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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표 외교통일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4일 이낙연 캠프에 합류했다. 정 전 장관은 외교통일 분야 상임고문을 맡아 정책 자문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진보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 지형을 적절히 활용, 남북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식견을 널리 인정받아 통일분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도 해왔다. 그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제11대 통일부 차관,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 제29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원광대 총장도 역임했다. 정 전 장관은 평소에 이낙연 후보의 인품을 존경해왔다면서총리 시절 세계 28개국 정상급과 회담을 하면서 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주국 삼강성(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출생했고, 광복 후에는 전주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본적은 장수 산서면이다.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연구용지 1만6974㎡(5000평)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ESS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 시스템 체계를 국내 최초로 마련하게 된다. ESS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에너지 분야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는 총 32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손실액만 1조 원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들도 ESS 설치 의무화가 적용돼 앞으로 안전성 평가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6억 원이 투입되는 평가센터는 국내 최초로 ESS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평가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ESS 화재조사위와 ESS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대 안전기준(공통모드전압, 내부저항, 절연, 모듈퓨즈, 충전율, 배터리실 환경)을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실증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수요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ESS의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유치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고 아울러 관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최근 전북을 방문한 홍준표, 심상정 등 일부 대선주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해 6월 국토부가 용역을 발주한 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3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용역결과 발표 및 종합 토론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익성 등을 운운하면서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일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근시안적 시각이라며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사업을 뒤흔드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칫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국제공항 건설 흔들기 움직임에)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환경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새만금 공항을)친환경 국제공항으로 조성하는 계기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국가 인프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공항은 필수불가결하며, 조기 착공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항공정비 분야를 전북도당이 20대 대선공약에 포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도 도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뛰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12일 대구ㆍ경북 순회 경선을 포함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면서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전북정치권 등 저와 함께 뛰던 동료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도움을 잊지 않고)두고두고 갚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퇴의 뜻을 밝힌 정세균 전 총리와 캠프 인사들은 이번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돕지 않고, 일단 중립을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 전 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향후 움직임과 계획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우리의 시계가 한층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국내 15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수소기업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가 204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5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 유엔총회에는 화상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노을대교 건설로 고창~부안 간 교차 관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과정에서부터 양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을대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주변에 분포된 뛰어난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활력소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곰소만 주변은 변산반도, 선운산, 내소사,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각종 명소들이 소재하고 있다. 이에 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기획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곰소젓갈 등 특산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보완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더욱이 최근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이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자원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새만금 갯벌 매립 후에도 유일하게 보존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과 고창 갯벌체험시설 등 역시 주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궁항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과 격포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사업,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까지 향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곰소항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해 세련된 어촌마을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정주 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렵게 일궈낸 노을대교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안과 고창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까지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을 잇달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사업 선정과 예산배정 시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들이 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 설명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도내 국가중장기 SOC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김윤덕 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을 앞두고 전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전북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그린뉴딜 1번지인 만큼 예정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신(新)전주역사 규모 확대를 포함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이 최근 8개 노선 일괄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관련 노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나머지 비예타 노선사업도 꼭 반영돼 전북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김 의원의)균형발전 철학에 깊이 공감 한다면서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의 관점에서 (균형발전에 중요한)SOC사업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김현준 LH사장과의 면담에서는 지역 업체들의 참여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평화주공 4단지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들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호소했다. 김 사장은 전주에 들어설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부와 LH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완수 전북도의원 한완수 전북도의원(임실)은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계획(위치변경)이 포함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를 통과해 임실군 유치가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완수 의원에 따르면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원(국비 35억원도비 35억원)이 투입돼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건립된다. 연구시설은 흰다리새우 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실습 및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향후 연구시설을 체험 교육시설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완수 의원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필요성 여부, 대상 부지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일부 쟁점이 있었다며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부지매입의 용이성, 동부권 균형발전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최종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흰다리새우를 내륙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며 스마트 양식기술이 보급되어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전주3)이 대표발의한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남북간 합의로의 복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협상 추진,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촉구를 담았다. 이병도 의원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협을 넘어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면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폐쇄 빌미로 내세웠던 개성공단과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의 연관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과 이듬해 첫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협력업체를 포함, 총 10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5억 6000만 달러의 생산액(2015년 기준)을 기록했으며, 입주기업 수는 125개로 도내 업체도 7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준공개장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우리 호남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급창고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면서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여기 계신 시장님과 의장님, 국회의원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더욱 번창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익산 식품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도와드린 적이 있다며 당시 광주전남이 신청을 하지 않고 전북에서 익산이 신청해 농림부장관과 상의했던 일이 엊그제 같다면서 그 뒤로 클러스터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후보님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숨은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총리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익산을 찾았고, 일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여름휴가 때 개인적으로 오셔서 미륵사지를 꼼꼼히 둘러보며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고민하시기도 했다면서 오늘 다시 익산과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로컬푸드직매장 준공개장식에 이어 금강동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삼기면 미륵산골 다목적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오후에는 모현동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군산에서 도.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9조 9077억원과 전북도교육청 예산 3조 9437억원으로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을 원안 처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소관은 학생도서(책꾸러미) 지원 등 8개 사업 195억 445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도서 지원(21억3896만원) △초등 1학년 교실 공간 혁신 지원(54억9000만원)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기기 지원(8억4360만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33억 5000만원) △자동세척소독기(교구.물컵) 지원(16억8000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1억8700만원) △학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31억3500만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 유초중고교 학생 1인당 5만원 도서 지원으로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3만원으로 통과한 안을 4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토, 지원대상 확대 등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생업현장과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2022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개회식에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해식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현 주소 및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뤘다면,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8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회식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앞으로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 개개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회장은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가공삭제하는 1차적 권한도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현 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는 황현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신임 정무특보(2급 상당)에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황현 신임 정무특보는 3선 도의원 출신으로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부회장에 선임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정무특보는 2급상당의 전문임기제 직이다. 도지사의 도정관련 정무 및 정책결정을 보좌한다. 국회도의회정당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기타 도정과 관련한 정무적인 보좌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임 정무특보는 3선의 도의원 활동과 도의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정치인이다.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도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의원(군산2)은 군산 전북대병원이 안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군산전북대학병원은 수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업이었지만, 이제야 진행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도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 절차의 미흡함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설립에 재정적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북이 정부와 각 관계기관의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군산전북대학병원 설립이 제약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 내 지역 발전이 곧 전북발전으로 이어진다며 군산의 현안 사업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행정부지사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의 창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해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는 가장 큰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한계가 명확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재발하면 엄중히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 차관의 지시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뒤 이같이 말하고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모 언론은 강 차관이 지난달 31일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가칭)에서 직원들에게 정치인 입장에서 할 만하네라고 받아줄 만한 게 잘 안 보인다며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본선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중인 정 후보는 7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 리스크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의존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닌 역(逆)안미경중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중간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국가정체성에 기반 한 외교 안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또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고, 비대칭 안보능력 강화와 징병모병 혼합으로 병력 수준을 합리화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호남 대선주자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단일화)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해양레저단지 조성) 공모에 총 3곳이 제안서를 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공모를 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씨엘라마르주식회사(대표사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중해건설)과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새만금 1호 방조제 동측)에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이다. 투자사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투자 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 모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께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사의 사업제안서를 개발계획, 재무운영계획 등으로 나눠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해양레저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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