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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께 경쟁을 펼친 후보간 화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햔편 청와대는 대선 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뒤 11일 현재까지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칫 야권의 정치 중립성 위반 공세에 처할 우려 등을 고려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차별화된 익산형 경제정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큰 찬사를 보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 특히 파격적 혜택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아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 8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마을자치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 익산형 경제회복정책을 설명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월 발행을 시작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은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 등 최대 20%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가입자 12만명 및 발행금액 4313억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2000억원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이는 지난 2016년 정 시장 취임 이후 주력해 온 튼튼한 재정운영이 밑바탕이 됐고, 막대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며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이외에도 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는 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등 익산형 경제회복정책을 통해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더불어 도심숲 조성, 물의도시 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김 총리가 이날 면담에서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활력을 잃지 않는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고, 이는 재정 전문가인 정헌율 시장이 부채 조기 상환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 다이로움 외에도 근로청년수당이나 마을자치연금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도시 사례로 꼽을 만하다며 극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부채 제로화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된 덕분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익산형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익산형 경제정책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물량의 전주공장 이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전주공장은 7년 전부터 친환경 수입 상용차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해 직원 전출과 부품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노사의 통 큰 협조로 5300여 명에 이르는 전주공장 직원의 생존권과 160개 협력사의 고용안정, 나아가 전북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전주와 울산의 상생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울산시민과 현대차 노사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울산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보답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스타리아의 물량 일부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에서는 연간 8000대 가량의 스타리아를 생산한다. 아울러 도의회는현대차 경영진은 전주공장 물량 이관이 결정된 만큼 신속히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플라잉카, AI, 수소모빌리티 등 60조 원의 사업계획을 수소 기반이 갖춰진 전주공장에 우선순위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 지면에 부탁드립니다. 사진설명: 지난 2020년 10월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창업대전 개회식 당시 모습.(제공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2021 전라북도 창업대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 56개 프로그램을 편성, 창업주간 행사를 갖는다. 선포식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돼 메타버스 방식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행사 참여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메타버스 방식의 온라인 행사장도 구축해 선포식 당일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창업주간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2주 동안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창업 붐 조성과 창업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이 이뤄진다. 선포식은 성도경 민간위원장(비나텍 대표) 주도의 개막 행사와 유공자 포상, 투자 협약식, 전북 투자벤처로드쇼,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프로그램, 콘텐츠투자벤처로드쇼, 초기창업패키지 IR로드쇼, 전북상품 마케팅MD 초청 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소셜벤처 행사 등이 진행되며 도내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창업주간은 기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창업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선배 창업자가 직접 민간위원회로 참여해 실질적인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첫 번째 행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민간 참여 첫 시도로 생생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전북 창업수요에 발맞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투자와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창업대전은 지난 2016년 지역의 창업 붐 조성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서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경진대회, 기관 홍보 등이 주로 이뤄졌다. 온라인 참여는 ‘전북 창업대전’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메타버스 행사장에 직접 입장해 현장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며, 스타트업 관련 퀴즈 등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이재명이 아닌 국민의힘과 민간토건세력이라며 역공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공영개발을 방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오늘 한 번 더 밝히고자 한다며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3호 주주인 언론인 김만배씨의 누나,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박 특검의 딸과 화천대유 관련 시행사를 맡은 박 특검의 인척 이모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고, 이준석 대표가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 투쟁에 돌입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이명연 의원(전주11)이 6일 사회복지심부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직 시군 전입 등 증원 배치와 전북형 신혼부부주택 더 행복 주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6일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승급체계가 없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지물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종사자들보다 낮은 처우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도 예산 중 복지예산(2020년 세출결산기준 42.36%)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결과와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정책, 정신보건, 치매, 사회서비스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시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전입 등을 통해 증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주거공간은 우리 전라북도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주는 평생의 끈이라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전북형 더 행복 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구절벽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신복지 체제의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가 포함됐다. 그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6일 2022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선정돼 국비 12억 8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7개 신규사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전북도는 진안군과 무주군 2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무주군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용담댐 상류 지역인 무주읍 전도마을에 친환경연료(LPG)를 보급한다. 또 진안군은 용담댐 호소 1㎞ 이내의 수변구역에 해당하며 상전면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인 원수동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한다. 이에 수질오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에게 용담호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국비 확보로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은 진안무주장수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도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대형 사업을)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제385회 임시회가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부터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의한다. 또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전주9)ㆍ조동용(군산3)ㆍ김희수(전주6)ㆍ문승우(군산4)ㆍ이명연(전주11) 의원,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린(남원1)ㆍ이병철(전주5)ㆍ나인권(김제2)ㆍ김정수(익산2)ㆍ박용근(장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다. 또한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8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ㆍ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되어 평소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다고 전했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전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일상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과거에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소관 사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면서도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 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공직과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면서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두 사람을)정치경제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화천대유 논란으로 자신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만큼 대장동 특혜의혹은 물론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의 자택과 인근 CCTV, 핸드폰,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 나라답게 협력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해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노고를 평가하고 퇴임 뒤에도 양국 관계 증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전북의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체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 중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이와 관련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 1833억 원으로 이 중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 839억 원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53% 수준이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 중 16개로 3분의 1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1개(6조 2240억 원), 경기 51개(39조 4133억 원), 인천 9개(10조 3709억 원)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71개 사업, 56조 82억 원(24.2%)이 확정된 사업비다. 권역별 확정 사업비율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대구경북 10.81%, 부울경 9.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호남권은 전북 13개(3조 9747억 원), 광주 9개(9조1700억 원), 전남 30개(8조 7566억 원) 등 총 52개 사업, 21조 9013억 원(9.4%)에 그쳤다. 특히 전북은 광역시도별 확정 사업비에서 울산(1조 6689억 원)과 충북(3조 1032억 원) 다음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확정 사업비가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강원은 18조 4547억 원(7.98%), 대전충청 18조 4165억 원(7.9%), 제주 5조1417억 원(2.22%) 등으로 조사됐다.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 55개 63조 1283억 원(27.31%)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방권역들이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율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고 우려했다. 조오섭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 부처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8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 4일 개발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은 지역 대표 기업인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 2개사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약 8만 1322㎡ 용지에 관광숙박 시설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룡 공연장, 애견호텔,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개발을 시작으로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이다며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내정하고,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발탁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신임 2차관은 서울 중동고-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해 9월 신설된 자리로,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류근혁 신임 2차관은 복지부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 신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원주고-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정봉주최영희김용익정춘숙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2022년 전북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835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운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2021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의존성이 높은데 제도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의 공급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입국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법무부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활용비율이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교통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 당사자간의 원활한 분쟁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특성과 연계되는 다양한 답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기부금법은 거주지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 행정관은 지난 28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고향기부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행정관은 이 자리에서 고향기부제는 키워주고 함께한 고향에 대한 마음의 빚갚음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이라며 다만, 농특산물 중심의 답례를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귀휴(고향으로 가는 휴가)를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답례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요식업 등의 자영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불어 23세대가 동행한다면 재방문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시행령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전해철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여러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새만금개발공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을 잇는 해상교량 노을대교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고난도 공사인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노을대교를 포함한 전북의 국도국지도 16개 건설 사업에 총 1조 3609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전국 국도국지도 116개 건설 사업에 총 10조 35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500억 원 이상 일괄예타 사업은 56건(7조 7050억 원),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60건(2조 33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북 사업은 총 16건 1조 3609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16개 사업은 관광 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교통 두절 등 복합적인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5차 계획 반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전북 일괄예타 사업은 △국도 77호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지도 55호 순창 순창~구림 △국대도 익산 오산 신지~영만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 △국지도 60호 남원 주천 호경~고기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동상 △국도 30호 무주 설천~무풍 △국지도 55호 완주 동상~진안 주천 등 8건이다. 비예타 사업은 △국도 24호 남원 이백~운봉 △국지도 37호 남원 인월~아영 △국도 22호 고창 해리~공음 △국도 30호 임실 청웅~임실 △국도 30호 임실 성수~진안 백운 △국도 30호 부안 진서~변산 △국도 24호 남원 대강~대산 △국지도 55호 순창 쌍치 쌍계~금성 등 8건이다. 이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노을대교는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다. 경제성(BC), 교통 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20년간 표류해 왔다. 지난해 10월 일괄예타 1차 점검에서도 경제성 미달로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도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 6.18㎞를 제척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미래 교통 수요 반영을 요구하며 경제성을 상향 조정시켰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게 될 해상교량 노을대교는 2차로로 신설한다. 총연장 8.86㎞, 총사업비 3390억 원이 들어간다. 특히 국토부는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 신설이 필요한 노을대교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자신의 SNS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면서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떠하냐.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고지대상 확대와 함께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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