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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입법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함께 세금 경감, 규제 해제,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 후 줄곧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력해왔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에 수차례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를 재차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전북은 ‘수도권 1극체제’ 재편 차원에서 진행되는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아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토대가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더욱 급해졌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입법이 자칫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역 형평성 논란에 막혀 입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매진해 온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심기일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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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상풍력 좌초위기, 뭐라도 해명하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칠 때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책임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합의각서 체결 당시만 해도 새만금청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청이 먼저 사업 시행자에게 이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뒤 인허가 절차 등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사업의 전체적 윤곽은 방조제 인근에 공공과 민간 합쳐 4400억 원을 투자해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인 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6개항의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당 부지를 최소 30년 장기 점용함에 따라 수변 공간 활용과 부지 매립 등 새만금 전체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변의 이런 우려와 반대 표명에도 새만금청은 강하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5년이 지나고 진척 사항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데도 새만금청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는 사이 재생에너지 자립권은 이미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업체의 설 자리는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관련자들은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특정 가족 회사로 시작해 사업권 일부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등 원래 사업 추진계획서 이상 기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목대

우범기와 김승수 두 갈래 길

2014년 김승수 시장이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백지화됐다. 전임 송하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다. 시중에선 김완주-송하진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업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적인 비토 심리가 지나치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주변 돌아가는 상황도 김 시장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다. 먼저 송 시장 신분이 도지사로 바뀌어 넘사벽 존재가 되었음은 둘째치고 김 시장 본인의 자질론마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었다. 선거 때부터 불거진 김완주 측근으로서 참모 경력만 화려했지 정작 본인의 능력 검증은 사실상 전무하기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촉발된 양측의 감정적 충돌은 그로부터 오랜 기간 사사건건 대립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지난 7월 취임한 우범기 시장은 선거 때부터 돌직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 초년생인 그는 ‘뇌관’ 이나 다름없는 지역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완주 전주 통합은 물론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 적극적 추진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을 뜨겁게 했다. 전임 김 시장이 공론화를 핑계로 3년 이상 뭉개며 이 눈치 저 눈치만 살피던 것과 달리 그는 180도 입장을 바꿔 이를 공개 천명하면서 술렁대기 시작했다. 우 시장은 최근에도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공세적 태도를 취하자 시민단체는 반대에 나섰다. 그럼에도 그는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함으로써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임 시장에 비해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에게 신선함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다. 우 시장에 대한 시민들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선거 때 그들은 침체일로에 있는 전주를 확 바꿔 달라며 그를 뽑았다. 중앙 예산부처에서 잔뼈가 굵어 인맥이 두터운 데다 세일즈 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의 잠재력을 높이 산 것이다. 전임자 시절 굵직한 대형 사업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8년 세월 허송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시민들이다. 그들은 “전주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는 절박한 위기 의식을 공유한 터라 주저없이 그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유권자 기대에 그는 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시내 곳곳 전시 행정의 흔적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번 불기 시작한 거센 변화 물결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며 시민들이 최근의 역동적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반기는 까닭이다.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간 정치인들이 핵심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꺼려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들뜬 분위기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전주의 응집된 에너지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은 전적으로 시민들 몫이다. ‘로또 전주’ 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설레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데스크창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묻는다

지난 5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그는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개발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여 풍부한 식견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해양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그에게 어정쩡한 정체성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예방선을 배치,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혁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이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 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설립 배경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임에도 무려 20여년동안 전국 항만에서 예방선을 통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수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항만에 약 300척의 민간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27척의 예방선으로 사기업같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항만의 지방예선운용협의회의 예선업체로서 각각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민간업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인 공단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민간업계는 '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가'라며 공단과 심심치 않게 충돌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정체성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만 유독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항은 입출항 선박기준으로 항세가 전국의 2.2%로 빈약하다. 그러나 공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7배나 높은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 예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항만 예선 322척 중 공단의 예방선 27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산항에서는 전체 예선 7척중 4척이 공단의 예방선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1%에 달한다. 민간예선은 전국의 0.9%인 3척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은 2022년 정부의 적정 예선 수급계획상 6척의 제한에 묶여 민간이 새로 진입할 여지조차 없다. 쥐꼬리만한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공단은 군림하면서 민간 활성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예선및 방제수요가 훨씬 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서 공단은 예방선을 운용치 않는다.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이런 예선사업 행태가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조장관에게 묻고 싶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이 최근 제시됐지만 공단의 혁신에 대해 아직 메아리가 없다. 1998년 공단이 예선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24년이 지난 현재, 민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만큼 정부의 지원아래 공단이 항만 예선사업에서 이제 발을 떼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공적인 예선과 방제업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때만이 공기업으로서 비틀거리는 공단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대외 공신력을 확립할 수 있다. 조장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논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공단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딱따구리

너무나도 정확한 공무원들

익산시 중앙동 구도심을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년째 진행 중이다. 시는 익산역 앞 문화예술의거리도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어두워지면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는 죽어버린 거리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일념에서다. 하지만 성과는 아직 요원하다. 최근 문화예술의 거리를 닭 특화거리로 만든다며 조성한 거점시설이 하림 외식사업부문 계열사인 ㈜엔바이콘을 운영자로 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음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250억원이나 투입되는데도 거점시설 조성 이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까지 몇 개 점포를 유치해 닭 특화거리를 조성하는지 아무 계획도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공모 당시 계획이나 예산이 거점시설 조성까지로 돼 있으니 딱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부서장의 답변이 기막히다. 거점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니 한 번 해보고 그 후에 다시 보자는 얘기가, 내 할 일은 다했으니 이후 어찌돼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관리도 아쉬움이 많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침 발표 후 3개월여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취재가 시작되니 그제야 지침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무리 봐도 의회사무국 직원 중 지침 대응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다. 누구는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만, 다른 누구는 회의록만, 다른 누구는 의사일정만 담당하고 있으니 지침 대응은 내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의 말에 틀림이 없다. 되레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런데도 왜, 철밥통이나 복지부동 같은 말들을 곱씹게 되는 걸까.

최근칼럼

메타버스 세계와 감성의 ‘아고라’

빈민가 컨테이너 촌에 살고 있는 ‘웨이드 와츠’는 가상현실 ‘오아시스’에 매일 접속하는 청년이다.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도 ‘오아시스’ 안에서는 멋진 캐릭터로 자기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아시스’를 만든 괴짜 천재 ‘할리데이’가 죽는다. 그는 죽기 전에 3개의 “이스터 에그”를 다 찾은 이에게 5천억 달러와 오아시스 소유권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첫 번째 미션을 깬 이는 바로 웨이드였다. 갑자기 유명해진 웨이드는 거대기업 IOI의 살인 위협에 쫓긴다. 꿈과 희망의 ‘오아시스’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웨이드와 IOI의 대결이 진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SF영화 <레디플레이어 원>이다. 이 영화에서는 실재의 현실과 메타버스로 들어간 가상현실이 공존하며 전개된다. 영화 속의 메타버스 현실은 환상이 아니다. 우리 삶에 이미 와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이다.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뇌 스포츠의 꽃이라는 바둑계에서 AI를 이기는 프로 기사를 찾을 수 없는지 오래이다. 이제는 가상인간이 등장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람처럼 여러 경제활동도 한다. 광고 모델 ‘로지’나 쇼호스트로 데뷔한 ‘루시’가 낯설지 않다. ‘메타 폴리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상 오피스를 만든 회사도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 오피스에 출근해 일을 한다. 완전 원격 근무이다. 가상의 지구를 한 구역 단위로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 메타버스도 등장했다. 이 플랫폼 안에서 백악관을 구입한 사람이 1년 만에 1415배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다니, 가상세계가 현실을 닮아간다. 메타버스의 세계가 게임이나 오락을 넘어 이제 사무실, 상점, 회의장, 콘서트, 교실, 운동장 등의 가상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여 일상생활과 산업, 교육과 의료, 사무 등의 플랫폼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도 ‘미래교육 캠퍼스’ 구축이나 AI, 메타버스를 접목한 수업혁신으로 교실혁명을 꿈꾸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보 산업기술의 도입에서는 모든 소통방식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AI와 메타버스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 세계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은 감성의 ‘아고라’를 넘을 수 없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아고라(agora)는 일상적인 생활의 중심지이자 시장이었으며 시민들이 서로 만나 소소한 개인사를 얘기한 광장이었다. 메타버스 광장 시대에 더욱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아고라 광장이며, 감성의 세계이다. 기술도 휴먼 테크(human tech)이다. ‘돌봄’과 ‘공감’, ‘관계’와 관련한 감성적 세계는 인간의 고유성이다. 메타버스 세상이 와도 ‘아고라’ 광장은 중요하다. “이스터 에그” 미션의 열쇠도 사랑과 우정이었다. 오늘 한번 자신과 친한 ‘관계’가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감’의 언어를 던져 보자. 직접 얼굴을 보며 환한 낯빛으로 말을 걸어보자. 오늘 잘 지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네 말이 옳다. 너무 잘 했어,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옆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아고라’의 시민이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애끓는 농민의 외침에 정부는 응답하라

가혹한 농민 수탈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정읍 이평면 만석보 들녘에서 지난달 말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쌓아놓은 볏단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꾼 벼를 자기 손으로 불태우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출정하는 동학농민군의 비장함과 다를 바 없었다. 쌀은 농민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 흘리며 김 매고 비료 주고 농약도 치면서 정성을 다해야만 가을에 수확을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애써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굶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농촌 들녘마다 농민들의 한탄과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논을 갈아엎고 벼를 불태우는 농민들의 분노가 땅을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성난 농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국을 맞으면서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료 농약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쌀값만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쌀 수확이후 올 9월까지 1년 새 25%나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다. 45년 전 쌀값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쌀 생산비는 40%나 더 늘어났다. 이러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논 한마지기(200평) 당 대략 16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땅을 놀리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다. 농사를 중단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대책으로 시장격리 45만t, 공공수매 45만t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쌀 초과 생산이나 쌀값 5%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우리 주곡인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이 원인이다. 그동안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농민들의 쌀 생산비 보장은 등한시했다.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온 농민에게 희생만 강요했지, 생존권 보장에는 뒷짐만 져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농촌을 위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제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농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 원까지 대폭 늘리고 우량 농지 지원 강화, 농어업인 영농 경영비 및 금융비용 부담 감소 방안 등을 두루 약속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농촌 현장에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전국 농민들의 쌀값 보장 외침에 대통령의 응답은 아직 없다. 오히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관련 내년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거나 축소됐다. 고령중소농 은퇴직불금이나 청년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이나 마스터플랜 수립도 아직 없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한 농업·농촌·농민 관련 공약이 무색할 따름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농민과 농촌 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도 남의 나라 손에 맡겨지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면 애끓는 농민의 외침에 정부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묻는다

지난 5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그는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개발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여 풍부한 식견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해양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그에게 어정쩡한 정체성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예방선을 배치,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혁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이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 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설립 배경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임에도 무려 20여년동안 전국 항만에서 예방선을 통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수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항만에 약 300척의 민간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27척의 예방선으로 사기업같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항만의 지방예선운용협의회의 예선업체로서 각각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민간업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인 공단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민간업계는 '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가'라며 공단과 심심치 않게 충돌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정체성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만 유독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항은 입출항 선박기준으로 항세가 전국의 2.2%로 빈약하다. 그러나 공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7배나 높은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 예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항만 예선 322척 중 공단의 예방선 27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산항에서는 전체 예선 7척중 4척이 공단의 예방선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1%에 달한다. 민간예선은 전국의 0.9%인 3척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은 2022년 정부의 적정 예선 수급계획상 6척의 제한에 묶여 민간이 새로 진입할 여지조차 없다. 쥐꼬리만한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공단은 군림하면서 민간 활성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예선및 방제수요가 훨씬 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서 공단은 예방선을 운용치 않는다.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이런 예선사업 행태가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조장관에게 묻고 싶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이 최근 제시됐지만 공단의 혁신에 대해 아직 메아리가 없다. 1998년 공단이 예선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24년이 지난 현재, 민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만큼 정부의 지원아래 공단이 항만 예선사업에서 이제 발을 떼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공적인 예선과 방제업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때만이 공기업으로서 비틀거리는 공단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대외 공신력을 확립할 수 있다. 조장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논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공단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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