥산 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날 기상 여건이 도로포장 공사에 적절치 않았는데도 발주처 지시로 공사가 강행됐다는 점이다. 기상청 예보에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기상청 강우량을 보면 공사 전날인 5일 옥산 116㎜, 대야 131㎜, 공사가 진행된 6일에는 옥산 16㎜, 대야 17㎜의 비가 내렸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는 노면이 습하거나 작업 도중 비가 내릴 경우 아스콘 공사 등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스콘 포장재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포트홀, 러팅(차류현상에 의한 함몰), 국부적 균열(가로, 세로, 밀림 등) 등이 발생해서다. 특히 아스콘 포설 온도는 150도 이상인데 이날 내린 비로 인해 포설 온도는 기준치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도로 내구성에 하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손상은 시속 90㎞로 달리는 전용도로에서 급 핸들 조작, 타이어 펑크 등을 유발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도로포장업계 관계자는 “비가 내린 직후 또는 내리는 날 진행하는 공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의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면서 “특히 여름철 비가 내리는 날 덧씌우기를 할 경우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온도차에 의해 아스팔트 노면이 대형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토교통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덧씌우기는 부득이한 공사였다는 입장이다.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5일 내린 폭우 때문에 국부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이날 저녁 군산경찰을 통해 해당 도로 구간의 포트홀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며 "현장 확인 결과 포트홀 발생 지점이 많아 응급 복구보다는 해당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가 내리는 날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포트홀 발생 구간이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전용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자보수 등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5.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