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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차근차근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남방 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면서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외교적 위상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황희 장관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며 문화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칠승 장관에게는 지금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이 강력하게 부각된 적이 없다. 코로나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중기부가 1차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2벤처붐이 이는 등 벤처투자성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를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입양이 성사된 후 1년 동안만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형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절차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에서 책임져야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노후 지방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다.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손상된 지방도 포장도로의 기존 포장층을 걷어내고 덧씌우는 사업 등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갑작스로운 폭우로 도내 다수의 지방도가 포트홀 등이 발생하는 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포장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포장균열, 침하, 노후도 등 포장상태와 교량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및 포트홀 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 등 지방도 보수를 철저히 추진해 도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의 도입과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을 조달할 경우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지난 10일 발의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총선공약으로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돼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구상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이 대표를 엄호하자 일각에선 친문계의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 이는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을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의 공개비판 수위는 높았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면서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빌 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등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상류 지역의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총 16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과 생활하수 악취개선에 나선다. 도가 올해 확보한 하수도 시설 분야 국가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지난해 570억 원보다 83%(474억 원)가 증액이 된 액수다. 이에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 개선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5개 분야 82개소로 하수관로 정비(35개소)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9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32개소), 도시침수 대응사업(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4개소) 등이다. 우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관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주시 등 7개 시군 35개소에 94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총 644.6㎞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는 하수관로를 통해 모인 하수를 정화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며 올해 전주시 등 7개 시군 41개소에 536억 원을 투입해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설치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CCTV 등을 이용해 정밀조사 하여 정비가 필요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남원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시급성을 요구하는 챌린지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이미선 여성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나 신규 의대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서둘러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공공의료 강화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의 우수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승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평가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징표다.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자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수한 지표가 하루하루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 구축,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의 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8일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건강 정보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줄이고자 이번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은 2020년 1646건으로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59%정도 늘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 중 핵심은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연금(자선이나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 모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다. 모금은 올 12월까지 의장단과 국회의원의 매월 급여에서 수당 인상분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의원 1인 기준으로 매월 7만 7300원씩 연간 92만 7600원이 적립모금되며 총 모금액은 대략 2억7000만원 규모다. 국회사무처는 모금액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과 책자를 제작해 비대면 홍보에 집중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그동안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군 순회 설명회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유튜브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영상과 함께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도 책자로 제작해 시군,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 배부하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홍보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이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3일 위촉됐다. 당 재정분권위원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분권특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이 맡고 있으며, 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으로 발탁 된 배경에 대해 재정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위촉된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노원갑)과 김경협 의원(부천갑)등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은 완료되었으나,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면서당 차원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올 상반기에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연내 관련 법령 통과와 함께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기초단체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이 지난 5일 출범했다. 이날 민주당은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여당과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의지가 더해지면서 그린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전북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출범인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속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탄소중립은 중앙에 집중된 에너지 체계를 지방 분산체계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 추진단은 다음 달 중으로 각 지방정부와 그린뉴딜 예산 설명회 등을 거치고, 탄소중립 실현과제 등을 도출해 발표할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정부가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들이 새만금 해수유통이나 신도시개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2단계 개발 방향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사업 1단계가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최근의 다양한 산업 여건 등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실행력을 갖춘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추가 보완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이 K-뉴딜을 실현하는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총리가 명예고문으로 있는 국민시대가 지난 6일 2021년 신년인사회 및 전북국민시대(대표 이덕춘) 제3기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 및 출범식은 정세균총리(국민시대 명예고문)의 영상축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고, 도내 단체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국민시대는 지난 2011년 정 총리가 제안해 전국에 조직화됐으며, 2012년 대통령선거 민주당경선에서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조직이다. 전북국민시대는 그간 사회단체로서 명맥을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본격화 해오고 있다. 국민시대의 활동은 정 총리의 대권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정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5%의 벽을 넘어선 점과,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K-방역의 지휘자로서 정 총리의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북 내 지지율 역시 어느정도 상승할지 관심사다. 이미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김성주김수흥안호영윤준병 의원이 정 총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이 행복한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면서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함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전했다. 전북국민시대 이덕춘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시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임이며, 더 헌신해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활성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열 번째 현장행보이자,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현장 행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발전량 규모는 8.2GW 상당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 상당(민간투자 47조6000억, 정부 투자 9000억)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면서 전기를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재석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한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고 호소했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1985년엔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한편 임 판사의 탄핵이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을 인용해야 절차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 47 재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제안으로는 코로나특별위원회를 통한 코로나특별법 제정,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전국민 소득보험 등을 제안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그는 대학서열철폐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호남동행 의원들이 선거철이 아님에도 전북을 찾아 현안사업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의 호남동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보수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 서진정책을 주장,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연고가 있거나 선호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호남 41개 지역에 50명의 의원을 위촉했다.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지자체 현안 및 예산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전북을 방문해 현안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한 야당 의원은 각 지역별로 익산 양금희(대구 북구갑), 완주 이종성(비례대표), 장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 등이다. 특히 성 의원은 장수군의 숙원사업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 지도부는 물론 호남 동행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야당의원의 지원사격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도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