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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공단 설립 급물살, 새만금 국제공항은 '감감무소식'

전북이 금융중심지 문제에 이어 국제공항 현안에서도 극심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한 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가덕도신공항공단 설립법과 관련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를 끝낸 만큼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한 절차가 예상된다. 부산 입장에서 마지막 복병이었던 기획재정부는 부산 정치권의 눈살에 결국 전향적 검토로 노선을 변경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립만을 위한 공단의 설립은 원래 있던 공공기관도 구조조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지만, 최근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은 부산 정치권 입장에선 남의 일에 불과한 셈이다. 기재부는 당초 “기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력들을 활용하면 공단 설립 없이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흑산도공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부산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법안 상정일인 이달 24일까지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당초 부산정치권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가덕신공항 건설 현안 간담회’ 날짜인 지난 17일까지 기재부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기재부는 일주일 시간을 더 두고, 법안 상정일인 24일까지 입장을 종합해 밝히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단 설립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덤이다. 가덕도신공항 공단 설립과 관련 국토부가 부산 정치권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외해의 깊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등 고난도 사업이어서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조직이 필수”라며 공단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기재부 주장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될 경우 공항 건설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이 커져 조속 개항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재차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홍콩첵랍콕공항과 간사이공항처럼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을 운영인력으로 전환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립과 같은 맥락에서 여당의 전북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은 행정적인 절차는 커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오가며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물밑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대통령 공약인 공항 공기 단축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하는 중이지만 특별하게 진전되는 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 목표가 1년씩 늦춰졌고, 현재는 빨라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전무한 상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23 18:10

전북문화관광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미디어아트 공동 전시 ‘루덴스토피아’

미디어아트의 향연을 일상과 친숙한 삶의 소재로 즐긴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읍 전북아트플랫폼 낙서창고 정(井)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과 공동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실내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미디어아트 작품 ‘루덴스토피아’(창작자 슬릿스코프)는 생활의 흔적이 묻은 일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20대의 방을 나타낸 사진 1000장과 극장, 카페, 펍, 파티 룸 등 생활 곳곳에서 해방된 유희공간의 사진들을 수집해 제3의 공간으로 재창조한 작품이 4분 36초 동안 상연되는 것.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낙서창고 정(정읍시 내장산로 284)은 정읍시와 재단이 전북지역 내 유휴시설인 정읍 양곡창고 2층을 뉴미디어아트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곳은 지난해 말 개소한 이후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다양한 미디어아트 전시와 체험, 교육과정 등을 계획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작품 외에도 정읍시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제작한 상설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이경윤 재단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미디어아트 창작·전시 공간에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전북 도민의 미디어아트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5.23 18:09

진안군의회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도내 최고'

진안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하 해외연수)’ 예산이 도내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 지난해 12월 예산편성 당시의 뒷말이 오는 30일 해외연수를 앞두고 또 다시 입줄에 오르고 있다. 해외연수 예산은 진안군의회 소속의원 7명의 해외 공식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진안군 본예산에 편성되고 당해 연도에 집행된다. 편성주체는 진안군청이지만 사전조율을 거쳐 사실상 군의회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 진안군 본예산’ 심의 당시 500만 원을 사전 조율해 편성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공개 예결특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이 예산은 당시 이명진 의원이 200만 원 삭감을 주장하며 '300만 원 안’을 제시해 잠시 진통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힘에 밀려 원안대로 통과됐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계수조정 때 고성과 격론이 벌어지면서 '300만 원 안’이 묵살되고 500만 원 원안이 통과됐다는 뒷말이 나왔다. 진안군의원 6명은 당시 통과된 이 예산을 여비로 지원받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독일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당시 300만 원 안을 주장했던 이명진 의원은 함께하지 않는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행에서는 가용한 500만 원 가운데 320만 원 가량만 사용한다. 나머지 180만 원 가량은 추후 사용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손동규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500만 원을 전부 사용하고 싶어도 다 사용할 수가 없다”며 “게다가 자부담(140만 원)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해명은 궁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500만 원을 통과시킨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진안읍 A씨(65)는 “혈세를 우습게 알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인 진안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 여비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예산을 이토록 생각없이 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일보가 입수한 도내 2023년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진안군의회가 단연 1위에 올라 있다. 시·군별로 익산과 완주가 300만 원으로 가장 낮고, 전주·군산·남원·김제·무주·임실·순창 350만 원, 고창 390만 원, 정읍과 장수 400만 원, 부안 440만 원이다. 진안만 유일하게 500만 원이다. 진안읍 B씨(60)는 “타 지역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정상이 아니거나 도덕성 해이의 끝판왕인 셈”이라며 “표를 찍어준 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23 16:25

"새만금청·군산시, 위험물질 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하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대표 조성옥, 이하 전북건생지사)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를 비롯해 관계기관에 새만금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새만금산단에 들어선 천보비엘에스군산공장에서 시험 가동 과정에서 배관 크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염소 4㎏(추정)가 누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건생지사는 “이번 사고 물질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압축액화가스로 환경부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 97개 중 주민대피 물질 16종에 포함된 물질이다”면서 “이 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주민 대피명령(실내대피 혹은 주민소산 등)을 내려야 하는 위험 물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시험가동 중 발생한 사고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만일에 대비해 사전 대비가 더 필요함에도 사업장은 사고 위험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부주의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새만금개발청, 익산화학방재센터, 군산시는 사업장이 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 대응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공정 관리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안전성 대책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기관들은 시설 및 사고 대비체계 점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소식을 지역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사고 정보의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입주가 증가할 전망이며,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며 “새만금 산단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및 ‘영향 범위 지도’ 등의 제대로 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5.23 16:18

임실 붕어섬 생태공원, 관광명소로 각광

임실군이 자랑하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를 구축,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지난해 10월 출렁다리 준공식과 함께 임시 개장식을 열고 기념식 등을 성황리에 가졌다. 생태공원은 2개월간 무료로 시범운영을 실시, 이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5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임실군은 또 이곳 출렁다리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붕어섬 내부 시설도 정비, 지난 3월에 유료화로 개장했다. 개장 이후에도 이곳은 2개월 만에 군민과 도민, 관광객 등 15만여 명이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옥정호는 출렁다리의 웅장함과 생태공원의 다채로운 꽃 정원, 주변 경관의 매력에 갈수록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현재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종리 인근에도 봄꽃의 대명사인 작약꽃이 만발,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붕어섬 인근 지역은 임실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 다각적인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에 맞춰 입구인 요산공원에도 먹거리 존과 쉼터, 탐방로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힐링하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붕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 감사를 드린다”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 힐링 관광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05.23 16:16

'어민 안전 위협' 군산 동부어촌계 선박 계류 시설 개선 시급

군산 동부어촌계의 원활한 수산물 하역과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전용접안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과 협의해 ‘서래포구 어촌뉴딜 300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강변에 자리한 서부발전 전용 선양장 사용 등 임시 접안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때 군산 수산업의 중흥기를 이끈 동부어촌계는 1600여 명의 어업인과 100여 척의 선박을 보유한 군산 최대 어촌계이다. 그러나 동부어촌계 어업인들이 선박을 정박하거나 어구·어획물 하역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경포천 서래포구와 구암동 신항은 낙후된 시설로 인명 및 선박 파손 등 재산상 피해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래포구에는 하루 평균 50여 척이 접안하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금강 하굿둑 및 경포천 배수문 개방 시 어선들이 휩쓸리거나 침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폭우 때 경포천 배수문 개방으로 소형선박 2척이 전복되기도 했다. 구암동 신항도 마찬가지다. 구암동 신항은 1990년 금강 하굿둑이 완공되면서 어선들의 피항 및 정박지인 구암 포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대신 대체 접안 및 피항 시설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금강 산책로 개발로 신항 진입로가 없어 어구 하역을 위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며, 어선의 접안 및 기상악화 시 피항을 위한 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밖에도 동부어촌계 인근에는 선박의 고장, 악천후 시 선박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선양기를 포함한 긴급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조선소를 이용해야 하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홍민호 동부어촌계장은 “경포천 서래포구와 구암동 신항은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어항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으로 일부 선박들은 30㎞ 이상 떨어진 비응항에 정박하고 있다”면서 “부잔교 및 선양장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가 나서 뉴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서부발전이 소유한 인근 선양장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5.23 16:15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익산 유치∙건립 탄력

익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유치·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 유치·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당위성까지 매우 높다는 근거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23일 이길용 한센총연합회 회장 및 한센정착촌 4개 마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익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B/C)이 1.29로 제시됐다.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150병상 기준 건립비 130여억 원의 사업규모로 순현재가치(NPV)가 188억원에 달해 통상 비용대비편익(B/C) 평가가 1을 훌쩍 넘어서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익산지역 한센인 평균 연령은 80세로 고령이며, 장애인 현황은 74.9%로 전문적 치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대상자가 많아 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됐다. 익산시 한센사업 대상자가 국립 소록도 병원보다 많지만 전문 치료시설 전무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도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익산 유치·건립이 매우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 왕궁지역 한센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소록도 등에 강제 이주됐다가 1948년 왕궁면에 요양소 소생원 설립을 시작으로 한센인 다수가 익산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전국 한센인구의 10%가 전북에 거주하고 있고, 전북 한센 인구의 54%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한센인은 아직도 차별과 편견 탓에 병원 치료조차 어렵기 때문에 한센인을 위한 익산 전문 요양병원 유치·건립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시는 앞으로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지원과 박미숙 과장은 “국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이 남은 생을 편안히 마무리할수 있도록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익산 건립·유치에 한층 박차를 가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5.23 16:03

전북, 데이터센터 유치 IT 클러스터로 개념 확대 시급

최근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IT 클러스터'로 개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북과 같이 새만금이라는 막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입법과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당장의 고용유발이나 경제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자치단체들이 혈안이 된 배경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의 효과가 아닌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을 망라한 IT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유치한 강원 춘천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열자 네이버 고객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인컴즈가 곧바로 춘천으로 이전했다. 또 위치정보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는 에버영코리아가 춘천에 설립됐다. 다른 대기업의 데이터 투자도 이어졌다. 삼성SDS가 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개소했고, 미국 데이터베이스(DB) 기반 기업인 오라클도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강원도는 이에 힘입어 횡성에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5배에 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북에선 ‘떠먹여 준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대조가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SK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할 송전설비 하나 제때 갖추지 못해 투자에 차질을 빚었다. 국회에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법안 외에도 국가의 송전설비 사전 구축과 지원을 명시한 입법이 필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일명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3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하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147개 중 87개(59%)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시점이다. 윤 의원의 법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전북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확장적 전략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세수확대에 비해 고용효과는 크지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100㎿ 규모 유치 시 44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최근 정부와 경제계의 분석이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지간한 업무와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데이터 교환이 이뤄지는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ICT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충분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22 18:49

명색이 국제대회인데…전북아태마스터스 흥행 참패, “잼버리는 달라야”

전북경제와 지역 위상 제고에 막대한 효과가 기대됐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정치계와 체육계에선 이미 '아태마스터스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 대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관광공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제스포츠 행사의 개최는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지역주민에게는 사회자본 축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무형의 자산 축적 효과 또한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전북도가 스위스 로잔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을 당시 도민들은 코로나로 침체된 전북 관광과 지역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이 행사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은 딱 한 가지였다. 지난 13일 개막식 축하 공연을 온 가수 영탁의 생일축하를 위해 결집한 1만여 명의 팬들이 바로 그것이다. 명색이 세계 71개국 1만 4177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메인 화면에서 아태마스터스의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아마추어임에도 프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련한 선수들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부족했다. 지역 내부에선 행사가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국은 물론 전북도내에서도 이 행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행사 실패 요인으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1990년대 수준의 기획력이 꼽힌다. 넷플리스의 ‘피지컬100’, tvN ‘씨름의 제왕’은 물론 각종 OTT·유튜브·포털 등을 통해 생활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최까지 고작 2달 남짓 남은 새만금 잼버리의 막판 킬러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태마스터스처럼 행사 개최에만 의의를 둔다면 자칫 우리만의 리그나 자화자찬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관심을 끌고, 행사가 전북과 새만금 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 위해선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신속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국제스포츠이벤트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평가방법’이라는 전문가 칼럼에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사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통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만 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자체의 각종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유인으로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거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실무자로 근무할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단을 통해 “국제행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22 18:22

10명 미만 '아주 작은 학교 통합' 본격 나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아주 작은 학교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22일 전교생 10명 미만인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과 관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교육지원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본격 나선 것이다. 방문 기관은 군산, 남원, 김제, 임실, 무주, 부안 등 6개 교육지원청이다. 올해 학교 통합 대상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군산 야미분교(휴교), 선유도초(휴교), 김제 금남초(4명), 회율초(4명), 무주 부당초(3명), 부안 식도분교(휴교), 계화초(5명) 등 총 7개교다. 중학교는 남원 대강중(3명), 수지중(5명), 임실 지사중(4명), 부안 주산중(1명) 등 4개교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으로 교육지원청별 통폐합 추진 현황, 학교통합 유형 및 통합대상학교 구성원의 현장 의견이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 및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폐교부지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가 확정되면 학교 폐지 추진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행정예고, 통학구역 조정, 예산 지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나선다. 또 통합학교 및 농어촌학교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9개교, 130여억 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활동비와 학생복지비(18개교, 15억원)를 지원한다. 여기에 미래학교 우선 지정, 학생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한다. 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 현황'에 따르면 총 24개교의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3개교(진안·부안 3개교, 남원·임실 2개교, 군산·무주·순창 1개교)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0개교(군산·김제·임실 2개교, 진안·무주·순창·부안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부안)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지역 초·중학교는 모두 27곳에 달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 학교 통합'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검토 대상 학교 선정, 실무 추진단 및 지역 공론화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이해 관계자 대상 홍보 및 설명회, 설문조사 실시 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생이 10명 미만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시·군을 먼저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적정 규모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학생중심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협력 학습,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신초는 3월 1일자로 학교 통폐합(본교 폐지)이 이뤄지면서 백련초로 통합됐다. 또 대야초광산분교장은 분교장 폐지에 따라 대야초로,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은 통합운영학교로 묶어 운영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5.22 18:00

[줌] 조모금 전북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늦깎이 미대생이지만 최선 다해"

“전북 미술인이라면 누구나 전북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싶어 하죠.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얼떨떨합니다.” 올해 ‘제55회 전라북도미술대전’에서 대상(전북도지사상)을 차지한 조모금(43) 씨의 수상 소감이다.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소, 서예, 문인화, 민화 등 7개 부문에서 7명의 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지역 미술인의 등용문인 전북미술대전은 종합대상 없이 부문별 1명씩 대상 7명을 선정하는데 심사진이 이 중 1명에게만 도지사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한다. 그런데 그녀는 이번 대상 수상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지사상을 수상했고 무엇보다 40대 늦깎이 미대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북미술대전에 도전한 그녀는 올해 한국화 부문에서 ‘지금 여기’란 작품을 선보여 미술의 조형성뿐 아니라 깊이 있는 예술적 고민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그녀는 “작품 ‘지금 여기’의 주제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포착해 화폭으로 투영시키고자 의도했다”며 “조선시대 민화를 재구성해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해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런 그녀의 작품을 보노라면 회화성과 현실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작품 속 고양이의 모습을 실제처럼 그리려고 털 하나하나 제각각인 부분을 작은 세필을 통해 표현하고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흘러가는 시간도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면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믿는 그녀. 평소 그녀는 흔하게 지나칠법한 주변 사물이나 풍경 등에 대해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데 여념이 없다. 늦깎이 미대생인 만큼 작업 또한 진중한 성격답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 전북미술대전의 출품을 위해서도 작업 기간이 6개월가량 소요됐다고. 그녀는 “예전에 취미로 생각했던 미술이 막상 전업 작가로 하려고 보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러차례 공모전 입상으로 자신감을 얻어 이번 전북미술대전에도 도전했다”며 “올해의 경우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데 주력하고 기회가 되면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인전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림을 통해 위안을 얻는 그녀는 익산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원광대 미술과 3학년에 편입한 후 미래의 전업작가를 꿈꾸며 전력을 쏟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주온고을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을 차지했고 2022년에는 제4회 119문화상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5.22 17:57

불경기에 전주사랑상품권 혜택·인기 느는데…발행 규모 '태부족'

지역화폐인 카드형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에 대한 혜택과 인기가 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발행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는 택시요금 결제 등 최근 카드 사용처를 늘렸지만 매월 초 충전이 재개될 때마다 경쟁이 치열해 예산이 매달 조기소진되면서 이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카드형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간 2400억 원으로, 월 발행한도를 200억 원으로 설정해 매년 동일하게 운영해왔다. 매월 1일(평일 첫 날)에 200억원 규모로 상품권 충전을 재개하는데, 구매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조기 소진되는 일이 다반사다. 휴대폰 속도가 느리거나 늦게 접속하는 이들은 충전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시민 1명당 충전한도는 월 50만원, 연 200만원이다. 충전금액 사용에 따른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240억 원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충당하고 있다. 국비 41억5800원, 도비 15억9200억원, 시비 182억 5000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카드형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시에 지원하는 국비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17% 수준인데, 전국적으로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여서 시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땐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발행규모를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캐시백 비율을 줄이지 않고 유지해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카드형 전주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시는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처를 늘리는 등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봐왔다. 지난해 1월과 9월에는 명절기간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월 발행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매출 증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역사회 온정 나눔을 위한 제도로 '기부천사가맹점'도 상시모집하고 있는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상품권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면 시가 연말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다. 이와 별도로 '특별할인 가맹점' 지원을 통한 가맹점주·사용자 혜택 추가방안도 내놨다.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발급 시 연결된 계좌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했지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는 충전금액으로 결제되지 않아 대중교통 부문에서 혜택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나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발, 23일부터 충전금액으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상품권 혜택 확대 속에 가맹점과 가입자 또한 매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발행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으로 2만9143개소, 지난해 말 기준 2만7136개소로 늘었으며 가입자 수도 지난해 12월 29만8239명, 올해 4월 30만9767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22 17:55

올해 1분기 2000명 빠져나갔다...청년층 중심으로 유출

청년층의 脫 전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도 2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산업 현장에 10∼20대 중심으로 순유출이 늘었다. 지난 해 같은 시기에 2178명이 빠져나간 것에 비해 적은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호남권(호남권 및 전북·전남·광주)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1764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은 50대(464명), 60대(361명) 등, 순유출은 10대(-411명), 20대(-2176명) 등을 중심으로 크게 움직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여 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000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층 고용률을 높여 혁신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는 늘리는 등 지역 내 안착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북지역 청년층 순유출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경기 침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분기 전북지역은 전년 동분기 대비 생산-서비스업, 소매 판매, 건설수주는 증가하고 생산-광공업, 수출은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고용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수주는 건축·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늘어나면서 72.7% 증가했으며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14.4% 감소했다. 경공업 제품, 차량 부품, 일반기계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유·무기화합물, 인조 플라스틱·동 제품, 비철 금속 등이 30% 이상씩 감소하며 위축됐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은 많은 타시도에서 감소했다. 전북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면서 "전북지역에서 10∼20대를 중심으로 순유출이 많았던 것은 교육·산업 등을 이유로 타시도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5.22 17:26

진안에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입국

진안지역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MOU 체결로 관계를 맺은 필리핀 2개 지자체 소속 계절근로자들이 올해 세 번째로 진안지역에 들어왔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필리핀 퀴리노주 신규 입국자 52명과 이사벨라주 성실근로 재입국자 4명 등 계절근로자 총 5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진안 땅을 밟았다. 이날 이들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고용 희망 농가와 함께 관내농가 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에 참여했다. 이들 56명은 진안군과 필리핀 해당 지자체가 지난 1월 사전협의하고 2월 초 MOU를 체결함에 따라 지난 3월 진안군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 담당 공무원과 진안농민회 소속 회원 다수가 손을 맞잡고 필리핀 현지에 건너가 직접 최종 면접을 실시해 선발한 인원이다. 올해 계절근로자는 농사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력 위주로 선발됐으며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두 갈래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희망 농가에 배치하는 농가형과 관내 단체(진안군농업조합)가 관리하는 공공형이 그것.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은 농가형 395명, 공공형 50명이다. 이 가운데 농가형은 지난해 155명에 비해 약 2.5배 증가된 인원이다.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67명, 지난 20일 56명 등 현재 123명이 진안에 들어온 상태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 10일 44명이 입국했다. 22일 기준 총 167명의 계절근로자가 진안지역에 들어왔다. 전춘성 군수는 “인력이 부족해 농사를 못 짓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농 적기에 인력의 수급과 관리를 절절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22 16:33

익산시, 공영개발과 신설 추진

익산시가 과 단위 공영개발과 신설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및 농생명 분야 특화로 혁신 성장을 꾀하기 위한 제5산업단지와 친환경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기구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과 단위 조직인 국민생활관의 폐지도 병행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현 건설국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사업소 중 국민생활관을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공영개발과가 신설되면 현재 계 단위 조직에서 맡고 있는 제5산업단지 및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전담하게 되고, 국민생활관이 폐지되면 기존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바이오산업 선도 및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5산단 조성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약 330만㎡(약 100만 평) 규모로 바이오식품과 농생명 분야를 특화하고 화학·에너지, 의약, 장비 등의 산업으로 확장시켜 차별화된 혁신 성장 거점이 될 5산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산업 여건 분석, 최적 입지와 유치 업종 선정,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오는 2026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부권 택지개발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경강 수변도시는 120만㎡ 부지에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을 짓고 의료와 문화시설, 초등학교, 공원 등의 인프라가 포함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와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민·관 합동 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5산단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추진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과 단위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맞물려 국민생활관 업무 이관이 예정되면서 과 단위 조직 신설 시기가 맞아떨어졌다”면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22 16:29

군산항 수소항만 선도사업추진 흐지부지되나

군산항에서의 수소항만 선도사업 추진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군산항에서 당초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려 했던 수소항만 선도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11월 제 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항만 조성 방안과 관련, 국내 기업의 참여의향이 높은 군산항 등 전국 5개 항만에서 수소 항만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수소 항만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총 14개소의 수소 항만을 조성하고 연 1300만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군산항의 경우 수소 생산및 이산화탄소를 포집, 해외로 반출하는 전용터미널을 개발하는 등 항만에서의 수소의 생산, 물류, 소비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소 항만 인프라 구축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군산항에서의 수소 항만 선도사업 추진은 당초 사업 의향을 보였던 S사가 사업계획을 제출치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이 수소항만 선도사업추진은 자칫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공산이 높아 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만 실추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사업 의향을 보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접어 해양수산부도 군산항의 수소 항만 선도 사업 추진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 항만이란 수소의 생산과 수입,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을 의미한다.

  • 군산
  • 안봉호
  • 2023.05.22 16:21

새만금 재생에너지 ‘현주소’···장밋빛 청사진은 어디로?

문재인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채 답보 상태다. 새만금 일대에는 총 3.0GW 규모(약 7조 원) 풍력·육상·수상태양광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계획(3.0GW) 대비 고작 10%인 육상태양광(0.3GW)만 완료됐다. 가장 시급한 수상태양광은 협상지원단까지 꾸렸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70%를 차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총 2.1GW(1단계 1.2GW, 2단계 0.9GW) 규모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4년이 넘도록 착공은 커녕 투자유치형(300MW)은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345kV 송·변전설비’는 지난 3월 정부 주도로 협상지원단까지 구성해 놓고도 민간기업과 논의 자리 한 번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이 최소 3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25년은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조건 미 충족’으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을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작성한 '협약서'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법적 다툼까지 진행 중이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SK새만금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2015년 발전 허가를 받은 새만금해상풍력사업(99.2MW)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가족회사의 지분 구조 및 불법 지분 매각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SPC 더지오디)가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산업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업자는 법원에 산업부의 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나마 준공돼 가동 중인 육상태양광 사업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시 출자기관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2구역(99MW)은 금융감독원의 ‘시민펀드 승인 부정적 입장’에 더해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 가치를 잃어 펀드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순환골재를 대신해 사용한 제강슬래그 문제 등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고 있다. 육상태양광 3구역(99MW)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로 SPC ‘출자지분변경’ 승인은 이뤄졌지만, 애초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수백 억 원의 공사비 미지급 건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종전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등 위축된 모양새를 보여 향후 새만금에 들어설 RE100 산단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3.05.22 16:20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양측 교섭 나서기로

노사 갈등을 빚으며 부분 직장폐쇄까지 치닫았던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 노사가 그간의 갈등을 묻고 합리적인 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직장폐쇄 20일 만에 돌파구를 열게 됐다.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양측은 22일 봉동읍 현지 공장에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고 23일부터 노사 갈등 사안 해소를 위한 교섭을 갖기로 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노조 측에서 금속노조 전북지부 유준 지부장과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유휴창 지회장, 지회 간부 등 3명이 참석했으며, 사측에서는 윤영길 전무 등 2명이 함께 했다. 중재에 나선 유 군수는 이날 “노사 양측이 저마다의 입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현안을 타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업이 하루빨리 노사 협상안을 타결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조합원은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조 측은 “직장폐쇄는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서로 양보하면서 교섭을 시작, 총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도 “빠르게 교섭을 시작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일부터 노조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테니 노조 측에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고민해 달라”고 답했다.

  • 노동·노사
  • 김원용
  • 2023.05.2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