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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추석을 맞아 익산 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1만5000여 명에게 보낸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함께 전북 익산,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 등 전국 8도에서 생산된 쌀로 구성됐다. 선물은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진 및 종사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인사말 카드에서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업무 종사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과 한시 생계지원금 등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복리후생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본선경쟁력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대선 본 경선에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설문을 포함하지는 않되, 1차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1차 예비경선을 100%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당원투표 20%와 일반 여론조사 80%로 치르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4명의 후보가 겨루는 최종 경선의 경우 당헌당규가 규정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그대로 유지하되 본선 경쟁력을 여론조사에 반영해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둘러싼 내홍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다만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설계 과정이 아직 모호해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콜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절차, 이의신청 등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일반적인 상담부터 가구 구성 문의,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이의신청 등 각종 상담 사례를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체 도민의 90.3%인 162만 724명이 해당된다. 총사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4074억 원이 투입된다. 신용카드 등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 신원식(65)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가 7일 취임한다. 부안 출신인 신 부지사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행정고시 동기다. 신 부지사는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협력과, 산업정책과를 거쳐 통상지원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삼성중공업 이사, 효성기계공업 전무, 일진전기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했다. 신 부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몸은 멀리 있어도 고향 전북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쌓았던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육군 대장부터 사병 출신까지 다양한 계급출신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 그룹인신(新)국방안보특위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위기 속에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줄 후보가 이낙연이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는 외세에 의해 운명을 강요받아온 대한민국을 존중받는 나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사 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며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국익과 국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지선언 행사엔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박선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과 공군 예비역 소장인 윤우 국방개혁2.0 자문위원(전 공군 군수사령관), 해군 예비역 준장인 김용남 디오텍 회장(전 숭실대 객원교수), 해군 예비역 준장 정진섭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 (전 해군 작전사령관), 육군 예비역 대령 최동철 전 육사 정훈공보실장, 공군 예비역 대령 임종춘 박사(항공우주학), 육군 예비역 병장 김진수 대한민국병장전우회 회장(치아사랑치과의원 원장)등이 참석했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장수)의원이 6일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과정에서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성과는 미미해 철저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을(사망자수/교통사고 발생건수) 보면 전북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1.7%보다 2배에 달한다며 2019년 교통안전 지수의 경우에도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익산이 214위, 전주시 203위 등으로 나타나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매년 약 15억원의 도비가 보조되고,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약 1만여 대씩 증가하는 등 도내 교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그만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에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완주1)이 완주군 제철유적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고대 문화권을 재조명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장은 지난 3일 제련시설 추정터와 다량의 슬러그 더미가 확인된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제철 유적지를 직접 방문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송 의장은 국철인 전북도 문화유산과장과 노기환 학예연구관, 황재남 안남사진갤러리 관장, 정주하 구재마을 이장, 손안나 작가 등과 함께 방문했다. 현재 완주지역은 신흥계곡을 비롯한 시우동 제철지 등 36개소가 있다. 특히 신흥계곡은 접근성이 좋고 유적 상태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돼 있다. 또 대단위의 제철 유적으로 숙소, 철광석 채취 흔적, 제련유적, 가마터, 슬러지 등이 잘 보존된 것으로 추정된다. 완주지역은 고대부터 최신 기술력으로 철 생산 지역의 역할을 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고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발굴작업,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송지용 의장은 완주 신흥계곡 제철지에 대한 학술조사와 기초발굴작업을 토대로 제철지 주변의 봉수와 산성, 화암사, 옛길, 신흥천 발원지 대지샘 등 역사 문화자원을 엮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며 이곳이 완주군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산업과 문화벨트는 완주와 전라북도를 견인할 커다란 수레의 두 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 학교 통폐합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교육위원회전주6) 의원은 2일 제384회 임시회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통폐합 이후 농어촌 교육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히, 통폐합보다는 다같이 어우러지는 학교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어촌 학교 교육 정상화와 교육과정 정상화, 그리고 교육재정의 합리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근본적으로 농어촌 학교는 존치돼야 함을 전제로 추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에 기반을 둔 점검과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선행된 정책에 대한 점검과정 없이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역의 농촌을 더욱 빈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면서지역의 마을도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폐합보다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되, 도시학교 학생들이 농어촌 체험학습을 위한 1박2일 캠프를 농어촌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농어촌 학교를 도시학교의 분교 시스템으로 정책화한다면 다함께 어우러지는 도내 학교현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해고된 전주예술중고 소속 교사 6명의 복직에 대해 교사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며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도교육청은 복직 교사들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정읍1)이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한국에서 수년간 많은 저출산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금액을 최대 120만원까지 받는데 이마저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혼과 환경오염 등으로 한국 기혼여성 8명 중 1명이 난임이고 실제 올해 5월 기준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다.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한 수치임에도 난임을 위한 지원은 협소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재 난임치료는 보험 비적용이 많고 여러 번의 시술과 1회 약 400만원 내외의 시술비가 필요함에도 국가지원금은 최대 11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치료마다 적용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고, 질병 등으로 보존력이 필요한 난임치료에도 지원이 전무해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동안 전액지급해야 한다며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비용지원 확대와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K 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을 앞둔 명절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삼금을 지급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 8월 27일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해당 기관이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해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 결번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대조분석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8조 원이 넘는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 중 자신의 지역구 주요현안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1일 김제와 부안은 물론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새만금 SOC 예산과 전북 농생명산업 관련 사업을 정부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1일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김제부안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규모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억8000만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억6000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억3000만원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5000만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억6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1억8000만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숲 조성 70억 △부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억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 10억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4억4000만원 △친환경 굴착기 보급 확대 20억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14억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85억4000만원 등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376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 △방수제농생명용지잼버리부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1566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2000만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 125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2억5000만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 18억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60억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30억 등이다. 이 의원은 김제부안과 새만금,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시켜야 되는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 전북도청사의 비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일 전북도청 주차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주차공간 마련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방관,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청사의 주차 수용공간은 1245대이지만 이미 청사 등록 차량은 6월 기준 1976대를 넘어섰다면서 심지어 주차공간에서 의회까지 약 5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곳도 있어 접근성과 만족도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청사 곳곳에 갓길주차와 이중주차가 되고 있어 청사 전체가 주차장 같고 이는 행사와 회기가 있을 때는 더 극심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상과 지하 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으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시간과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그 전에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 공간 이전 후 주차장 활용, 청사 주차장 이용자들의 의견 수집, 소형주차장에 소형차 외 주차 제한,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이양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청사에 들어와 처음 보이는 주차 공간은 첫인상이자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방관 됐던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은 1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전북도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 여성정책의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성비위 사건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형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련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전북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16개 지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표별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여성정책으로 반영돼야 함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지역 여성정책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지원체계 미비, 지역 네트워크 결속력 결여,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재개편을 요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재 복지정책의 일부로 치부되며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할 수 있는 우려가 내포된 현재의 행정구조를 벗어나 독립된 여성정책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북도 다양한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우 급변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인력의 부재로 사업 구상 및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 내 정책개발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여성정책은 타 지역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도 여성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 재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해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이,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그간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 된 바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제384회 임시회가 1일 개회한다. 이달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 없었으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도민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긴급하게 회기를 조정했다. 최영일 부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의 관건은 타이밍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꼼꼼하게 심사하고, 집행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영석(김제1)조동용(군산3)김희수(전주6)성경찬(고창1)이병철(전주5)이정린(남원1)김정수(익산2)황의탁(무주)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김철수(정읍1)두세훈(완주2)박용근(장수)나기학(군산1)의원은 도정 현안 및 정부 정책 개선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일부터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7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384회 임시회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10월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제안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사항 등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제안내용을 살펴 행정사무 감사 때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의회 홈페이지 내 열린의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은 도의원 뿐만아니라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개호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올해 추석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 20만원)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 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이번 추석뿐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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