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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제15회 전북과학축전이 10일 개막했다. 과학축전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북과학축전은 10일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지역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었다. 도는 온라인 과학축전과 관련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과학축전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도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온라인 형식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험키트 사전 신청은 당일 7348개가 마감되며, 다시 열리는 과학축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이번 과학축전은 총 87개 학교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과학축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관, 온택트 체험관, 라이브관 등을 운영한다. 91개 전시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온라인 전시관의 전북핵심산업관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탄소융복합 소재, 홀로그램 등을 3D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전북과학기술관에서는 그간 지역 산학연 과학기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온택트 체험관에서는 학교기관단체에서 마련한 76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라이브관에서는 유라야 놀자, 건빵 박사 등 유명 유튜버와 실시간으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소통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산업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전북의 꿈나무들도 과학축전에서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전북과학기술인 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 말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후 2년 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는 문 대통령 외에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1년 추가 연장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고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두 차례까지 허용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지정된 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을 비롯해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세 차례 연장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도는 고용부에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다음 달께 심의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돼, 군산형일자리 역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간에 조성한 경우만 가능했다. 따라서 중견기업(명신)이 포함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이 어려웠다. 도와 시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 결과, 고용부는 지난 3일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을 받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3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도내 초선 국회의원 4명이 모두 포함, 선수에 비춰볼 때 비교적 요직을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공동)부본부장을 함께 맡았다.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신영대(군산)의원은 공명선거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초선임에도 입지전적인 커리어와 오랜 공직생활로 경륜을 인정받는 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분권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선임됐다.
속보 = 전북도는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서 전북도가 부서별 공조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과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9일자 2면 보도) 전북도는 9일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 및 비상 대응을 위해 TF팀을 긴급 가동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 TF팀은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소관 12개 실국장이 참여한다. TF팀은 기획운영반과 실행반,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날부터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수시로 회의와 함께 분야별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 할 것을 대비해 대도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6개월 사용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화물차, 시내버스 등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재고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점매석 단속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도차원에서도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9일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국회사무처 조용복 사무차장과 전북 연고의원인 정운천양경숙 예결위원, 예결소위 위원인 허영김승수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도정 주요 핵심사업이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국회사무처 조용복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과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을 방문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등의 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예결위원인 양경숙 의원에게는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전주 야구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예산반영을 설득했다. 전북도는 2022년 정부예산에 많은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주요인사와 당 지도부, 예결위원,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8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며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 지속가능 성장 방안 등이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유지, 디지털 전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 보건분야 무상 원조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설명할 예정이다. 화상회의 후 각국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간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채택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에는 APEC 의장국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초청으로 CEO 서밋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친환경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한 기조연설을 한다.
청와대는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 간 갈등 구도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립각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축하난을 언제 보내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 측에서 조속히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 후보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서로 일정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었다.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지난 9월 26일에 대전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중간에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이를 계기로 말씀을 하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지난 7월 대전시청으로 발령받은 A씨는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 및 변호사 측은 고인이 직장 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나 대우, 집단 따돌림 등의 고충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정례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전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전주 6)은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회계보조자에 불과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이 이런 행위를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 4)은 늘어나는 존속범죄에 대응하고자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존속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살해나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상해와 폭행협박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리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내놨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이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전북도가 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비례)은 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전북독립운동기념관설립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여고의 학급증설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관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결책에 도움이 안된다며급조된 학급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 집행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전문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학교 관리 감독의 부재 문제와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이 정부와 국회를 강타하면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책마련에 올인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부 탓이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디젤 화물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수 재고량은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 하거나 악화되면 정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주재로 당 차원의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후보는 요소수 품귀는 차이나리스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특사단 파견이나 가격통제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안이함이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라면서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으니 문제가 발생했다. 한 마디로 예견된 재앙이다고 비난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1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전북도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심사에서 일상감사 실시 수준, 음주운전 제로화 등 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노력과 적극행정지원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어 내?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감사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광역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북도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3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지용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두루 살펴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이 머무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 관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담판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 의원은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올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을 촉구했다. 이로써 군산항 준설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4,287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된 토사를 투기할 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어, 선박의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해온 농어촌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신영대 의원은 서해안의 관문이자 국가 무역항인 군산항 운영에 필수적인 준설의 물꼬가 트여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4일 국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물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산업용 요소수에 대해 환경부가 기술 검토에 착수한 만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품귀로 만약에 화물차가 멈춰서 기업들이 운송을 제때 못할 경우 산업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면서우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요소수는 특별 대책을 즉시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는 중국의 수출 의무화 조치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상황 점검 및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을 서둘러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면서합리적인 공급을 위해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정부의 법규 정비와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체계 등 요소수에 대한 다변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5일 전북지역 내 요소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익산의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긴급을 요하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공급망 확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1개 사업이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6곳의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2019년 11월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에 대한 실증이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 법령을 개선하고, 규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간의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전북도는 1개 사업, 제주도는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거점형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임시허가를 통해 이동식 LNG 충전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 특구위원회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3일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섯 농가 이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가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공급 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생산자단체 당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기업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생산자 단체 9개, 식품기업 5개 등 총 14개소를 선정해 535개 농가에서 2000여t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는 판매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품기업은 품질 좋은 우수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생협력 사업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식품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에 20개소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을 건축사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3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1점과 입상작 2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표로 있는 이아키텍츠(Yi Architects)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이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아키텍츠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에는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 입상작(3등)에는 건축사사무소 청음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들 입상작을 출품한 사무소에는 각각 보상비 4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전북 대표도서관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 259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유명 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의 작품이 선정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영국 현지시간) 개발도상국들이 메탄 감축에 참여하도록 정책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은 국내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의 메탄 감축에도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이제 세계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더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 또한 국제메탄서약 가입국으로서 국내 메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목표에 2030년까지 30%의 메탄을 감축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에너지,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구체적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매립지와 처리 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제메탄서약의 출범이 녹색 지구를 만든 연대와 협력의 이정표로 미래세대에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국 일정을 마치고 헝가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 마자 곧바로 지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가 영원히 그분들을 애도하기 위해 추모공간까지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헝가리 국민들께서 지난 12주기 때마다 함께 추모의 마음들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겠으며, 앞으로 영원히 양국 국민들의 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모두 4건으로 익산에서 교부금을 신청한 4개 학교 모두 예산이 반영됐다. 2일 김 의원은 익산 함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14억400만원, 성일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에 3억1600만원, 이리중학교와 고현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3억1300만원,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열중학교는 급식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성일고등학교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옥상 방수작업과 노후화된 창호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실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이리중학교와 이리 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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