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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입건하기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고, 전북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증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일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용근 의원이 발의할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의 제도화와 위원의 위촉, 임기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를 의무적으로 연 4회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한 자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용근 의원은 어떠한 정책이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도 당사자인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53)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조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급한 도내 상황을 고려해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고창 출신인 조 부지사는 고창고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지역에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전주 부시장을 거친 뒤 행안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 의정관 등을 역임하고 5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도는 조 부지사가 민선 이후 도 기획계장 출신 첫 번째 행정부지사로 도정에 대한 지식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 그리고 중앙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으로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민선 7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산업지도의 완성을 통해 생태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6일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안무주장수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지방의료원 특성상 예산지원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제266차 월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진안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병원 특성과 지역 여건으로 인해 매년 30억 원 이상 적자가 계속되다 지난해는 44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동화 회장은 균형적인 공공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연임된 첫 번째 사례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제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송 회장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회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임을 확정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제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게 됐다. 신임 회장 선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내년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송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회장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분권재정협치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신설증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송 회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각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면협약을 진행했다.
전북정치권이 제2차 국가도로망과 5차 국도국지도 성과에 잇단 환영 성명을 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면서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고 했다.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던 노을대교 통과에 각각 자신이 한 역할을 강조하고 설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또한 오산 신지~영만 국도 신설에 1888억 예타 통과가 이뤄졌다면서이번 사업이 익산발전에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 기획재정부에도 해당 사업이 예타 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남원임실순창) 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국지도 55호)과 남원 주천 호경~고기 2차로 개량사업(국지도 60호)이 포함됐다면서해당 사업들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챙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의 경우 영호남 공동사업인 여수~남해를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25일 40대인 이 전 행정관이 50대 이상 기성세대와 2030사이의 세대격차를 줄이고, 젊은 감각으로 청년정치에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해 그를 부위원장에 발탁했다. 이 전 행정관은 나이가 젊어야만 청년이 아니다면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만큼 참신하고 야무지게 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지난 3월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내용도 논의됐다. 그 밖에도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한 부분과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에 논의도 이뤄졌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기존 발굴 사업 및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해왔다. 공모는 지자체가 직접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승인 요건 충족 시 북한 관련 합의서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통일부에서 사업승인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 틀 내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이 고창부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로 65㎞에 달하는 고창부안 간 통행 거리가 7.5㎞로 줄고 이동 시간 역시 5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을대교가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부상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제377회 정례회에서 노을대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전북도는 24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함께 미래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간담회와 함께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천세창 옴부즈만,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비롯해 산학연 각 분야의 신산업 관련 연구자와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북도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 이슈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이다. 그간 VRAR, 로봇, 드론, 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를 창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이슈 총 12건이 제시돼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전라북도와 함께 규제 검토 및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 전북기업이 4차 산업 융복합 혁명시대의 경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 규제 이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는 24일 정부 2차 추경(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추가로 청년 170여 명의 일자리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80명 규모로 진행해왔다. 이후 정부 2차 추경 공모사업을 통해 170여 명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수요가 많은 전주(78명), 군산(45명), 익산(28명), 완주(10명), 김제(8명)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청년 신규 고용 인건비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참여 기업은 자부담 20% 이상을 추가해 청년에게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2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2년 이상 근속 근무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내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9월 중에 모집선정해 10월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도 전북의 품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둔 564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해 2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5640억 원, 특별회계 3억 원이다. 이로써 올해 전북도의 예산 규모는 9조 90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67억 원, 한시적 생계 지원 32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원 261억 원, 방역체계 구축 169억 원, 일자리 지원 14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4562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했다.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도민 162만 명(7월 기준 전체 도민의 90.3%)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지원금 3646억 원, 부대 경비 20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만 6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총 168억 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68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총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일 2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억 원도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77억 원을 반영했다.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55억 원도 추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확정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안 의결 즉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의 나라라며 내일 하게 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나라 콜롬비아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두케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 외에 현충탑 헌화에 이어 국제백신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백신 개발상황 등을 살펴보며, 26일에는 비무장지대(DMZ)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47)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5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5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서귀포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다. 김정회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서울 대성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자부 미주통상과장자동차조선과장산업기술융합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광성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정책기획관을 지냈다.
전북도는 23일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오는 12월 말까지 양돈농가 36개소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되는 제품은 전주시 소재 ㈜일루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로 기존의 스톨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약 3억 원 상당의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무상으로 받은 바 있다. 전북도는 이들 제품을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양돈농가 중 36개소를 선발해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호봉제와 행정고시, 경찰대학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제시한 공약은 호봉제 폐지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이다. 그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공무원)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인사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정 전 총리는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 국가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650조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반도에 상륙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관련해 관계 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해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이와 관련 농어민 단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호응해 17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가 추진됐다. 앞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20만 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추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설 명절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는 조만간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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