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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창 갯벌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매우 기쁜 소식이다. 등재추진단과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지켜오신 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했다면서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등재된 곳은 서해안에 펼쳐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로, 2000여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넓적부리도요 등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열다섯 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자연유산으로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두 번째라며 우리나라의 더 많은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자격 취득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나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돼 올해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신산업이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 2021년 상반기 경제지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반기 주요 경제 정책으로 소비진작과 고용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26일 전북 상반기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5월까지 광공업 생산 5.6%, 출하 7.8%, 수출 30.7% 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6월 중 고용률은 62.8%로 증가, 소비자심리지수 108.6 등 경기 전반에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북도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 경제 정책 목표를내일 신 성장하는 전북경제로 정하고 5대 중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중점방향은 하반기 정부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사업분석을 기초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신규 투자 확대, 성공적인 경제방역, 장기발전 전략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하반기에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상생형 일자리 확대, 산단 입지 강화, 투자확대 유도, 산업지도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등 재정집행과 함께 소비촉진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근로 등 공공 주도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고용안전망 확립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도는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으로 안정적 방역과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듬자금 특례보증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방역을 탄탄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지도 고도화를 펼쳐나가는 한편 전북 경제포럼, 대선공약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신규시책으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지니포럼 개최로 금융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도 추진한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부 정책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건전한 소비촉진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6일 공공기관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345개 공공기관(주민센터, 지자체 청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고 불편사항을 파악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로 공공기관 34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도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요원들이 관내 공공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 및 적합성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재분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례대로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됐다. 여야가 오랜 시간 논쟁을 거듭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여야는 또 국회법에 120일로 규정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개정 법률안 2건도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시지역은 2억 원 이하, 군지역은 1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23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방문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난구조훈련을 참관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수상구조대원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활동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12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과 구명보트 등 장비 7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수난 인명구조훈련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익수자를 소방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수색하고, 고무보트와 소방헬기 등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이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인재 양성과 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황의탁)는 지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과 황의탁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복남 박사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양상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자들이 정책 입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 박사는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과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문화가정의 취업과 자녀 문제 등 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배려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관리 조직 신설 등 도내 다문화가정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며 이러한 방안을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해부대는 대양을 무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왔다며 가장 명예로운 부대이며, 국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다.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장병들도 힘을 내시기 바란다며 더욱 굳건해진 건강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다시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장병은 전체 301명 중 217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날 입적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큰 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극락왕생 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큰 스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상좌인 원행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신 점을 회고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며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방북을 포함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법회를 멈추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로 인한 악취와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도 빈번하다. 현 제도에서는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자체에선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자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료의 공급이나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속보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국회 전수조사로 일정이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일정과 TV 토론회가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7월 22일자 3면 보도)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MBN 연합뉴스TV 주관으로 첫 TV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2차 TV 토론은 다음달 4일 YTN에서 진행된다. 당 선관위 내부에선 경선 흥행을 고려하면 도쿄 올림픽이 폐막한 뒤 TV 토론 일정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선 스텝이 꼬일 것을 우려해 올림픽 기간에도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장한 가운데 예비 경선과 본경선 간 시간차가 길어질 경우, 경선 자체가 오히려 주목받지 못 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 선관위 측은 언론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단 두 차례의 토론 일정만 확정했다면서경선 연기로 예비경선과 본경선 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등이 있어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해서 토론회는 적극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1차 TV 토론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2일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옥 의원이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관계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만연한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동화 의장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종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0여 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 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란히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단이 22일 코로나19 팬데믹, 4차 대유행!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전북도당 대변인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은 논평을 내고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초기대응으로 K-방역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으며, 철저한 방역과 동선파악 등으로 초기진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3차 대유행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잘 넘겨왔지만 백신접종과 함께 찾아온 국민적 안일함이 4차 대유행을 만들었다며 희망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의 방역체계가 무너진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면서 매일 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일부 젊은 청년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 유흥을 즐긴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불청객인 코로나 19가 떠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전북도당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방역과 거리두기를 먼저 실천하며 평범한 일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의원)는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만기 의원은 인사를 통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헌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두 해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5월 도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이러한 규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는 갑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갑질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과 교육홍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관리 지원, 갑질 대응 사례전파를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갑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지사지, 존중, 차이 인정을 지적하면서 노르딕 국가에 갑질 문화가 없는 까닭은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등 얀테의 법칙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연정 우아생활문화센터 운영실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남원시평생학습관 분관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아름다운 선거 짧은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평생학습관 김종단씨(82나 혼자 하는 선거)와 군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김순자씨(63어떻게 나랏일 할 사람을 아무나 찍나)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남원시평생학습관 김현옥씨(64똑똑한 한 표)와 군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김순애씨(70귀로만 들었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투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선거를 주제로 30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작성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94개 작품이 출품되어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입선 20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가 속해 있는 남원시평생학습관을 직접 찾아 시상했다. 한편 이번 수상 작품은 9월 중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전시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추억과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도의원 JB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재한 전북은행에 대해 협력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장수) 의원은 21일 제383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제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금융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의 특성상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현재 농협의 평균잔액은 약 4207억 원, 전북은행은 663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평균잔액 규모가 농협에 비해 크지만,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1/3 규모인 21억 원에 불과해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제1금고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근 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있는 전북은행이 약 600억 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협력사업비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소속 부대원들의 신속한 귀국에 협조한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선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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