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올 7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됐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추진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회의체에서 지방은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 또는 공동의 실무위원장 체계를 갖춘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도 일본의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과 독일의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의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의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 호주의 호주정부협의회등 여러 국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이 빛을 발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력회의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위험이 상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방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운영시스템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회의는 간헐적이고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탄소소재법 시행 후 1년, 미래 유망산업인 탄소소재의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소재의 자립화를 집중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탄소소재법) 시행 후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소재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소재라며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산업수요 맞춤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 산업은 탄소원료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CNT, 그래핀 등 우수한 물성의 소재를 생산하고 수요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19년 52조 원에서 2030년 176조 원으로 연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 한국은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계한 국책사업을 통해 대표 소재인 탄소섬유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 분야에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로 선진국 대비 8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다른 탄소소재의 선진국 대비 기술력 수준은 인조흑연 60%, 활성탄소 55%, CNT 90%, 그래핀 95% 등이다. 또 한국은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신뢰성평가 사업을 통해 국산 탄소복합재를 수소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로켓 추진체 등 극한 성능이 필요한 첨단 수요산업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이행) 협약 3건이 체결됐다. 효성첨단소재는 1500억 원의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국도화학은 복합재용 수지 공장증설에 550억 원, 부코컴퍼니는 탄소섬유 재활용 공장 건립에 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풍력발전, 연료전지, 수처리 분야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간 구매 협약 3건도 체결됐다.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소방시설법 제정 18년을 맞아 관련법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주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쿠팡 등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소방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소방차량 접근 가능 한 통로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시설 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이나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과 완화방안에 대한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와 관련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라며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PEC은 2019년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일부 국가들에 백신을 공여했다.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협력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국가와 계층이 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중도 사퇴한 뒤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최 신임 원장은 적극행정 지원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운용에 있어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라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최 신임 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답했다.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정부나 지자체 산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혁신도시의 출범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혁신도시가 지역구에 포함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구체화 됐다. 송 의원은 이 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20여개 법률안 제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모았다. 혁신도시 발전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 활동과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센터는 법안통과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기업기관의 전략적 유치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지역발전사업 실행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최찬욱 도의원 전북도 각종 운영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찬욱 도의원(전주10)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찬욱 의원에 따르면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이다.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 위촉도 매우 심각했다. 실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국 소관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찬욱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 지지부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금융센터는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과 병행한 방식으로, 재단 유동성 자산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를 제정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15년 10월, 금융타운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한 이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과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건립방안이 검토됐지만 잇단 제동으로 금융센터를 전북신보 사옥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연말에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금융센터 건립이 올해 6월쯤이면 착공에 들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은 커녕 향후 사업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북신보의 현금(유동성)성 자산 중 20%(400억원)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금융센터 건립비 900억 원 중 500억 원가량이 부족해 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도가 중기부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센터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북신보 운영과 소상공인 신용지원에서 있어서 중기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의원이 대안으로 전북도가 기금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 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14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시법에 불과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미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된 것은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이 내년 5월부터 대학교로 사실상 승격된다. 3년제는 그대로지만, 앞으로 4년제 이상과 대학원 설치까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통과에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업인의 안전망과 미래 농어업인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2일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미숙한 출향도민 관리를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 출향도민이 35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실제 향우회에 가입 된 출향도민의 수는 8000여명 뿐이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향도민과의 소통 및 교류 방식에 있어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고령층이 많은 향우회 특성에 맞는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023년부터 고향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전북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기부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계 인구 육성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며 출향도민을 도정 동반자로 구축한다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 복합재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와 국제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도내에 들어서면서 탄소 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 복합재에 특화된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국에서 최초 사례이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이하 센터)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전주시에서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부지 6452㎡, 연면적 4760㎡ 규모로 진흥원 신뢰성 평가동과 연구원 실증평가동을 각각 건립했으며 46종의 시험 인검증용 장비를 구축했다. 최신식 시험용 장비 46종은 진흥원과 연구원의 기관 특성에 맞게 구축됐다. 진흥원에는 총 21종의 장비로 항공우주, 모빌리티해양 분야의 탄소 복합재 특성 및 부품 평가를 진행한다. 또 연구원은 총 25종의 장비로 장비건설생활안전 및 레저분야의 탄소 복합재 부품 및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간 도내에는 제품의 공인시험 및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없어 센터건립의 필요성이 도내 중소 제조 기업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내 많은 기업이 타 시도나 해외의 인증기관을 찾아 제품에 대해 시험하면서 많은 시간과 소모성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센터의 건립으로 도내에서 공인시험과 KS, KC, 성능인증 등이 가능해졌다. 이어 시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가인증 비용과 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국내의 경우 기존보다 9.3% 경감되며 국제인증을 위해 해외에 맡겼던 과거에 비해 건당 14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평가 기간도 국내는 5.4일, 해외는 장장 7개월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완제품 등 전주기적 시험 평가와 인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탄소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국내 탄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과 소재부품의 국제 표준개발 등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와 해외 판로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신뢰성 센터가 완공되어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탄소 복합재 신뢰성 센터가 우리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의 창구가 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 발대식과 전라북도 메타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하여 메타버스 기업, 이동통신사, 방송미디어사 등 기업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메타버스 협의체 발대식이 2부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육성방안 토론회가 열렸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는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이 주도하고 전북도에서 뒷받침하는 체계로 결성됐다. 협의체에는 △LG전자 △더가람 △조이그램 △KT 등 17개 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과 △잼버리조직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학연관 13개 기관 등 총 30여 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지속적으로 참여기업 및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북도의 메타버스 산업육성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됐다. 도에서 밝힌 메타버스 산업육성 추진전략은 메타버스로 전라북도 디지털 재도약을 비전으로 메타버스로 전북형 뉴딜 견인과 K-뉴딜2.0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선제적 지원, 공공메타버스로 기업지원 확대 등이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8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는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 등과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콘텐츠 제작실증, 메타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전라북도는 홀로그램, 확장현실(XR), 실감형 콘텐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기본기를 다졌다며 청년들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1일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관광재단 창의예술교육 랩 연구진이 예술과 관련이 거의 없는 문예진흥본부장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예진흥본부장이 부산의 한 카페의 대표자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 인사규정에 겸직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전업예술가를 대상으로 작품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현직 대학교수가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오류라며실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까지 하였으나 갑자기 중단된 사실에 대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지인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에 주려고 하였으나 그게 되지 않자 조사의 중복과 예산 부족의 사유로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장애 예술인 실태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재단 경영평가 결과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퇴사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관 운영으로 하루 빨리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한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한 민간구급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선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한 민간구급차는 총 3834대고, 이 중 61.8%에 달하는 2369대가 요소수 필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경우는 217대다. 인 의원은 지난 4일 소방청이 119구급차 89.9%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발표한 것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구급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순위로 두고 요소수 수급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면서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료기관,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실태 파악과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가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곽 의원의 사직은 아들 곽 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일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별도의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2016년엔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서초갑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이어 대구 중남까지 5곳으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제3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축하난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에게는 16일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후보 측이 일정이 많다며 연기를 요청하면서 예방 직전 취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1-에너지의 미래 행사 영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북한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태양광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이라며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APEC와 함께해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에도 국경이 없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아태지역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이라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박원주 전 특허청장(왼쪽)과 소청심사위원장에 내정된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오른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후임에 박원주(57) 전 특허청장을 내정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55) 인사혁신처 차장을 발탁했다. 박원주 내정자는 광주 송원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 역량과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박 내정자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할 것이라 기대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내정자는 천안 중앙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박 수석은 최 내정자는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한 인사정책 전문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이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게 돼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아울러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022~2031년) 지원해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재정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 5조 3000억 원 이상,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조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에 확충됐다며 앞으로 자치단체가 늘어난 재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방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이재명 실용주의-전북도정 ‘일맥상통’
전북도, 산업 맞춤 인재 키워 고용위기 넘는다
분산된 전북 환경정책…통합 기후·에너지 지원조직 필요성 제기
남부권에 쏠리는 AI·반도체 투자…전북, 또 구경꾼에 머무나
“송전탑 말고 기업을”…전북 시민사회,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나섰다
전주시의회 민주당-정의당 갈등 ‘점입가경’
김제시장 출마 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제경제 부흥의 새시대 열 것"
이원택 국회의원 “피지컬 AI, 전북 성장의 내발적 엔진으로 삼아야"
김양원 전 전주시 부시장 부안군수 선거출마 선언
이재명발 ‘광역통합’ 드라이브…멈춰 선 완주·전주 다시 불 지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