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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뽑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학생들을 포함한 호남지역 고교출신은 10.3%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지난 12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고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입학전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상위계층의 자녀에게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입시전문 강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학생이 되레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지방학생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학력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해 전북 누적 확진자가 1267명으로 늘었다. 1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이 중 4명(전북 1260번, 전북 1261번, 전북 1262번, 전북 1267번)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로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트니스센터 관련 도내 확진자는 76명(종사자 2명, 이용자 45명, 가족지인동선 접촉자 등 기타 29명)으로 타지역 확진자(여수, 광주, 천안, 서천) 4명까지 포함하면 총 8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또 전북 1264번은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로 최초 확진자였던 전북 1243번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다. 현재 원광대한반병원 관련 확진자 누계는 9명(환자 4명, 간병인 2명, 가족 등 3명)이다. 아울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발생했다. 전북 1263번과 전북 1268번, 전북 1271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전북도는 14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녹색자금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매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녹색자금지원사업 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전국 5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적정성, 효과, 만족도, 등이 평가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추진한 5개소(복지시설나눔숲 4, 무장애 나눔길 1)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22년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숲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자금 241억 원을 지원받아 111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39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나눔숲 5개소와 무장애나눔길 4개소, 복지시설 환경개선 7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아동 돌봄체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2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에서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초등 방과 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의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등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되며,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도는 2018년 익산시 1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12개소, 지난해 13개 시설을 개소해 현재까지 26개소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전주 9개소, 군산 1개소, 익산 2개소, 정읍 1개소, 완주 2개소, 장수 1개소, 부안 1개소를 신규 개소함으로써 2022년까지 총 66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17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황의탁 의원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14일 화재에 취약한 전북 내 목조문화재와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천년 역사를 간직한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기본적 방재시설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전소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전북 내 국가와 도가 지정한 목조문화재 205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내 381곳 사찰 역시 화재 예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목조문화재와 사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큰 목조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에 전북 출신 김춘진 전 국회의원(부안68)이 취임한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 1월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사장직에 공모한 뒤 청와대 면접과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바닷가인 부안을 지역구로 뒀던 김 신임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으며,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과 수산물유통법,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직불금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단독으로 입법해 제정하는 활약상을 보였었다. 특히 MB정부 때 폐지하려 했던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 낸 장본인으로 농업과 수산업쪽에서 활동한 경력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그간 국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도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사장까지 올 수 있었던만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어제(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이며, 수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2차 조사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일전에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10일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면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실시될지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 타기라면서 고 맞받아치면서도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가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입을 모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대위 핵심인사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이는 곧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당권 경쟁에 비박계로 불렸던 바른미래당 계열인사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김무성 전 의원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엔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과 권영세 박진 의원, 나경원, 정병국 김성태 오신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재오 정의화 상임고문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유경준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일자리 본부장에 김용태 전 의원은 서울 투명공정 강화 본부장을 각각 맡았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청년 일자리 본부장으로 배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지휘할 중앙선대위도 조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중앙선대위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공약총괄 부위원장을 담당했으며 이밖에도 당의 중진인 권영세 박진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 등이 선대위에 포진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라북도 내에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도내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와 그 동안 토지 보상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의 명의로 땅투기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관련법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오세림 기자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동시에 고창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심 전 차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고창군수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심 전 차장은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공식 입당절차를 마쳤다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고창군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고,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위해 2년 임기가 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정당가입이 금지된 직위다. 심 전 차장은 그동안 고창군민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그간 축적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고향 발전에 쏟아 살기좋은 명품 고창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군수가 여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적어 고창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군정과 도정 그리고 국정이 모두 같은 당이라면 고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 차장은 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창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은 김만균 김대중기념사업회 등기이사, 장명식 전 전북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강모김성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또 다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번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0일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정책수립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그 이유다.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경선라이벌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박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여당의 서울시장 사수의지를 보여줬다. 이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면서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 긴박해지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시장 등 47 재보선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위원장 첫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하부 지지조직을 동원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선을 통해 확정된 47 보궐선거 후보 10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공천장 수여식에는 박영선 서울시장,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등 모든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승일 김제시의원 라선거구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재집권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여겨지면서 여야 모두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47 재보선 후보들에게 직접 공천장을 나눠주면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전부가 비장한 결심으로 나서달라면서 제가 여러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곳을 다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들에겐 수도는 물론 제2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로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위원장들 모두가 내 선거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9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만나 지역인재채용과 지역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박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인재채용에 관심을 보여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전북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장은 또 이전공공기관이 안착하고 직원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사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정부권고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돼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만큼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임으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에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 SNS에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에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를 지명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을 이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