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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다.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또한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인 나무를 키우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면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의 산림 회복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며 세계의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한 개도국 저탄소 경제 전환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 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각국의 청년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 개최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2년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이다. 안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중심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의 적폐가 교대되는 판을 갈아야 한다며정권교체 보단 시대교체를 주창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선언식을 갖고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면서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를 설계해 천문학적 부당 이익을 나눠 갖게 하고도 뻔뻔한 거짓을 늘어놓고,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당선이 목표다며 제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당선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며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확보했다. 예결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은 1일 이번 예산 확보로 군산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군산 서해초등학교 창호 교체공사에 7억 9300만원, 군산 풍문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에 5억 6700만원, 군산 바다유치원 창호 교체공사에 2억 9500만 원 등이다. 군산 풍문초 본관동 화장실은 증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배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천장 누수와 악취는 물론 세면대, 변기, 문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군산 바다유치원과 군산 서해초는 창호 노후화로 인해 단열 성능이 떨어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 등에 적정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1994년 개교한 군산 서해초의 경우는 창호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교육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군산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한편, 국회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군산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그린수소를 국가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북연구원은 1일 새만금 그린수소,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교두보로 삼자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수전해)를 100% 생산공급하는 시나리오가 유일한 선택지라며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추출부생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수소를 수입(80%)그린수소를 충당(20%)하는 방식만이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 그린수소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수소가 생산소비되도록 새만금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새만금에는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100MW) 수전해 생산설비 집적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렇듯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있어 유리한 입지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국가 그린수소 공급경제혁신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통과로 후속 사업의 추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타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수요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거나, 그린수소의 역할을 정책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법 또는 새만금특례법 등에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에 계획된 산업단지, 공항과 항만의 물류단지, 관광단지와 정주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그린수소를 활용해 새만금을 국가 그린수소 경제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의 그린수소 중심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구원은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그린수소를 추가해 관련 기업기관의 집적화를 유인하고, 그린수소 기자재 국산화표준화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난달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과 지방 간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 관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 소멸 등 지역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문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치사무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영아 집중투자사업비,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의회가 추가된 현행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1일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고,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다. 그는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민주당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그의 출마로 앞으로의 대선구도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아울러 신당을 만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하면 5자 구도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안 대표가 제3지대론을 이야기하며 김동연 전 부총리와 독자행보를 이어갈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과 탄소중립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 요청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과 EU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상은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 및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측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탄소중립에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회의 이틀 째인 지난 31일에는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G20 공식환영식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 교황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셨고 초청을 받으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을 받드는 깨어 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을 자칭하는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민주당정풍운동연대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인곡빌딩 3층에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탄핵하고, 썩고 죽어버린 민주당을 되살리자고 주장했다. 송명식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66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전횡을 저질렀다. 특히 민주당의 가치인 도덕성을 무너뜨렸다. 이승만식 사사오입이라는 꼼수로 대선 경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결선투표도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저버렸고, 소수 정치 모리배들의 이권공동체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3대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첫째는 송영길 탄핵, 둘째는 이승만식 사사오입 타파, 셋째는 문재인 정부 계승과 정권 재창출이다. 정수찬 사무총장은 이승만식 사사오입이라는 해괴망측한 당규로 결선 투표를 무산시킨 송영길 대표는 당장 퇴진해야 된다며 공식 출범일인 10월 30일부터 송 대표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광주, 대구, 전북, 전남, 경남 등지에서 찾아온 촛불시민혁명운동본부, 내삶을지켜주는나라운동본부 등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되게 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 마을, 117만 60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이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 9000㎡을 매입생태를 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진으로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 3000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t)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t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지정을 위해 그간 송하진 도지사와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김제시 등은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오는 2022년도 국가예산 1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리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에 축구장 100배 크기의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됐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28일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다. 2017년 착공해 4년 뒤인 올해 8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는 562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조성한 환경생태단지 부지(0.79㎢)는 축구장의 110배 규모로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과 방문객 생태체험교육 공간으로 이뤄졌다. 지구별로 보면 생태습지인 핵심보전지구(25만 9200㎡), 탐조대습지관찰대 등 완충관찰지구(39만 8032㎡), 전망대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12만 8600㎡)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보전지구는 부안군 계화면 주상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습지, 야생 동물 서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환경생태단지 관리, 방문자 지원을 담당할 방문자센터도 마련됐다. 운영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는다. 환경생태단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일반에 전면 개방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수립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수질 개선,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총 4단계)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비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 매립지와 자연 노출지 총 49.8㎢에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골자다. 이날 완료된 것은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내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5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 총 3.57㎢에 국비 2860억 원을 투입해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서식지(149만㎡)와 자연생태섬(103만㎡), 국제생태환경체험원(41만㎡) 등이 포함돼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이 찾은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이라고 설명하며 환경생태단지를 통해 물이 깨끗해지고 야생 동식물이 머문다면, 누구나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새만금이 생태문명을 여는 도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 예산정국이 시작되자 군산형일자리와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에 나섰다. 신 의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8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열린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심포지엄에선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조건이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확한 지원범위 설정과 세계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7일엔 같은 장소에서 군산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위기지역 정책지원방안이 논제로 다뤄졌다. 신 의원은 군산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과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군산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번 연말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회생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방안 마련촉구 건의문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협의회 출범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과 함께 해가 지날수록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더욱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교정행정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교정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축사를 통해 교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용자 개별특성에 맞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신종 성범죄자와 알코올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며 수용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출소 후 사회 적응 생활정착금 마련과 국민연금주택청약 가입 추진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여러분이 사회 안전의 주역입니다.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4교대를 완전히 정착하고, 교정시설을 현대화해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참석한 제24차 아세안+3(한중일) 화상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6일)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 역내 회의체로,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극복을 비롯한 보건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하며 협력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을 들며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 의장국인 브루나이 주도로 채택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에 대한 지지 입장도 표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자치안전분과위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자영업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강력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17개 시도와 협력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지역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53)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신임 김 비서관은 광주 서강고-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찾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내일(28일) 오전에 (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고, 오늘(27일)은 오후 4시와 8시에 (아세안+3 등)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찬반으로 엇갈리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가장 결정에 대해 진보 진영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성명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가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세계화를 대선과제로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26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 협약식과 대선과제 공동 건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대국민 향유 활용 여건 조성(마한역사문화자원 국가문화재 지정 및 승격 확대, 마한역사문화자원 복원 정비, 관광자원화 및 홍보 등)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확립(기초 조사연구, 유적 조사연구,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을 대선과제로 제안했다. 이들 시도는 이번 대선과제 공동 건의를 시작으로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전북은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다며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세계화 사업을 대선과제에 포함해 마한사 관련 문화유산을 호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전북지역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양기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26일 열린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위드코로나 체제 전환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보건간호사 인력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위드코로나전환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싱가포르,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업무 가중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위드코로나에 맞는 의료시스템 정비와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방역일선에 있는 보건소 간호사들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달하면서 휴직사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업무량증가와 업무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건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당을 인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임금은 동일한데 반해 보건소 내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1990년 3개에서 현재 4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나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비슷한 의료업무수당을 받는 타직군 수당 같은 기간 최대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시행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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