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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재정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 주민주권 추진 등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이다.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자문위원은 지역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추진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달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정하 청년위원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며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은 도약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이달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명신이 첫 전기차를 출고한 데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생산공장을 가동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친환경 버스트럭 제조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군산공장 준공식이 19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민노총한노총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노총이 전국 최초로 함께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새만금 산단에 있는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10만5000㎡(3만 평) 부지에 연면적 2만8000㎡(8600평)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췄다. 군산공장에서는 올해까지 중대형 전기버스 150대와 전기트럭 2000대를 생산한다. 2023년까지 전기버스트럭 2만555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02억 원을 투자해 25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향후 7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착 도장공장을 건설하는 등 완성차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고용 인원 83명 가운데 약 75%인 6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까지 신규 인력 3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개발한 1톤급 전기트럭 스마트 T1은 현대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탑차로 화물차 틈새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스마트 T1에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됐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강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군산은 위기를 딛고 전기 상용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상생협약 이행과 함께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 중심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완성차 4개 기업과 부품 1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두케 대통령의 방한은 올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이며, 지난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투자를 확대해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 정상은 질병전염병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 강화,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 군 현대화 사업 지원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아시아와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한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꿈이 아닌 현실이며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으로 전라북도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일 에디슨 모터스 군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지사의 포부다. 송 지사는 명신에 이어 이번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으로 전라북도 군산이 전기 상용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2024년까지 17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디슨 모터스 준공은)전기차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도민의 열망과 기업, 노조의 상생 의지가 만든 결과다며 민관의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군산을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지로, 미래 자동차 중심지로 만들어가도록 도(道)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선진형 임금체계 구축, 공동 근로복지기금 도입 등 정책적 지원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조기 정착에 속도를 내겠다며 핵심은 전북 전기차 산업의 성공은 시장진출과 수요확대인 만큼 전북의 힘으로 만든 전기차 스마트(SMART) T1과 다니고 밴(VAN)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이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나 점검,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 때 피해를 당한 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다. 도는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대응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TF팀은 조사협의회 참여교수, 수자원 전문가, 피해 주민, 손해사정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하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시군에서도 피해액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한 뒤,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 권고로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다. 무주군남원시진안군은 각각 지난 13일17일18일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마쳤다. 임실군은 23일, 순창군은 30일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공납부금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증진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 사용료와 과징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역시 이에 맞게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의 101호 법안이다. 그는 지난 13일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와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발의를 통해 법안발의 100건을 돌파했다.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단체와 지방대학의 역할론이 다시 강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18일 순천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한 지자체-대학 협력 활성화 전남지역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지역의 RIS(지역혁신)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혁신기관(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협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등 4개 플랫폼에 1710억 원이 지원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먼저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주목했다. 이들은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아젠다로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자체-산업체 연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학교를 나와 지역 내 산업체로 취업을 원하고, 기업도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방대학의 위기도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균형위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관계 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모사에서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한 데 이어 이날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됐다며 1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동해 앞바다를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떠나 만주, 연해주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배어있다며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후보자 7명을 18일 결정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을 후보자로 선출했다. 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해수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뽑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포기했다. 한편 현재 17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당 몫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구성 논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 결렬된 후 국민의힘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한 때문이다. 이번 원구성 정상화는 1년 2개월만으로 지난달 23일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전북도가 18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 가운데보다 많은 전북 도민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었다.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2개 단지 178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문도 요청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19일부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문 대상을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신청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도 추가했다. 또한 신청기한은 공사 시행(입찰) 전까지로 연장하고 자문 시기를 설계 전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문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해 기술자문의 수준과 실효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입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과제에는 개헌과 공무원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규제 축소, 도심 고밀도 개발과 쿼터 아파트 도입,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 사정기구 개혁, 한미일 동맹 강화, KBSMBC 민영화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 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라며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1000조원의 재정파탄 사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조와의 전면전도 예고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4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며,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라며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의 첨단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첨단기술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22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하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평가와 후속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각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21년 예산분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 기법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인 홍선기 서기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예산안 편성과 주요 재정제도 △예결산 심사과정 △예결산 심사기준 및 주요사례 등 전반적인 예산심사 방법과 그간 국회에서 예산심사시 지적되었던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심사에 접목도입 가능한 심사기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성호 입법정책담당관은이번 교육으로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보다 더 심도있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도의회는 소중한 예산이 전라북도 주요 현안사업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예산정책분석팀)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국내외 재정정보(매월)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예산 의안심의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6일 혁신금융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윰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자산운용 혁신금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금융 빅데이터 관련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최대 50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기관 멘토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요건 및 지원자격은 (금융)빅데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이다.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선정 후 전북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신청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로, 특히 금융 빅데이터는 타 데이터보다 정확성과 예측성이 높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이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창업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북이 혁신금융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 당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해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 정치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귀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직후 특사단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 조진웅 씨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떠나보내 섭섭해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우원식 의원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도자를 보내드리게 되어 아주 섭섭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유해 수습과 추모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려인들로부터 워낙 존경을 받으셨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달래고 지속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묘역 공원화 방안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홍범도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인 조진웅 씨에게 국민 중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수습 과정을 물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 과정이 순조로웠다며 유해를 수습해보니 장군의 키가 육척장신이 넘어 보였다고 답했다. 또 황 처장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서자 6대의 공군전투기의 엄호 비행을 받았는데, 장군의 귀환을 이렇게 맞아주는 게 바로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5일 서울공항으로 통해 돌아온 후 이날 저녁 11시께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져 현충관에 임시 안치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사망 연도 기준 78년 만으로, 정부는 국민 추모행사 후 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매년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자치단체가 편성해 집행하는 예산 등 전체적인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전남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균특회계) 보전 기간 연장도 받아들여졌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균특회계 한시 보전이 끝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대폭 축소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이날 보전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전북도는 4년 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4.3%P(4조1000억 원)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신설 △기초 자치단체 기초연금 사업 등 지방비 부담(2000억 원) 완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매년 총 5조3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올해 21%에서 내년 23.7%, 2023년 25.3%로 단계별로 인상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대 4이다. 이와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인구, 면적, 지역소멸도, 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25대 75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20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지방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광역 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이다. 앞으로는 광역 개발공사는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확대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올해 기준 59조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외국인 주민이 증가한 지역, 재난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0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같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서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실천사항은 △1회용 컵 등 1회용품을 청사 내에 반입하지 않기 △사무실 및 각종 행사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 사용하지 않기 △구내매점커피숍 이용 시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컵 사용하지 않기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 봉투(창 봉투)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이 밖에도 도는 향후 도청에서 각종 회의행사 시 1회용 컵과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라지게 하고 직원들도 1회용컵을 들고 청사에 들어오지 않을 계획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전북도가 앞장서서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어나가고 유관기관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 전북만들기는 첫해에 16만여 개, 지난해에는 23만여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여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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