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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 통화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들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면서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얀마와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2.04 13:09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임채정 김형오

국민통합을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할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구성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바로 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17대 후반기)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이 맡았다. 3개 분과(정치, 경제, 사회)위원 23인은 각계의 추천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위원회는 올 7월 초까지 분과별 제안을 정리하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말 최종보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한다며 국민통합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과제라며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02.03 19:00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여당 맹비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방역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법치주의 위기를 주장하며 4월 보궐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방식으로 개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과의 갈등, 판사 탄핵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연설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02.03 19:00

김윤덕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 대표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LX는 그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LX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LX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면서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의 상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2.03 18:56

안호영 의원 “포스코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시작해야”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3일 포스코 수소사업부 유병옥 부사장을 만나 포스코의 수소모빌리티 사업을 전북 완주 소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에 현재 운행 중인 수소트럭과 수소버스, 수소지게차 등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지역기업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구매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포스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 차원의 성과공유제를 맺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과공유제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개선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안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의 공동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 시작으로 완주가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2.03 18:56

전국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대비 후속조치 마련 돌입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라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2.03 18:56

문대통령, 백신 수송훈련 직접 참관 “국민 염려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 차질없이 백신의 수송보관유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철저히 해달라며 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참관 후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은 공항 도착 후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로 운반되며, 이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로 옮겨진다. 이날 모의훈련은 백신의 공항 도착-물류창고 이동-물류창고 입고보관출고-접종기관 운송 등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됐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후 미국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백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수송 중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을 미리 만들고, 수송 담당자들이 충분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이 들어오면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몰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에서 이뤄냈듯이 접종에서도 보여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신 접종을 총괄 지휘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수송지원본부장인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2.03 18:30

김제 약과, 대통령 올 설 명절 선물로

전북 김제의 약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내는 설 명절 선물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설 명절을 맞아 문 대통령 내외는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 등 1만 5000여 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 설 선물은 전북 김제 약과를 비롯해 경북의 안동소주(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 특산물 세트로 구성된다.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의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와 애국지사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2.02 18:52

문대통령, 공직사회에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비상한 각오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 있다며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낸 것을 도전의 성공 사례로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2.02 18:52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이번 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농업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핵심이다. 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농어촌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국가경제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2 18:35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코로나 넘은 신복지국가’로… “10년 뒤 내다보며 틀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신(新)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고 진단하고,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선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면서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서는 경제와 복지, 외교, 정치, 역사,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이들 주제는 세부적으로 11개나 됐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대표가 가진 국정운영감각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대선경쟁관계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에 공감하며 훌륭한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전 국민 지급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 하겠다며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시기를 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정책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이 무력시위로 협상하려는 위상한 발상을 버리고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면서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설 전문>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 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 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 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 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 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 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미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 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 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2 18:35

송하진 도지사,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 촉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지역별 치안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방지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시도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시범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행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과정 및 국회의 입법과정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우리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오는 7월 예정된 자치경찰 전국시행 전까지 건의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는 6월까지 시범실시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소통해 나감은 물론, 필요한 경우 오늘 전국 시도지사님들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2.02 18:29

전북도의회,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북도의회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유통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송지용(완주1) 의장과 나기학(군산1)김종식(군산2)조동용(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은 이날 군산 주공시장에서 고형곤 상인회장을 만나 전통시장이 처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군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과일과 육류, 견과류, 생선류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물품 등을 구매했으며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날 구입한 물품은 장애인복지회관 등 군산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입하실 때 전통시장을 이용해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2.02 18:24

문 대통령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하고,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된 것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 대해선 이상기후와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다. 국민들도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해달라며 정부도 설 물가 안정과 수급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2.01 18:41

윤준병 의원,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이날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식보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1 18:33

이낙연, ‘북 원전 공세’,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 저급한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거 때만 닥치면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날 발표를 거론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의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보수정수 시절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며 과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나 이를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삼성, LG,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협력사 자금난을 돕기 위해 수 천 억 원대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1 18:33

범여권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4일께 통과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됐다. 이날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의결 정족수 151명을 가뿐히 넘겼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의된 법관 탄핵소추안은 큰 변수가 없다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마쳐야한다. 탄핵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4일 표결이 예상된다. 한편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당시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1 18:33

2월 임시국회 개회… 여야 협상 곳곳 암초 예상

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달 국회는 법관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는 곧바로 2일과 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4일부터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여야 간의 2월 국회 일정 합의는 순조롭게 이어졌으나 개회 직후부터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여야 원대내표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 속 북한 원전 건설문제가 담여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진실이 다 규명됐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통합과 격차해소를 강조했고, 제도적 방법으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박 의장은 또 선거법 개정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면서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고 여야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02.01 18:33

폐교 결정된 서해대, 신재생에너지 특화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조동용 전북도의원 폐교가 결정된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 연계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1일 열린 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대학 하나가 사라질 때의 충격파는 깊고 크다며 충격파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게 될 경우 캠퍼스는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 서남대 폐교 결정을 전후로 해서 극심한 진통을 경험한 전북도가 서해대 폐교를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입지를 고려해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해대는 근린시설이 없는 외곽에 위치해 청산도 지지부진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여타 사례들과는 달리 차별성이 있는 곳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시킨다면 전국 최초의 폐교대학을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2.01 18:22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전하세요”… 전북도,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전하세요. 전북도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무증상 및 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전파감염과 가족 단위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경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고향 방문 자제가 기본원칙이다. 도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한층 강화된 생활 방역 수칙과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특히, 고향 집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함께 사는 가족 이외 직계가족을 포함해 5인이 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9913개)은 휴관휴원 조치하고,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은 외부인 출입과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비대면 민생경제 지원도 병행한다. 도는 3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명절 전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은 현재 91%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락된 대상이 없도록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2660세대의 저소득 세대와 110곳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2억9600만 원 규모의 물품과 금액이 지원되고, 복지시설 205곳에 대해서도 3000만 원가량의 물품 지원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오는 6일 도청에서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온라인 판매 행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등 안전한 장보기 정책도 추진한다. 분산을 통한 비대면비접촉 안전 예방에도 주안점을 둔다. 귀성성묘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수단 증편 운행도 이뤄진다. 고속버스는 하루 35대, 시외버스는 10대가 증편되고, KTX를 포함한 철도도 1일 48회(왕복) 증편 운행한다.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방운영된다. 개방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총 166개소이며 사전 예약을 받아 시간별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설 연휴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을 통한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21개소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은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164개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도내 병원 265개소와 약국 337개소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에 나선다. 이들 병의원 및 약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포털사이트를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