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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고창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의견 요청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 병원 설립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안은 그가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2107492)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패키지 중 하나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2일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무주군 삼유천, 안창천을 방문해 하천 범람과 제방유실 복구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부터 무주읍 용포리에 위치한 삼유천은 홍수 단면이 협소하고, 낮은 제방으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255억 원을 투입해 약 8km 구간의 제방과 호안을 조성하고 1.5km 구간의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무주군 부남면에 위치한 안창천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된 제방 복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144m 구간의 석축 쌓기를 완료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면서올해도 장마, 태풍 등으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이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청원은 답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 조치는) 지난해 총선과 올 4월 재보선에도 적용했던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계없는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승용차가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교통권 제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운송사업자 입장에선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여성안전패키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고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야권 일부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여성가족부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며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운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13명이 포함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를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발판으로 삼아 역대 최대의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정 위원장에 따르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전북동행의원은 박진김승수(전주), 이종배(완주), 최형두(장수), 김선교(임실) 의원 등 6명이다. 전남은 권성동윤영석(광주), 권명호(고흥), 이만희(화순), 정희용(함평), 김성원(완도), 윤두현 의원(신안)등 7명이다. 정 위원장은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면서다행히 동행의원들이 전북 예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차원에서도 호남동행 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북에서 야당이 외연이 더욱 확장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양 도당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 그리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정 위원장과 최춘식 경기도당 위원장은(초선경기 포천가평)은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호남동행 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이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 전북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원택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에 전북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 등과 전북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전북 군산시에 유치되어 전북지역 어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산지거점유통센타 건립과 함께 현재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인 전북지역 스마트 수산가공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전북지역 수산물이 전처리가공을 통해서 수출 및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로 군산시 비응도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활해삼 유통센터, 해삼꽃새우 유통가공 연구시설, 가공포장시설, 판매시설, 홍보관 등이 202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김제1)은 지난 7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저지대 사업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배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황 부의장은 최근 이어진 장맛비로 사업장이 침수된 김제시 금산면 낙수교차로 인근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황 부의장은 마을주민, 김제시 관계자와 함께 배수로 및 침수 현장 등을 둘러본 뒤 배수관로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 부의장은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 구역이어서 배수관로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김제시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8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작년처럼 많은 비와 더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예보한 상태다. 이에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상습침수로 매번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배수 개선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정읍시 유정지구 방교배수문 신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정읍시 화호지구 신태인 배수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전기설비 및 수중펌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년간 160억의 국비를 들여 배수장 1, 배수문 2, 배수로 정비(7.25㎞) 등을 진행 중이다. 화호지구는 136억의 국비를 반영하여 배수장 1, 배수문 1, 배수로 정비(11.16㎞)등을 완료했다. 두세훈 의원(완주 2)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취약구간 배수로 준설과 수초제거 등의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철수(정읍 1) 위원장은 여름철 태풍, 폭우 등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8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함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공모에는 새만금 유역의 정읍 하수처리장(5만 8600㎥/일)과 남원 하수처리장(5만㎥/일), 무주 하수처리장(8500㎥/일)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읍 44억 원, 남원 41억 원, 무주 3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등 총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밀계측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진단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또 자동제어로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시설의 적합성 등 기술적 부분을 심사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국의 1일 처리용량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681개소 중 1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해 새만금 유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시설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도 기대된다며 선도사업을 토대로 도내 다른 처리장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전북형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새만금 사업지역의 가로시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기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함께한 연구용역(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의 결과물로, 연구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새만금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보도와 차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도로의 유형과 규모를 고려한 총 35가지의 기준이 담겨 있으며 또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필수권장 사항, 지양사항 등이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설치기준 마련이 새만금 지역 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도로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로시설물이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경쟁력을 갖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새만금 사업계획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면서 새만금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운영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의 경고에서 영업정지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들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과 입지 수용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가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홍수피해 원인조사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관리를 정부에 강조했다. 앞서 그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빠르게 구제하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바뀐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는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환경부에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이 대선공약사업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돼야 한다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경북도, 영ㆍ호남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환경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국토부 용역 시행 시 유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응이 절실하다며새만금부터 부산에 이르는 동서화합철도이자 영호남 간 물류경제문화관광 교류를 통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히겨울철 거창~무주~진안 간 고속도로의 위험성(블랙아이스)을 고려해서라도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 피해 복구 및 상습 침수지역 등을 찾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 공사 현장인 정읍 유정지구와 화호지구 배수 개선사업 현장을 긴급 방문한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봤던 무주 삼유천을 찾아 기능복구와 개선복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3일 임실 섬진강댐 지사와 장수 산서 붕괴위험 급경사지, 장수 번암 동화저수지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지역과 암반이나 토사 붕괴 지역을 방문, 현장 확인에 나선다. 환경복지위원회는 7월 회기 중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내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했다면서올해 장마철도 불과 며칠 만에 평균 100㎜ 이상의 비가 내려 상가와 건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최소화 및 빠른 수해 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6일 운수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사회필수인력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자율접종 물량을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주민센터 공무원 등 대민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분야 종사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확산시킬 위험도 크다며 따라서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사적모임 제한도 완화돼 모임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음식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은 거리두기 개편으로 11개 시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졌으며, 전주군산익산완주군 혁신도시 등 4개 지역은 유예기간을 두고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전주 등 4곳은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지켜본 후 사적모임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회필수분야 백신접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시도지사에 자율접종 물량 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6일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시 도내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는 개원은 했지만 공사가 미완료된 전주새뜰유치원과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만성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와 기관의 소관시설 등에 대해 국지성 호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수(익산2) 의원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학교시설공사 현장은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이미 사전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알고는 있지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집중호우를 예상해 미리 점검하는 것은 여름철 도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철저한 안전을 당부했다. 최영심(비례대표) 의원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내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조했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장마 등의 풍수해로 인해 도내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어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별 대응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지역의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이란 제목의 청원에서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어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에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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