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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심사 활성화와 청원심사 내실화 등 전문성 있는 국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장은 일하는 국회법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 총장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가 청원심사를 내실화 하자고 당부했다. 3월부터 시행될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체제정착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2월 임시국회를 잘 운영해야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와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리는 현상을 모두 방지하고자 것이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30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며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또한 감사원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며이제 와서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28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2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 비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완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아 정의를 뜻하는 초롱꽃 꽃다발을, 한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각각 선물했다. 황 처장에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여 차장은 서울 용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박범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전주지법서울고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직했다.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전력 등으로 인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을 반대하는 등 등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새만금 외 지역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919억 원을 투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일 1만 1070㎥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증설하고 농어촌 마을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8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율 제고와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7개 시군 하수관로 85km에 정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0억 원을 투입해 135km 하수관거 내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로 도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 발표와 관련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33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순위가 상승했다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춰야만 자신있게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8일 경남지역을 방문, 김경수 지사와 만나 메가시티와 제2청사 설치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서 정책적 협조를 요청하고 경남지역 대표기업들을 찾아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했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상대적으로 논의가 늦어진 전북 메가시티에 대한 적절한 구상과 실행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설치 과정을 듣고, 전북도청 북부청사 익산 설치에 대한 의향도 내비쳤다. 같은 날 창원에 소재한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을 방문 기업이 신규투자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요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인 29일에는 진주시청과 LH공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3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9월 현재 2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라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높아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김윤덕민병덕민형배오영환이용빈이해식정필모진성준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용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해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한다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라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되고, 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외국인 부동산천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인권위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보낸 제도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7일 제378회 임시회 전북도 업무계획 보고자리에서 매년 (전북도의) 비전, 목표, 전략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대변화와 정부정책방향을 반영하지 못한 도정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 실국별로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도민안전실), 생활속 문화와 살아있는 역사로 피어나는 여행체험 1번지(문화체육관광국),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전북 대도약 기틀 마련(건설교통국),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대외협력국) 등 올해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여성국의 경우 2020년 비전을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로 정하고 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는데, 2021년 업무계획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은 비전과 추진전략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재탕했다. 조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뉴딜정책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의 물결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도정이 이러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의지 없이 매년 똑같이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의 가지느냐 못가지느냐는 이제는 지자체의 생존여부와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북의 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비전과 목표, 전략 속에 변화에 능동적이고,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행정목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7일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도내 업체들에 대한 세정업무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납세 편의 대책은 없이 말로는 서면자료 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세무조사 예정 건수가 변동이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분야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규모나 납세규모는 지역 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조사 등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올해는 그동안 고유 업무를 추진하느라 부족했던 교육시간을 늘려 세무업무를 능력을 길러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경제성장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였고 올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걱정이며,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시기에 이미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바닥난 기업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라며 세정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문제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했고, 그 시작은 집단면역의 첫 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라며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전 국민 무료접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를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정상은 또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11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시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당시 서한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전북도가 도내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농업기계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핵심과제 중 일환으로 ICT 농축산 및 농업기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2만 7431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2019년 20만 4124명으로 감소했으며 고령화율도 2015년 40.7%에서 2019년에는 48%로 증가했다. 이에 도는 농촌 노동력이 부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농기계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85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축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ICT 융복합 확산산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을 통해 질병 차단 및 생산성 향상 등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그 밖에도 원예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원예 농가에 환경, 양액의 자동원격 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보급하고 농업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 젊은 층에 스마트팜 입문 기회 제공 등에 나선다. 전북도 관계자는 ICT 사업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관심 있게 추진해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실현하고 농생명 산업의 더 높은 도약을 추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은 26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3개 법안이다.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의 경우에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에 한해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임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경우에도 조합 내 영향력이 크기에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라면서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6일 귀농인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며, 전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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