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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 조기 완판(완전판매)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딜 기업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며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부터 15개 금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로 복귀한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기표 신임 비서관은 경기 부천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김 비서관은 변호사 개업 후 2015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6년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해, 이번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형일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경제분석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원 신임 비서관은 서울 동북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집중했다. 김 의원과 함께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전북도의원과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전주시의원을 비롯해 전주갑 지역위 당직자들이었다. 이들은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대와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윤덕 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게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로 꼽힌 검증된 행정가라며강인함과 부드러움으로 상처받은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한 달이 내년 부처 예산단계 국가 예산 확보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 최훈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서, 31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미래먹거리 신성장 및 대형사업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차례로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오는 4월 7일 최훈 행정부지사, 12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4월 2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출동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 할 계획이며,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등 중앙부처 향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간의 금융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2월 8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를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북도가 목욕장업의 특별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방역지침 미준수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 대응에 나선다. 도는 30일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위생업소 1만 8849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됐으며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개인 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영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30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관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와 관련해 방역 협조 등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강화해 달라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방역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자며 거리 두기 기본수칙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게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업주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민들에게도 방역 동참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교부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최근 전주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예방접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력한 투기 근절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혁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셋값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이번 인사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이같은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으로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했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이나 원자력 수출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는 없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 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 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이다며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 원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단체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셋값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이번 인사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이같은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으로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했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거둬들인 부당은 소급적용해 몰수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현행법으로도 이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자리를 통해 토지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 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쿠팡㈜의 전북투자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완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를 만나 투자의 물꼬를 텄다. 그는 박 대표에게 완주의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망, 기업 친화적인 전북도와 완주군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특히 쿠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도와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결과 최근 뉴욕 증시 상장을 성공리에 마친 쿠팡㈜이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면서투자 협약 조율 당시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기업 측엔 노동자의 안전, 노동환경 등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김제시나선거구) 투표소 9곳을 확정했다.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12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투표소는 용지면행정복지센터, 백구 부용초등학교, 백구 난산초등학교, 금구초중학교, 금구 두월노을관, 금구 금천복지회관, 검산동행정복지센터, 검산동 김제사회복지관, 검산 소공원내 검산게이트볼장 등 9곳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25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61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강동화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 시군 의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월례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지역 당면 현안문제와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각 시군의 홍보 사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월례회에서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제안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군 산업단지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에 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 촉구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장협의회가 각 시군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국내 독자개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며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600800㎞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로, 이날 추력 75t급 액체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의 마지막 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길을 찾고, 환경과 국토를 관리하는 시대라며 앞으로도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오전 9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 30분 동안 한반도 안보상황을 점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 배경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통렬한 반성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로 가자는 후보와 과거로 회귀하자는 후보가 겨루고 있다. 시장 임기 1년을 일만 하겠다는 후보와 정부를 공격하며 정쟁으로 세월 보내겠다는 후보가 맞붙었다며 부동산과 몸가짐이 깨끗한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가 맞섰다. 앞으로 가자는 후보, 일만 하겠다는 후보,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후회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으며 골목과 거리를 찾겠다며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등 3건의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라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