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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10개 농촌축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9개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 익산 성당포구 행복드리미 축제 등 10개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 생활과 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마을권역 단위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유도한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각 축제에 대해 효율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농촌축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를 소규모로 구체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축제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효사랑축제로 발전하고,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동서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16.5km)가 최근 국도 12호선 노선 지정에 따라 국도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소속)과 협의해 이뤄졌다. 앞으로 동서도로 관리는 제설 장비와 도로 관리 인력 등을 갖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가 관리를 맡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서도로가 원활한 유지보수와 함께 겨울철 제설작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리라 본다며 지속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의 빠른 착근이 시급하다. 특히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과감한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최재덕 원광대 교수와 함께 지난 바이든 한반도의 길 을 출간했다. 반도출판사는 18일 이 책은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 2003년 스위스 다보스포럼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북핵문제를 놓고 벌인 2시간여의 토론을 통해 파악한 외교주의자 다자주의자로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저자인 최재덕 교수는 북경대학에서 중러관계와 미중관계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정 전 의원은 이 책을 통해 바이든 시대가 한반도에 냉전해체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본격적인 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위원장 정운천(재선비례)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참다래 아저씨, 쌍발통 정치, 함거 석고대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상산고 가디언 등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특히 전북 정치에서 영원한 야당인 보수정권의 수장으로써 향후 전북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 신임 위원장이 낸 그간의 성과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등 전북 내 시군 공직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 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18명의 전북동행 의원들을 지정해 전북 현안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당세 확장과 조직정비에 들어가는 등 전북 내 보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 낼지 주목된다. 정 신임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실천하는 정당의 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관련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입장이라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행정구역 문제 등에 상관없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새로 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구상한 사업 기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실행 가능성에 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에서 표면적 갈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해수유통 부문과 3개(군산, 김제, 부안) 지자체를 둘러싼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수유통 논란과 관련해 양 청장은 해수유통이 되더라도 현재 관리 수위(-1.5m)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 도로나 산단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모두 현재 관리 수위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추진 중이라는 것. 해수유통에 따라 관리 수위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내부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해수유통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수변도시나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목표 수질 달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로 진행해서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면 해수유통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이 결정될 경우에도 관리수위 -1.5m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청장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한 통합 새만금시(市)로 만들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 3개 시군 통합이 어렵다면 현재 새만금 지역만을 새만금시(市)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3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일정 기간 새만금지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후 자치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북도와 행안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새만금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원활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이다. 양충모 청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새만금 사업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 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며 위로했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인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폰으로 시청했다. 영상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남긴 하얀 손수건과 저서 1권을 선물했다. 백원담 교수는 아버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열차가 만들어지면 하얀 손수건을 쥐고 고향인 황해도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님의 모든 자산이 담긴 마지막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국가농정 현안과 전북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17일 이틀 간 밀콩 생산단지 저장시설 설치 문제와 AI 살처분 문제와 새만금신항 수소전용항만 특화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김제부안지역의 밀콩 전문생산단지 저장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밀콩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AI 살처분은 예외조항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새만금신항을 개발 초기부터 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자신이 설계한 로드맵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문 장관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해 새만금신항의 수소전용항만 개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전북을 방문해 도내 지역현안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총리시절부터 당 대표 시절까지 가장 많이 전북을 방문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만큼 전북의 숙원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는 익산, 부안, 완주 등 세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사실상 오후 일과 대부분을 전북에서 보낼 계획이다. 17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은 당원 지지세 결집과 함께 정부 정책과 예산 등의 한계에 부딪히는 전북도의 고민을 나누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주말 전북방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익산을 먼저 방문해 원불교 교단의 최고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와 만나 오찬을 가진다. 이후에는 신영대 의원(군산)과 군산에서 지역당원들과 소통하고, 군산지역 현안도 함께 점검한다. 부안에서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동행해 해창석산지구와 직소천 잼버리 활동장 등을 방문하고, 잼버리 대회 성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로컬푸드 발상지인 완주를 찾아 로컬푸드 도시락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북도가 산업화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인구와 이에 따른 노령화 해결을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 27만 7611명에서 2013년 25만 8880명, 2016년 22만 4661명, 2019년 20만 412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0년 33%에 불과했던 도내 농촌 고령화율은 2013년 37,7%, 2016년 42.3%, 2019년 48%로 대폭 증가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5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 농촌의 기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61억 원을 맞춤형으로 투자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기계 개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중대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파종에서 농산물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12개소, 24억 원을 투자해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방침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7일 민원 발생이 많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악취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장별로 악취 발생지점에 대한 관리 소홀과 저감 시설 설치 미흡 또는 잘못된 운영방법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해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했던 만큼 이번 기술지원단을 통해 효과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악취 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해 자부담을 포함한 49억 원 규모의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탈취탑 등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최대의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매년 3회 이상 발생하고, 악취 저감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부족해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기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26개소이다. 이들 시설은 각 시군의 추천받아 향후 도에서 구성한 악취 기술지원단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정책은 올해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최대의 사업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지원 대상업체에서 기술지원 내용을 이행하고 여부를 수시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17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국립공공의대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남원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며 남원 국립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기틀이 마련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연 위원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나기학, 진형석 의원을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이 마련된 것을 들며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변 장관은 첫 번째 전략으로 인재와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광역권을 육성하겠다며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권 내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 광역시 다섯 곳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광역권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학교 내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혁신거점에 교육문화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변 장관은 기존 혁신거점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혁신도시에 비즈파크를 조성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을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해 그린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광역철도를 지방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선 비수도권은 매년 약 45만 명의 귀농귀촌 인구는 생활여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 경남 거창군이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더불어 변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교차 보전하는 결합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6일 올 1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 130만 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자 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 동월대비 30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3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기존 5600만 명분에 2300만 명분을 추가하면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11월 말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충분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에 추가 계약을 맺은 2분기용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에 더해 당초 하반기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던 물량(1000만명분) 중 50만명분을 (3월 말에)앞당겨 공급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순수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조만간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선 이달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첫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는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유명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운동부의 일상화된 폭력이 다시 드러났다며 학창 시절 씻기 힘든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육계 내부 인권을 강화하려는 절박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육계가 공정가치의 불모지대나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저희도 다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16일에도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간 상생현장으로 평가받는 송파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경비원의 휴게시설 확충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16일 판사 탄핵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사과를 촉구한다며 도심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설 명절 연휴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현재까지 전북지역 당협위원장과 주요 당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고,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지방법원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허남주 전주시갑당협위원장은 동료를 팔아 탄핵 거래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거짓 해명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져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전북지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은 지난 15일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칭)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와 김이재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개 시도의회 원내대표수석부대표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시기 및 대표단 선출 등 실무적 내용을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오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의회가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경찬 원내대표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출됐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을 중앙당 등에 앞장서 건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 고용회복에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통계에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심각함을 들면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 민간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고도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된 고용상황과 관련해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한 5개 분야다. 공모 참여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공지사항)란에서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t1207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