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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밝힌 축사에서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으며, 전투기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자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며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기반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 기초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20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위 회의에서 일상회복 정책 수립 시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과 자치안전 분과 과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론이 이뤄졌다. 송 지사는 17개 시도를 대표해 중앙-지방 협력 촉진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의료진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다며 정책 수립 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합동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안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북도는 2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관광의 활력을 위해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9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립된 기본 계획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와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 등 4대 육성전략이다. 우선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는 자연환경, 역사 및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농촌관광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전략이다. 그다음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은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가 아닌 조용하고 여유 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겨냥한 전략이다. 특히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은 원격근무 확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을 담았다. 또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은 농촌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 등을 체험하며 농촌다움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도는 이번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관광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플랫폼 개발?강화에 집중하고 2024년까지 방문객 1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110만 명에 달했던 농촌관광 방문객이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며 농촌관광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여가 및 휴양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농업 외 소득제고 효과까지 있는 만큼 삼락농정의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수흥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불균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의 상황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기재위 국감에서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현실에 투영된 것처럼 닮아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과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역민이 서울에 올라와 생명을 건 극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다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는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하자면서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19일 북한이 이날 오전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번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얻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즉각 반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성토재 복도재 등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하지만 전북도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지목한 제강슬러지 사용 업체 대표는 환경표준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지사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행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18일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써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다. 또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5개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에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살펴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비율과 가산금리 산정 등에 의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대출창구인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 저금리 자금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만든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재원 여력도 충분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면서이것이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돌봄통합체게 개편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 2030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대출의 폭발적인 증가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이던 청년층 전세자금대출 5년 만에 88조234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같은 기간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조3891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 24조3886억 원으로 5배 이상 급등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이상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2021년 9월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3곳의 사업장에 총 782억 원을 출자한 민간건설사는 4곳은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 평균 5배 이상인 1조 1509억 원 규모의 배당이익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출자분에 대한 배당이익이 급증한 것과는 달리, 부동산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취임 인사를 겸해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간 현안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한 뒤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반자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쟁점 현안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기 위해서는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화답하면서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외교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 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공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5일 서울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접종은 지난 2차 접종 이후 168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1차2차 접종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및 의료진 등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되며 국비 2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전국 8개 지자체 20개 관광지점 중 전주시와 남원시, 진안군, 부안군 등 4개 지자체 9개 관광지점이 선정되어 45%의 독보적인 선정률을 보였다. 도는 향후 각 시군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정된 관광지에 대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으로 열린 관광지 간 연계 관광 활성화와 관광지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무장애 진입로 정비 및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소외 계층 없이 모든 관광객에게 여행의 여유와 즐거움을 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은 13일도내 벼 병해충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완주지역 벼 병해충 발생 현장에서 완주군의회, 도 농정당국,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피해 농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9월 출수기에 잦은 비가 내려 약도 쓸 수 없었고 태풍, 야간 저온현상까지 겹쳐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벼 병해충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신동진 벼는 보급된 지 20년 이상 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응력이 떨어져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도와 농업기술원 등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계약재배신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품종다변화 등 선제 대응이 미흡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협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동진 대체 품종 개발 및 농가 재배 확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은 26.5%(3만376㏊), 세균벼알마름병 9.3%(1만684㏊), 깨씨무늬병 7.2%(8,243㏊)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벼 수확량도 예년보다(538㎏/10a)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가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 핵심 인사를 면담하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예산 키맨(Key Man)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부지사는 신산업구축 동력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등 전북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산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사업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익산 장점마을 피해회복 사업으로 가족중심형 힐링공간을 위한 환경회복센터 조성과 공장 인근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 등이 11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휘부 방문 활동을 릴레이로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8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인구절벽시대 도내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왔고,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본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가 있지만, 도내 교육현장 속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8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주완주군산지역 사업 대상지 6곳을 방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및 노송구이전미경암금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7건으로 12일에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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