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인성교육 정책 수립 · 시행 근거 마련”

이명연 도의원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환경복지위원장 이명연 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인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의회
육경근
2021.11.25 18:31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 강화TF 연속심포지엄 3차 토론회

김성주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함께 모자 응급의료 정보 및 이송체계 등 모자의료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산과 경영의 만성적 적자구조와 비인기 진료과 전락으로 젊은 의료진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산과 전공 의사 확충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TF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김성주 TV와 국립중앙의료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5 18:29

김수흥 의원,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의원은 25일 이달부터 시작한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을 위해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사업도 균형발전이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역시 공멸할 것이라며 균특위 활동을 통해 2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역 배치 및 균형발전 정책 반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25 18:29

문 대통령 “새로운 인권 규범 만드는 일에 역량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과 보호감호처분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격려했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경험했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1.25 18:25

문 대통령, “수상태양광,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에너지 기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이날부터 발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 규모로, 생산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4만3000명이 사용하고도 남는다. 특히 댐 지역 20여개 마을 주민들이 31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 주민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됐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1.24 18:42

서난이 의원, 민주당 청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

서난이 전주시의원 서난이 전주시의원(35)이 더불어민주당 청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됐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선대위는 서난이 의원과 청년운동가 권지웅(33)씨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서난이 의원은 2014년 비례대표로 전주시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주병 카선거구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난이 위원장은 어떤 멋있는 수사와 표현으로 포장하기 보다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기 위해 던지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청년의 삶에 숨통을 터줄 다이너마이트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년 선대위는 서난이권지웅 공동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 대변인에 홍서윤 청년대변인, 전략 담당으로 장철민 의원이 포진하는 등 2030 청년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청년 선대위에는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남혐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 등 2개 조직이 신설될 계획이다.

국회·정당
육경근
2021.11.24 18:08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회 협의회, 윤석열 후보 기소 촉구 공수처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 더원협)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작성 지시, 한명숙 전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대검찰청 동원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의 방문 참석자는 이덕춘 더원협 법률지원단장과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현정 평택을, 이정근 서초갑, 최택용 부산 기장,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구을, 문명순 고양시갑, 이동기 속초고성인제양양, 정다은 경주시, 이상식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 등 10명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24 18:05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관광레저용지개발사업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응모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100MW(메가와트)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3개의 컨소시엄은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대표사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와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중해건설),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이다. 평가위원들은 재무운영계획과 개발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집중된 질의응답과 평가를 진행했다. 3개사 모두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한 제안사가 없어 공모지침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1.24 17:45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전북도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만 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만 31호, 491억 원,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만 4260명, 26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11.24 17:45

청와대, 전두환 씨 사망에 “명복빈다…역사문제 사과 안해 유감”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경우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실무진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에는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했다. 이는 전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전씨 과거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청와대의 입장문도 노 전 대통령 때의 추모 브리핑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누가 명복을 빈다는 것인지, 주어가 빠져있다. 문 대통령이 명복을 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입장문 안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만 답했다. 또 전(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청와대가 사용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브리핑을 하기 위해 직책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에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쓸 것이냐는 물음에도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했고, 앞으로는 더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1.23 18:39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결 소소위 심사를 앞두고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예결소위 위원인 신영대?강득구?김선교 의원과 지역 연고 의원인 정운천 의원, 기재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전라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 국회 의결 시까지 남은 기간 정치권과 도시군의 탄탄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핵심사업 증액 반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5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재차 방문해 각 당 지도부와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11.23 18:31

호남 국회의원 27인 “전두환 역사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호남 국회의원 27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국회 성명문을 통해 518내란학살 주범인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면서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공소 기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또 고인에 대해서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라면서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 의원들은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며학살자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전북광주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회재,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상직, 이용빈, 이원택,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8

이원택 · 이개호 의원, ‘농어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토론회’ 개최

이원택(김제부안)(왼쪽),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두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전국농민총연맹이 주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를 발표하고,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회 좌장은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신효중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자에는 유원상 과장(농식품부), 정병춘 박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양정석 사무총장(전국농민총연맹), 최범진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영미 대표(무안 보광인력)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발생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3

정부,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확정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이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세계인들에게 일상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회복과 희망의 잼버리,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잼버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잼버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지원 계획은 참가자 확대 지원, 분야별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 7개 분야 22개 과제로 이뤄졌다. 또 정부지원위원회는 세계잼버리 이후 대집회장을 대규모 행사, 청소년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계잼버리 관련 도로배수로 등 부대시설은 내년 5월까지, 상하수도임시하수처리시설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대집회장 등 직접시설은 2023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계획과는 별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부지에서 영내 활동과 함께, 14개 시군 전역에서 영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외 활동을 위해서는 이동 시간의 단축이 관건이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도내 서부권과 동부권을 단시간에 잇는 핵심축이다. 세계잼버리 개최 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920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야영대회를 효시로 4년마다 열린다. 한국에서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것은 1991년 강원 고성 이후 두 번째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 남측지역(부안군 하서면) 8.8㎢에서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1.23 18:20

한 · 코스타리카 정상회담…디지털 · 친환경 파트너십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탈탄소화지방분권화 경제 달성정책을 연계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이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며, 친환경디지털과학기술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 관광, 우주항공산업,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와 같이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으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디지털 정부 정책 협의를 위한 디지털 정부 협력 MOU, 환경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1.23 18:19

문 대통령, BTS AMA 대상에 “이제 자부심 가질 만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을 들며 그 컨퍼런스에서 소프트 파워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가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나이가 추가 언급했던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1.23 18:19

전북도, 2022년 도지사인증상품 21개 최종 선정

전북도는 22일 39개 상품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심사 등 면밀한 검증과 심사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2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은 분야별로 농축수산물 7개, 전통 가공식품 12개, 공산품 2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3개, 군산시 4개, 익산시 3개, 정읍시 2개, 남원시 2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군 4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21개 상품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인증이 부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선정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을 대상으로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등의 마케팅을 지원해 전라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11.22 18:35

전북도,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전북도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로 도내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도내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도본청)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결핵 체혈 신청(정읍시) △부름부릉~ 버스,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완주군) △농산물 재해 펀딩으로 호우 재해 피해농가 재기의 길 열다(순창군) 등 5건이다. 특히 도의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사업은 대규모 화재피해에서 임시거처 마련 등을 지원하지만 소규모 화재피해에는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상담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소규모 화재피해자 25명에게 임시거처 비용 및 8회에 걸친 심리회복 상담이 지원됐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규제로 인한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11.22 18:35

문 대통령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에 “있을 수 없는 일”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과 관련해 경찰을 질타하면서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질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부실대응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일이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지난 21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1.22 18:23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어떤 대책 주문했나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진한 정책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심각한 전북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담당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이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자 전국 최하위라며 암울한 출생률 지표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라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전북은 고령자 비중이 약 40%까지 오르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9%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실정에 대비해 대표적 복지서비스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해당 사업은 재활 등 도내에 관련 인프라 및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서비스 혹은 청년과 어르신이 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청년과 노인으로 양분화돼있는 일자리 추진 체계를 한데 모을 수 있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더 많은 혁신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 공간은 모두 78대다. 이러다 보니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와 골목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버스 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계속된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의 경우 전체 주차공간이 726대로 전주 터미널의 9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과 철도의 발전이 더딘 전북의 특성상 많은 도민이 버스를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육경근
2021.11.22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