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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은 24일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직의 윤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극소수 중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협회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되는 중범죄 의료인을 구제하자고 65만여 의료인의 신뢰와 존경,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협회가 의사 처방 없이는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며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접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망설임 없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소망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과 광주전남이 정부여당과 손잡고 호남권 최초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초(超)광역메가시티 건설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충족하는 이번 시도는 24일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호남 RE300)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이번 계획은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밑그림을 그리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 제안에 동의하면서 가시화됐다. 그만큼 호남 RE300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비롯해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공간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광주전남지역 독자적으로 에너지경제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북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도 전북이 참여해야만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2050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전북 입장에서는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를 활용해 새만금 개발 속도를 앞당기고 RE300후속조치로 활발한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전북만의 노력이 아닌 에너지경제공동체라는 슬로건에 걸 맞는 광주전남지역의 지원사격과 정부여당의 지지가 뒷받침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약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빠른 사업 추진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대신해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도 참석했다. 지역정치권 대표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이 자리했다. 호남을 필두로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지역정치권 인사 모두가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용역은 민주연구원과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에는 그린뉴딜을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등 호남지역은 모두 바다와 광활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북서풍의 세기가 강해 풍력 발전에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북은 새만금에 3.0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광주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호남 RE300은 에너지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초과 생산에너지를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 공급하거나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오는 2050년까지 호남이 지역 전력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전력자립망 구축, 이익공유 시스템 설계 등에 중점을 뒀다. 이낙연 대표는 전북은 새만금,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등 호남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여건을 골고루 갖췄다면서 에너지공동체 구상이 실현되면 몇 년 전 세계리더스포럼에서 나온 동북아 슈퍼그리드도(대룩 간 에너지 수송네크워크)가시권에 들어오면 동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호남이 중심기지가 될 날이 충분히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선도 방안으로서 또 그린뉴딜 중심지로서 호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실무적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의 검토를 거쳐 에너지평가원, 광주과기원 등과 함께 이 사안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2명을 모집한다. 공급 형태는 다가구주택 총 7호로,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다.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437만 원, 3인 562만 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17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정도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향후 시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북대 인근(금암동)에도 총 2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는 6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김은주 시 주거복지과장은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중 5명이나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연장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룬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수력원지력의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특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김성주(전주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김제부안)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이다.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군산)이 24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국민의힘은 오락가락 백신 정쟁을 중단하고, 백신접종과 민생회복을 위해 협력하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주장은 유치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은 혼란과 불안, 생업의 위협까지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방역을 정치로 끌어들여 공세만 퍼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당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야당이라면 선거와 관계 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부안)이 23일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의무강화와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치도록 하는 꼼수로 인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토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23일 호남동행 의원들이 동행 지역을 방문해 현안사업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동행협약 이후 현재까지 13명의 동행의원들이 전북을 찾았다. 실제 지난달에는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익산을 이종성(비례대표) 의원은 완주 등 해당 동행 지역을 방문했다.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순창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순창군 행복누리센터를 방문해 황숙주 순창군수와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경북 김천시) 이달 10일 전주시를 방문 엄마의 밥상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 17일에는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군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8일에는 구자근(경북 구미시갑)의원이 김제시를 방문해 박준배 김제시장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켰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은 23일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면허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국회가 방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국회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말라면서야당과 이견을 좁히는 중이고 민주주의엔 토론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 보호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다며다만 CCTV의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 준비가 필요해 협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 면허를 지켜야한다는 논리가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란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23일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지원도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22일 열린 2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만금 해수유통 이후 환경변화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앞서 건설이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정치적 논리와 표 셈법을 떠나 합리적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오히려 속도를 내서 조기착공과 개항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변창흠 장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재정당국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이니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떠나 사실상 해수유통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새만금청이 주도적으로 해수유통 이후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전체 가격 소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벤처 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며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 의료 등의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라며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것을 들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사전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며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며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할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으며,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출근 후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까지 4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합의를 정부와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달 고용가계 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취업이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계 소득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면서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 검토를 제안했다. 만 5세 이하 의무교육에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의제로 띄운 신복지제도의 두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신복지와 신경제 두 날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면서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의 공통된 정책이다. 야당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한 게 엊그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3차 재난지원금보다 4차에서 더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흰다리새우 스마트 실증연구 시설 공모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22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수면 양식어업은 268ha로 전국 1위(32.3%), 생산량은 7,047톤으로 전국 2위(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품종이 성장세가 정체된 어류품종(약 97%)에 국한돼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품종개발이 시급한 상황 이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도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왔다. 이번 공모에 전북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는 완주군 고산면 일대에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연구생산동 1동, 중간육성동 1동, 표준생산동 3동, 관리동 1동)을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설 준공이 완료되면 실증연구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양식기술표준화 매뉴얼을 개발보급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새만금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면 이후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들은 여전히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하거나 해수유통 결정을 미룬다면 전북도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해수유통이 진행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고 갯벌과 습지가 복원되어 인근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각종 생태관광, 해양관광 산업 또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기본계획에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을 명시해 새만금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새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민생당 전북도당(김경민 위원장)은 22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는 24일 열릴 새만금위원회에서 담수호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산양식업을 신속하게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일부 방조제를 터서 배수갑문이나 조력발전소를 추가해 완전 해수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경강, 동진강, 금강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순창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20%)와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전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 자체평가(80%)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해 8만 이상 시군과 8만 미만 시군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김제시, 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순창군, 2위 임실군, 3위 진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2500만 원, 2위 1500만 원, 3위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기업의 큰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지표를 새로이 조정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창업고용환경 변화와 국내외 전자상거래 성장,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에 맞는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언택트 사업 분야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0개사에 16억의 청년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 및 상생을 위해 스타트업 7개사를 대기업중견기업 등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자금 4억 원(기업당 50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창업기업(18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창업기업(20개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 유통업체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판로를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벤처펀드와 액셀러레이팅 투자 자금을 이용해 8개사 33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모태펀드를 유치해 신규펀드 3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융복합 소재부품과 ICT, 기계, 그린에너지 등 전북도 성장동력산업 분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와 창업지원기관 연계 협력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 7억 9000만원을 들여 수공예 작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손의 도시, 전주사업을 진행해 온 전주시는 올해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창작 및 산업 역량 강화, 한국공예 장인학교 운영 등을 진행한다.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을 목표로,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지등과 줌치한지 응용소품을 만들어보는 초등학생 1인 1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전주지역 무형문화재 18명의 기술, 역사, 라이브 스토리 등의 자료를 구축하는 전통의 맥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올해 무형문화재 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소식지를 4회에 걸쳐 발행해 수공예 작가, 각종 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새로운 소식 및 수공예가치 등을 알린다. 시는 또 수공예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수공예 작가들의 전시지원은 물론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500여 개 수공예품이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선운영하고,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를 통한 상품판매 및 경매 프로그램 진행 등 마케팅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시는 올해 총 1억4000만 원을 들여 수공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공예 장인학교도 운영한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심화 2개 과정이 열린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가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예의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공예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