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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에 이어 곧바로 민정수석의 교체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 지속된 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임 김 수석은 광주 전남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9회)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로 서울지방노동위 공익위원,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법무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스케줄을 정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필수적인 공무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방침을 사전에 밝힌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장소를 공개하고 접종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투명하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힌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에 접수됐으며,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로는 전북출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당일 이를 수용했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저지를 위해 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이다. 또 문 대통령이 즉각 사표수리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1년8개월 만에 윤 총장을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벌써부터 차기 총장 후보로 전북출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은 사실상 정치활동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것은 정계진출이나 대권도전에 뜻이 있음을 간접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여야 역시 윤 총장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을 통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며윤 총장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은 확인한 날이라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 총장 사표가 법무부에 접수됐고, 앞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접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일(사의 표명)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4일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이 맡았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7개 지자체에 있는 각 지역 농어민위원회와 농어민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정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어민 단체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간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제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농어민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할 것이라며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게 농어민위원회가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앞으로 농어민위원회는 농어촌 현장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민과 더욱 소통하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4일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4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예산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올해 구제역 예방 중점 사업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91억 원과 예방접종시술비 31억 원, 스트레스완화제 등 17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제역 항체양성률 향상 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했고, 노력 끝에 구제역 예방백신에 47억 원과 예방접종시술비에 5억 원, 스트레스완화제에 1억 원 등 5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구제역 예방 사업을 위한 총예산은 192억 원으로 증액됐다. 도는 확보된 신규 예산을 토대로 지난해 소 97.5%, 돼지 88.8%, 염소 95.4%였던 가축들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올해는 소 97.7%, 돼지 90.0%, 염소 95.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 전북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 조직을 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중앙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서울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기동민박정 의원, 부산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박재호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멘토단장은 김진표변재일설훈송영길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상희김영주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홍영표 의원으로 모두 4선 이상 중진 의원이다. 고문단장에는 이석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선거지원본부장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보 단장에는 이개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전진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가 남은 35일 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전북 내 3곳 지자체가 선정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한 2021년도 도시 새뜰마을 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3개 사업(전주, 군산, 김제)이 최종 선정돼 국비 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15년 2곳(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총 18곳에 국비 526억 원 등 759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안전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곳 당 최대 30억 원이 지원된다. 전국적으로는 전북 3곳을 포함해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이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올해 도시 새뜰마을 사업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정부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 사업발굴을 위한 시군 전략회의 개최 등의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전북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심도 높은 평과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 수정보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모두가 잘사는 전북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선정된 곳의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도민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악취피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6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도에서는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전후 악취 검사를 통한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는 평균 56%, 시설 내부 또는 배출구에서는 93%의 악취 저감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환경축산부서와 협업해 담당 부서별 악취 배출시설 지원대상을 사전 구분해 저감 시설 설치부터 기술지원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퇴비화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고,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중 액비화 시설에 대해 사업지원부터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써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저감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도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천안아산역과 익산역을 잇는 고속철 노선의 직선화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KTX호남선의 직선화로 전북은 물론 호남지역 전체의 과제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보다 치밀한 후속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선 문제는 타 지역과 긴밀하게 얽혀있어 정치적으로 충청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면서도 전북에 효율적인 고속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전북 및 호남권 발전을 위해 KTX호남선 노선을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반드시 직선화해야한다고 했다. 실제 호남선 KTX노선은 직선이 아닌 우회로 설계돼 금액대비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편 호남선 KTX노선의 직선화가 이뤄지면 수도권과 호남권의 이동시간이 평균 약 20분 이상이 단축된다. 용산역을 기준으로 익산역까지 40여 분 안에 도착이 가능해지며, 전주역 및 정읍역까지는 1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김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호남선 직선화가 반영을 위해 호남정치권은 물론 1500만 호남인들의 뜻을 한 데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전북출신 전효관(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또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46)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5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전효관 문화비서관은 전주고-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과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청년허브센터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등을 지낸 문화예술 행정 전문가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에 나섰으며, 청소년 교육 및 진로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설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현재 아시아문화원 비상임이사 및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중이며, 2019년 6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네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고창군이 국토부 노후기반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2일 전북도는 201년도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고창군 가평교가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접수된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해 전북 고창군의 가평교와 전남 순천시의 내동교 등을 포함한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지난 1996년에 준공된 고창군 가평교는 현재 바닥판하면 망상균열과 교대, 교각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국비 2억 5000만 원을 3월 중 조기 신청해 군비 5억 4000만 원과 함께 총 7억 9000만원을 들여 가평교의 신속한 보수보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량저수지 등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협력은 동북아 안정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을 소개하며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교류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상용차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의원은 1일 수소전기 상용차에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 될 법적 근거가 마련 된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꼭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정 폐쇄됐던 전북도의회가 2일 오전 6시부터 폐쇄 해제 결정이 내려졌지만 방역 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임시회를 2주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제379회 임시회를 2주 연기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제379회 임시회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25일부터 의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를 소독하고 전면 폐쇄했다. 지난 26일에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의원들도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의회사무처 확진자 밀접접촉자 11명은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3월 1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 3개 지역을 경제생활문화행정공동체로 묶는 전략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인구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현재 보다 2배가 늘어난 49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들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교통환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역에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및 행정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보고받은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로 이동해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을 청취했다. 이후 부산신항으로 자리를 옮긴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보고 받았다.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파급력을 갖춘 2021년 전북지역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스타기업의 신청 자격은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등 특성화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전담PM(Project Manager)이 스타기업에 배정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지원을 받게 되며, 기술혁신 활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스타기업에 지정되면 차년도 상용화 R&D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최대 2억 원 내외(2년)의 상용화 R&D 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9일(월)까지이며,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자격심사, 기업역량진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총 15개사를 전라북도 스타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