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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며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이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권익을 높였다. 의료와 돌봄, 교육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 성장시켜갈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다며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를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주제로 한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는 대통령 정약용의 리더십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주제로,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뉴 코리아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022 대통령 리더십과 대중심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양 의원은내년 대선은 1%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지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요원을 각각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은 회계처리 업무 보조 역할을 맡는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성향의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등은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9월 덕진구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접 군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청,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 및 완주군 등 인접 시군 등과 긴급 재선충병 지역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감염목 반경 2㎞ 이내인 여의동, 혁신동,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하고, 드론과 예찰단을 투입해 피해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입구 등에 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 주변 임야 141필지, 95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조경업, 제재소, 목 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
전주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 능력자(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을 일하게 되며, 65세 미만 일반 사업에는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음 달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책의 도시 자료관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총 60여 개 사업에 배치된다.
임기 2년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내정됐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가 등장하자 세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경합했던 이해숙(56)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전정희(61) 전 국회의원, 정진숙(58)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가나다순)의 특별한 인연이 다시금 화제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진숙 전 사무처장이 1위, 이해숙 상임감사가 2위,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정진숙씨가 제9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했는데 이후 3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 경선 당시 지역정가의 쟁쟁한 빅브러더들이 포진, 사실상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회자됐던 일화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전주 출신인 정진숙 전 사무처장은 전주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2006년 민주당 여성국장으로 당직을 시작해 제9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되며 사상 첫 여성 도당 사무처장으로 기록됐다. 정진숙 전 사무처장과 맞붙었던 이해숙 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는 정 전 사무처장에 이어 전북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상임감사는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주경실련 사무국장과 군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제10대 전북도의원을 지냈다. 전정희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 당적으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전 전 국회의원은 익산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전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21대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선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올해 수상으로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실적이 업계 최하위임을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 취업규칙을 분석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목적성이 있는 불법자금이었음을 입증했다. 초선인 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의원도 활발한 국정감사로 당내에서 정책적 역랑을 인정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기재위에서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역 간 양극화, 지방소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가 산업에너지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이 의원 또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는데 그의 경우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농어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 활동을 중점으로 판단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30일 온오프라인 일자리 페스티벌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 콕 말고, 잡(Job) 콕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누구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취업에 유익한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와 온라인 채용 면접, 명사와 함께하는 생생 라이브 토크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특강, 취업 성공 선배와의 대화 등이 있다. 또한 전북청년허브센터, 새일센터, 신중년희망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밀착 취업상담도 이뤄진다.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청년 친화기업, 강소기업 등 30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설명회 참여기업 중 10개사는 2일 오후 2시에 20명 채용규모로 온라인 면접도 실시해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취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도민들이 친숙하게 접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는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다. 도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가등급을 받았다. 한근호 전북도 예산과장은 이번 재정분석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세출관리를 세밀하게 운영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기업과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협업 기관 등의 네트워킹과 협의체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재단)가 전국 5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북도와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3억 원으로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주체(전북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밸류체인기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술 발굴, R&BD 과제 검토 및 자문, 안건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증 및 창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래전지 소재 부품의 핵심기술 개발은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및 전지소재 핵심부품 기술고도화로 드론, 모빌리티, 해양선박 등 미래전지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에 농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은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정책으로 전북 김제를 비롯해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이 핵심시설을 활용해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교육,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 연구실증 지원 등을 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실증단지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민간육종연구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연구-실증-검인증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기능성 작물의 종자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활용이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전국 최초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등 전북 농업의 스마트화가 발전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민주, 최창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에 비해 12세17세까지의 접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관련해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다며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면서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무한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추구해왔던 가치, 겪어온 정치 생활을 떠올렸을 때 멀거니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한 아무런 담론이 없는 대선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며 지금 대선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당일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62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4249억 원보다 4377억원 증가했다.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3조9437억원에서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이다. 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4개 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22건인 27억 8222만 원이 삭감됐다. 이중 생태학체험학습장조성사업 예산은 학교 내 지속적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청 소관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12월 3~7일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박선원(58) 국정원 기조실장을 내정했다. 또 국정원 2차장에는 천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54), 기조실장에는 노은채(56)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선원 내정자는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장으로 기용된 천 내정자는 1992년 임용 이후 대공수사부서 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등을 거치는 등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수사 전문가다. 박 수석은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실장으로 발탁된 노 내정자는 국정원 북한부서 국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친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라며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로 일한 경험이 있어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대북 정책라인 강화, 임기말 내부조직 분위기 쇄신용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1차장에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실세 인사를 앉힌 것은 물론, 기조실장에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노 내정자를 배치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청체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후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2016년 11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비위가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직자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립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안내 방송,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정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국회 예결소위에서 전북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단계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회의와 공동활동에 집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전북도와 함께 전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을 최대한 막아내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 감액과 증액을 최종 조율해 나가는 소위 심의가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면서 각 부처에 속해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감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지사와 신 의원은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절실한 태도로 읍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전북도와 신 의원이 분류한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 축사매입,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사업 등이다.
내달 2일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내년 전북도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증액 필요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송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 전북 몫 반영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핵심사업으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탄소섬유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 4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구했다. 또한 내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전북도의 농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업 5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정치권-도-시군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 증액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도 지속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25일 지난해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의 국가 인증을 위해 인증 필수조건 확충과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21개의 인증 필수조건 중 탐방객 안내소 선정,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총 12개 항목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성인 등 계층별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질공원 누리집 구축 등 나머지 인증 필수조건 확충을 마치고 국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권(고창부안)과 진안무주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국가 인증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의 면적은 176.36㎢로 선유도, 말도, 광대도 등 총 10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해안형(전북 서해안권), 산악형(진안무주)에 이은 도서(島嶼)형 지질공원이 탄생해 전북도 생태관광 브랜드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질명소 인근 마을, 관광 분야 민간기관업체 등과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여 고군산군도 생태지질탐방 활성화와 지역 소득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생태자원(청암산 생태관광지, 전북 1000리길)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탐방 자원의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태문명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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