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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이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활동도 펼친다. 박 대변인은 방탄소년단의 노래(퍼미션 투 댄스)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는지역혁신균형발전토론회를 이날 열리는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역별로 총 13회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은 오는 8월 중순과 10월 초순 등 2차례 열릴 예정이다. 8월에는 전북지역 소멸방지를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10월에는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북지역 생활권역 단일화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균형위는 지역별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 후 오는 10월 열리는21년도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21일 방역당국에 백신 예약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먹통사태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어제(20일)까지 벌써 3번째 발생했다면서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클릭테스트에 빠트려 놓고도 예약시스템 개선을 못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1일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팬데믹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며그런데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접종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먹통 되기 일쑤인데 정말 백신수급에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IT강국이라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 만큼은먹통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달곤김승수김예지배현진이용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면서그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되어있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야당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전라북도 지역책임관)은 21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과 코로나19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8월 말까지 17개 시도에 파견 중인 하절기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 공무원) 활동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실외 대기기설 설치, 폭염 예방용품 제공, 전력수요 급증 및 정전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 최 지방행정정책관은 접종현장 및 진단검사 인력운영 현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최 정책관은 전주시 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가 화산체육관 내에 위치해 폭염 시 실내외 접종 및 검사 대기 이용편의를 증진한 점이 돋보인 점을 강점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오는 26일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대상군 선정 시 시군구 의견수렴 여부 등도 점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6일부터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해 자율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제조 기업이 들어설 전망이어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21일 부안군과 함께 경일그린텍㈜, ㈜이엠퍼스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일그린텍㈜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8214㎡ 부지규모에 3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또 ㈜이엠퍼스트는 1443㎡ 부지 규모에 1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LED 조명기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와 부안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일그린텍㈜은 이번 투자로 1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에너지저장장치 5000대 생산에 따른 4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엠퍼스트는 이번 투자로 2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공기조화기 5000개 및 태양광LED 조명기구 10만개 생산에 따른 3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며, 무엇보다 투자에 목말라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둔다며 도는 양 기업체 및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해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해수욕장, 관광지, 교통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이다. 전북도는 시군별 자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중화장실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장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비품 미비치 등은 신속히 보수?비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지역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객들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용 의원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관리주체를 2년째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업체에 대한 자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21일 열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군산콘진원)업무보고에서 부실한 사업관리를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콘진원은 총사업비 69억 3000만원(국비 34억 3000만원지방비 35억)을 들여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을 구축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개관한 이후 아직도 누가 운영관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방안은 전북콘진원이 주 계약자인 KT와 협의해서 개관 후 2년간 KT가 운영키로 했다.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이 유료시설이고 홀로그램과 VR이라는 콘텐츠를 다루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전문성을 지닌 KT가 초기 시설운영을 연착륙시킨 후 그 노하우를 군산시가 이어받기로 했다. 그러나 개관 이후 시설 외벽공사, 코로나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운영이 지연되었고, KT는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조성해놓고도 아직까지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북콘진원의 부실한 사업관리 탓이 크다면서개관 후 2년간 운영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KT는 주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업체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에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A업체는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지난 2018년 도립미술관에 콘텐츠테라피라는 지원사업 결과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문제는 2019년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이 논란이 된 이후 전북콘진원은 A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2020년 1980만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억 원 규모의 지원과제 선정과 6억 42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전북콘진원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아 사실상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동용 의원은 2018년 이후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A업체는 두 번째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면서 전북콘진원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도 묻는 것이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간 실무 협의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와 T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방일무산 뒷얘기를 전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과거사,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약간 못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수석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올림픽 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에 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아쉽다며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박 수석이 전했다. 이어 박 수석은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실무협의에서 출발해 외교장관 회담 등을 이어간다면 양국 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내용이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초 선정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명신과 대창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도, 시군,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인권담당관 전문인력 채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현재 세계잼버리대회 지도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2023년 대회 기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최근 대학 입학생 감소와 그로 인한 도내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우리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등 청년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예산확보율이 42.02%, 이행률은 57.4%에 불과해 다소 부진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진중인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선공약은 우리 도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각 부처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내륙첨단산업권 등 전라북도 초광역 협력체계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타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계획해 나갈 때 추진 도중 사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우리도가 추구하는 바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라북도가 피고 또는 원고로 소송중인 사건의 규모와 기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이후 국가기관이나 대형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대통령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만의 강점을 부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임에도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리 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 의원은 이날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사실상 금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반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 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특별회계의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지난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새만금에선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 22명, 부상자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제도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단체장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20일 여름철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건설행정처분 계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로하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일선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도는 건설업 행정처분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의 자발적 규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현장 내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지침을 실천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고예방 시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시책을 마련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가축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20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폭염 가축 피해는 75건으로 3만 440두?수(돼지 54건 568두, 닭 21건 2만9872수)가 피해를 봤다. 이에 도는 폭염 대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4개 시군 축산 부서와 9월까지 가축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폭염 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집중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한다. 전북도는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치유의 숲 조성 등 총 3개 분야이며 녹색자금 15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우선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특수학교의 실외에 숲을 조성해 정서안정과 면역력 증진 등 환경 개선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최대 2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응모 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7월 23일까지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과 지원조건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 수익기금을 활용해 사회 배려 계층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산림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20일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종합연구기관인 연구원은 일반인이 연구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 이날 연구원은 주요 연구성과를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채널에 게시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매달 하나의 주제를 여러 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전북연구원을 검색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jthik.kr) 연구원소식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연구원의 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으로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가 사그러들지 않자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9월 5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선출일과 마지막 경선 일자는 10월 10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연기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 7일 시작하는 순회 일정을 4주 미루게 됐다면서 (일정)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 끼니까 그 주를 전체를 다 들어낸다고 하면 후반부는 5주를 연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시작은 4주 연기지만 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5주 연장된 경선 일정을 다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연기론에도 다음 달 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경선을 치르는 원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5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경선 연기론이 다시 당내에서 대두됐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다음달 7일부터 대전충남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경선이 9월 4일로 늦춰졌다. 이후엔 세종충북 9월 5일, 대구경북 9월 11일, 강원 9월 12일, 광주 전남 9월 25일, 전북 9월 26일, 제주 10월 1일, 부산울산경남 10월 2일, 인천 10월 3일, 경기 10월 9일, 서울 10월 10일 순으로 지역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슈퍼위크는 1차가 9월 12일, 2차가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최종후보 결정은 서울에서 같은 달 10일에 발표된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검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訪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이 언급한 제반 상황은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적(性的) 표현 파문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협의 내용의 진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복원이었으나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 일본 총괄공사의 막말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후 한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및 별도의 대화 계획에 대해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이 좋은 기회로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는 달리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박수현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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