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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훈련소 입대 장병이 김제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전북선관위 측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들이 관내에서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 측이 파악한 훈련소 내 선거 인원은 1000~2000명 내외로 이들은 훈련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거구인 김제시나선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김제시나선구 중 금구면의 경우 초등학교가 투표장소로 되는 만큼 현재의 코로나19 상태를 고려해 투표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곳의 투표장소 역시 투표 장병들의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투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선관위는 논산훈련소 측과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장병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방안을 모색 중인 한편 다음 주 중에는 장병들의 선거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포괄적 전략동맹, 책임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해선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향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했다.
윤준병 의원 서울시에서 공직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해명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정무부시장을 거친 진성준 의원 등 8명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했다.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퇴직해 관련 절차를 꽤 많이 안다고 자부 한다면서서울시 중요 정책 사안인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과장인사는 부시장이 전결권자다며그렇다면(전결권자인)부시장이 과장 인사를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에게는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약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데 대해 오 후보가 시장으로서 단지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셀프 보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8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만에 개최되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청와대 예방 전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및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에 참석한다. 더불어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각각 별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17일 국내 수소산업 기술개발과 수소경제 활성화의 선도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완주에 유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를 실시했으며, 완주군은 11개 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센터는 부지면적 1만5000㎡(적정 2만㎡), 건축면적 9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국비와 가스안전공사 예산, 전북도완주군의 지방비까지 합쳐 총 5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2023년 준공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의 이전도 같이 추진됨에 따라 상주인력만 1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수소시범도시 선정에 이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로 전북의 신 성장산업 육성에 양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앞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입법활동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성명을 내고 LH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 투기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사태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 범죄 그 자체라며어떻게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 했던 다수의 서민들을 배신한 적폐행위이기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LH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당장 멈추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제2의 LH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발본색원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방문객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달 16일부터 국회 경내에는 따릉이 대여소 7개소(총 62대)가 확대 운영되면서 총8개소(총 82대)의 따릉이 대여소가 생겼다. 이춘석 총장은 이날 조용복 사무차장과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과 대여소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시승식에는 국회 자전거전도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함께 참여했다. 평소 이 총장은 국회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회출입이 제한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봄이 되니 많은 국민들이 국회잔디마당을 가득 채우던 모습이 그리워진다면서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 다시 국민들이 국회를 활발하게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이 추진되자 16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외면하는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이날 성명은 낸 배경은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원회가 백 사장을 다시 사장후보로 단수추전하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점마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도 백 사장의 연임이 확실시되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백사장의 재연임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백 사장의 재연임을 막아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가 장점마을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 해한 국회 차원의 질타도 있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장점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바 있다. 김 의원은 백 사장이 연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정부 또한 백 사장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감독과 감시 등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LH 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지난해 이행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과제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등 16개이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권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오는 7월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법과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지연되는 상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자치분권위는 아울러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전주병) 위원장은 15일 K-뉴딜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위원장과 함께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전북형 K-뉴딜에 대한 각 대학의 역할과 방안 모색,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공유, 소통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임성진 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나인호 도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 서난이 도당 K-뉴딜위원회 운영위원,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 등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한 당, 정, 학 연석회의 추진 및 대학 발전에 적극적인 동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위원장도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대학이 K-뉴딜 모델들을 잘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 후보 4.7보궐선거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김승일 후보(39)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선임됐다. 김 후보는 당의 중책인 부대변인에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책임 있는 자세로 당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후보는 김제 덕암고와 건국대 법대를 거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지역청년들의 리더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받아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로 낙점됐다. 실제로 김 후보는 청년경제인연합회 김제지부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우어업방법 개발사업이 고창과 부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15일 해수부가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면서사업을 통해 마련될 새로운 어법으로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 연안 어민들의 소득증대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어법을 시험개발함으로써 기존 어법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이 이 사업에는 전북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업도구가 효율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기존 어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은 부안고창 연안의 곰소만 외측에서 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차로 시행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시행 결과 도내 어민들이 개발한 어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될 경우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어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국적으로 84여 만 톤에 달하는 부적정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1항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3항을 별도로 신설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북선관위는 15일 4.7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와 관련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선거인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김제시청, 선거구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이곳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15일 개원했다. 이번 임시회때는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등 8개 부의안건이 처리된다. 16일에는 행자위원회의 권혁남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간담회가 진행되며, 19일에는 내정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의회는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오는 17일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홍성임(비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고,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나인권(김제2) 의원의 새만금내측 어업인 생계권 보장 위한 수산용지 반영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달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며 문 대통령 내외의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접종키로 한 이달 23일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G7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일부 순방 필수인력도 함께 접종을 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했다면서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주를 찾았다. 유의동 지난 12일 무주군에서 황인홍 군수를 만나 주요군정 현황을 듣고, 지역 내 주요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박찬주 무주군 의회 의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병배, 이관우, 정일구 평택시의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는 등 양 지역 간 교류도 도모했다. 이번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무주태권도 성지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계획이었다. 유 의원은 호남동행을 계기로 무주를 제2의 지역구로 마음에 품었다. 군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주군의 오랜 현안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고 무주 적상산성 정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세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 실천을 위해 당내 49명의 국회의원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를 발족하고 호남동행 국회의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