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감소하는 도내 인구 해법 모색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하고자 역량을 집중한다. 25일 전북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도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2018년~2022년, 5개년)에 기반한 2021년 시행계획으로 6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종합대책 수립 4년 차로 그간의 정책효과를 점검진단해 △사업의 내실화, △정책 체감도 향상, △지속적인 기반구축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주요과제는 6대 분야 13개 과제 190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1조 228억 원 규모다. 도는 분야별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인구 관련 인식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훈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위원장(전북도 행정부지사)은 작년 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우리 도의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민관위원회와 함께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 단장에 위촉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를 구성하고,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송 의장을 단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TF위원에 선임됐다. 송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건의 및 협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5월 있을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이고 있었지만, 보궐선거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우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의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4월 7일까지 당대표 선거 관련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면서 서울, 부산 등 지역의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 사람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돌며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어왔다.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출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이나 용역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후 새로운 계약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출산은 물론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수도권 집중화로 쇠퇴하고 있는 강소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중소도시들의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국가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할 것을 담았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채용 확대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시 사태와 관련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LH투기 의혹에 대해국민께 큰 상실감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다며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문 대통령도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말한 것이라면서 어제(22일) 수석보좌관 회의 메시지는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말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관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4.1%로, 리얼미터 집계 기준 역대 최저 지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종로 보건소에 도착, 체온측정 및 신분 확인과 예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AZ 백신을 접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매뉴얼에 따라 30분간 대기한 후 청와대로 복귀, 오전 9시 40분부터 1시간 30분간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잘 놔서 전혀 아프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 복귀를 앞당기려면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접종 후 대통령은 편안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되며, 1953년생인 문 대통령은 만 68세, 1954년생인 김 여사는 만 66세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이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에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6월 출국 예정이므로 그에 2주 앞선 5월 중순을 전후해 2차 접종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허남주 수석부위원장(왼쪽) / 송영남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당세가 약한 전북지역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24일 신임 당직자 20여명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당 수석부위원장에는 허남주 전주시갑당협위원장, 윤리위원장에는 송영남 전 전북대교수가 임명됐다. 도당 부위원장은 △이용헌, 김민자, 오동훈, 유연주, 이문호, 천서영, 최형준, 윤상무 △여성위원장 김영현 △청년위원장 윤순섭 △대외협력위원장 이창호 △노동위원장 김민수 △탄소산업진흥특별위원장 전상문 △교육분과위원장 김희곤 △농림축산분과위원장 김기두 △기독교분과위원장 송병희 등을 각각 인선했다. 도당은 조만간 도당 홍보위원장과 대변인 등 2차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과 지선을 대비한 정당활동을 위해 위원회별로 조직 강화를 위한 당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을 통한 조직정비에 나서겠다며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8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보다 발 빠른 국가 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정부 세수 여건이 어렵고,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전년도 대비 요구액이 감소해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22년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조기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전북도 구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17억 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3억 원,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CRO지원 10억 원 등에 대한 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67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 원 등의 반영을 피력했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종로 보건소에 도착, 체온측정 및 신분 확인과 예진 후 AZ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되며, 1953년생인 문 대통령은 만 68세, 1954년생인 김 여사는 만 66세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필수목적 출국 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청와대는 질병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 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해 종로구 보건소를 택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면으로 부딪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부를 축적하는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을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추세를 이어가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와 관련해선 수출과 투자가 늘어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며 그에 따라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1일 18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명,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이다. 도는 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발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옥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왼쪽)과 김의겸 전 대변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진애(비례3번)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김진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번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 국회의원직 사퇴 처리가 될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과 인수인계가 잘 이뤄져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고 간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정 원내대표 겸 단일화 추진단장과 김성회 대변인은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최강욱 대표 역시 제 의원직 사퇴를 말리느라 고생하셨지만 결국 제 결단에 따라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군산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지만 흑석동 재개발 투기 논란에 휘말려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다.
권혁남 내정자 차기 전북연구원장에 권혁남 내정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2일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내정자가 오랜기간 교육자로서 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도덕성과 윤리성에 별다른 흠결이 없는 점, 전북연구원이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기관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도정 현안 이해도가 낮은 점, 언론 분야 교수로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의 싱크탱크를 견인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청문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5일까지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김승일 후보 47 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검산금구백구용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가 예산 편성과 결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예산제와 행정주도형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공약했다. 김승일 후보는 현재 시의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과 결산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한다며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시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제까지 행정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서지역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22~23일까지 실시한다. 여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야권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수가 각각 800개씩 총 1600개가 맞춰지는 시점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밝혔다.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당명 포함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전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갖고 무선 안심번호 100%, 경쟁력과 적합도 혼용을 골자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출했다.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지 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본부 창립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사무총장인 송재욱 노무현지킴이 경남대표와 김재선 전북본부 대표, 주재민 전주지부 대표, 김현수 군산지부 대표, 김길수 정읍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는 전북에 14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옛 열린우리당 출신들과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봉하마을의 촌로로 소박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서 노무현의 죽음은 수천만의 촛불 혁명으로 되살아났지만 진정 당신이 떠나며 남긴 역사적 과제를 위해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 지지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후보는 바로 김두관 의원이라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여성위원들을 각각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내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 시의원 보궐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2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19일까지 접수한 김제시 나선거구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 후보와 무소속 김성배(59), 문병선(55), 최훈(52)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김승일 후보는 학원 원장으로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성배 후보는 제4대 김제시의회의원, 문병선 후보는 (전)박근혜 탄핵 김제시 촛불문화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최훈 후보는 전 민주당 전북도당 김제부안 정책개발특별위원장 등의 경력을 지녔다. 이들 4명에 대한 지지유세 및 공개연설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 등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19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차로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으로,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000만 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사례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특수본에 관련 사안을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