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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다자녀 가정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인구감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에서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런 우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대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지원자다. 지원자의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만점의 2%, 2명인 경우에는 만점의 3%, 3명 이상에는 만점의 5%까지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시는 이를 위해 기관별 채용 관련 내부 규정과 지침 등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가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정에 우대증을 발급해 △전주동물원자연생태박물관경기전 입장료 면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도 업무실적 평가하고 7개 실국과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고, 최우수 실국에는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이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 이춘석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자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일(7일)부터 경제계와의 소통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 주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경제단체를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초청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당당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업 소통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순서로 이 정책실장은 7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최태원김기문 회장을 면담하고,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소통한다.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도 배석한다. 이번 경제계와의 소통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규제 완화 방안 등 경제계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재보선 본 투표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1개 곳의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과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김제시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으로 이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249만7959명을 제외한 966만3665명이 본 투표 대상자로 분류됐다. 개표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모두 끝난 이후 진행돼 오후 8시30분께 돼서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8시15분에 공표된다. 당선자 윤곽은 다음 날 자정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 당일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마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한다. 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전북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전북도는 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한 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휴 공유재산이 다수 발굴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그간 단순한 보존유지 형태의 재산관리를 탈피하고 유휴 공유재산 발굴과 다양한 활용 지원방안을 강구해, 공익실현과 사회적 가치 제고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휴 토지를 우수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장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실태조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유휴 토지는 주변 자원과 연계한 문화편익시설 등에 개발 및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6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전북 내 전 개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부동산투기공익제보전북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완주군 삼봉지구, 완주군청 부지, 새만금고속도로 건설 공시지역, 수도권 거주자의 도내 농지 소유 실태 등에 관한 의혹들이라면서 LH전북본부발 투기 사태를 넘어 도내 전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계속 제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을 부동산투기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LH 직원과 광명시흥지구에 국한된 수사가 아닌,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김제시의원을 뽑는 김제시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는 김제 관내 9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김제 나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 무소속 김성배(59), 무소속 문병선(55), 무소속 최훈(52)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개표는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 결과는 새벽 3~4시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유럽이 봉쇄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돼 걱정이 크다며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함녀서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지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포용적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북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들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적발됐을 시 투기이익이 몰수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 공기업이 현행 법 상 이들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개정안에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가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와 함께 전주의 교통부동산주거 등 복잡하게 얽힌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강은 도시, 삶을 품다를 주제로 이달 6일, 13일, 20일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 확산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플랫폼 리모트미팅(Remote meeting)으로 운영한다. 첫 강의는 걷는 도시, 좋은 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진행한다. 정석 교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도시계획설계 전문가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두 번째 강의는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가 나선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맡아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강좌를 마련한 김성주 의원은 전북지역 내에 내재돼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습과 공론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면서지역위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알찬 강좌와 간담회, 토론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는 5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따른 일환으로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은 도민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확진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39명 도의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과 1, 2부의장(황영석최영일),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위원장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먼저 39명 도의원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재산 증식인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의원은 물론 그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조사기관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부가 아닌 국가권익위나 전북도 감사실, 제3의 기관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회기부터 39명 의원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약서를 받아 조사기관에 전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원들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6개 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적극 동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한 조례안 마련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근절 예방교육 실시 △상임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이날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합리적 의심 해소를 위해 2014년을 기점으로 전북도 공무원뿐 아니라 도의회 전현직 의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는 평범한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다수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로 촉발된 도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방책이 단발성이나 회피성이 아닌 향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대선 공약사업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 연구위원, 도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오는 16일까지 대선공약 발굴 킥오프 미팅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아이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대선공약으로 수용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력,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합동간담회를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중심이 된 대선공약(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은 △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과 100여 명의 관계 공무원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아이템 발굴 활동, 실현 가능성 분석, 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 내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을 분석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추후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세부전략을 마련해 국책사업으로 관리하며 국가 예산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20대 대선은 금융중심지 육성, 새만금의 글로벌 허브 조성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전북으로서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며 도정 핵심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값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격차가 발생해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정보제공이나 배차, 요금체계 등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의 활용과 연계가 증진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1일 (사다)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장용수)와 함께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농업 현황 소개와 함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의 이해 및 질의응답으로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상민 위원장은 식량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는 무기와 비교될 정도로 식량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순기능과 식량산업의 현실화와 농가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 제고에도 많은 역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수용 회장은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문재인 정부의 농민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 고 전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3일 이틀간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등 4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용지면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백구면 백구농악전시관, 금구면 금구초중학교, 검산동 검산동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손 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민주당남원2)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지방자치 특보로 임명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역할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선 후보가 당선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구 의원은 서남대학교 제5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 10대 도의회와 11대 도의원으로 선출돼 지역구인 남원을 비롯해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청와대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대법원에서 천대엽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다음 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자료를 통해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 게 최우선이며,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 백신 수급과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불평등양극화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이 우선돼 왔던 것을 들면서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탄소중립 선언,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 지역 청년장애인 교육사업, 산업환경 안전 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설명했다. 더불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 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이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민관 합동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