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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완주군에 동학농민혁명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총기총포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13일 인류의 역사에 있어 총포를 제작할 수 있었던 국가는 지배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며 국내 최초로 총기총포가 특화된 박물관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완주군 삼례가 동학운동 무장봉기와 관련 민간인이 최초로 총기를 사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북이 봉건 체제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최초의 농민 중심의 혁명인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하다며 삼례의 경우 두 차례의 무장봉기와 함께 민간인(농민군) 최초로 총기를 사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체험형식의 밀리터리파크와 연계한다면 볼거리 측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완주군내 폐교부지를 활용해 군사학과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우석대, 원광대등 대학들과 박물관의 운영방법등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도의회 친환경자동차연구회(대표의원 오평근)는 11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자동차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정환 본부장은 친환경자동차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신시장 개척과 함께 관련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전북 규제자유특구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LNG상용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99% 저감을 통해 8천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5년동안 1조 7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친환경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발족한 스터디그룹인 친환경자동차연구회는 지난 1월에 발족해 오평근 대표의원과 김정수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섬길 시의원 전주시의회가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섬길 의원(서신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등을 명시했다.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내륙과 군산항을 잇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10일 동시 개통됐다. 여기에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까지 완공되면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철도기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철도 개통은 전북이 경제낙후지역을 벗어나 동아시아 경제허브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익산역에서 군산 대야역을 잇는 총연장 14.3km의 여객과 화물 수송 철도로 총 사업비 4946억 원이 투입됐다.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사업은 동익산역과 군산 대야역간 14.3㎞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것으로, 디젤 기관차만 운행이 가능했던 구간에 2만5000V의 전기가 공급돼 전기차량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열차는 익산~용산까지 상하행선 각각 하루 14회 운행된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군산 대야와 군산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28.6km의 화물수송전용 철도로 건립에 6167억 원이 투입됐다. 인입철도란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류를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를 말한다. 군장산단인입철도 개통으로 비로소 군산항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게 됐다. 인입철도가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위기를 겪어온 군산항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류 수송시간을 제 때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늘어난 데다 안전성까지 갖춘 철도 대량수송이 가능해졌다. 도내 업계는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차 운행은 내년 3월부터 왕복 8회(발송 4회, 도착 4회)가 예정돼 있다. 수송주요품목은 컨테이너(우드펠릿, 발전탄), 철강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는 전북을 교역 거점이자 서해안 시대 물류교통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대야 복선 철로와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는 지난 2012년 11월 첫 삽을 뜬지 약 8년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으로 추후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이 2명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마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짝 미소짓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철야농성을 하고, 9일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의외의 이탈표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의 반대 투표였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여권이 설계한 방식의 공수처에 줄곧 부정적 입장이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와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해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전북 고창군 고리포항, 부안군 왕포항, 치도항, 군산시 두리도항, 서래포구항 등 5개소가 선정됐다. 국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발표에서 전국 60개소 선정대상지 중 전북은 5개소가 선정돼 4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발표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북 사업 선정을 위해 해수부를 설득했다며 어촌뉴딜300사업을 계기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고창 고리포항이 선정되어 국비 7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고리포는 갯벌,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본 인프라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고리포항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되어 해양관광어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만기 위원장)는 9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지역교육청 및 미진했던 부서 예산안과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및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전북도 수정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8조 7462억 원이며, 전북교육청은 3조 4249억 원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정국과 맞물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대대적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경제안정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도민과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및 교육환경 조성 △항구적인 재해예방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조정심의된 예산은 오는 14일 제377회 정례회 폐회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김만기 위원장은 예산심의 기간중에 열과 성을 다해 전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심의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또 행정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진 않지만 추후 절차에 따라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경찰체제가 이원화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전북과 강원, 제주가 하나로 묶이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과 강원, 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균형발전 전략과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날 수도권과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3+2+3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추진단이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 제주와 강소권으로 묶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진단이 이날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권역발전 전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북의 GRDP(51조원)는 인접한 광주전남(116.3조원)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서 비롯한 안보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위한 희생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균형발전 의제보다는 자치분권 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복수의 수평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구상이 제기된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경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 행정수도권 주변이라는 입지점 강점을 활용하고 넓은 범위의 광역권을 형성할 때 타권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국회가 이전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클러스터로 만들고,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우원식 행성주도 TF 단장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우 단장은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대치가 심각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8일 공수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8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집권 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군과 연계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8일 와이에이치에너지㈜와 새만금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고기헌 와이에이치에너지㈜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와이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협약 이후 와이에이치에너지(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2공구) 내 4만㎡ 용지에 163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19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의 새만금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와이에이치에너지㈜가 가진 강점을 통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원을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법률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두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전북도의 인천공항버스 중복노선 대법원 패소 관련해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질타하면서 도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한 두 의원은 재상고심에서 전북도의 대법원 승소에 기여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두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고, 완주군 마을 변호사 및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면서 눈물을 닦아 주고,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완주군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용우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용우(57)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이 내정됐다.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 이사장을 7일 내정했다. 도는 발탁 배경에 대해 신용보증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일선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지난 32년 동안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으로서 지난 2015년 전주지점의 사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능력을 입증 받았다. 또 도 현안과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도 강점으로 평가됐다. 유 내정자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 후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간이다. 한편 유 내정자는 남원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신용보증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박용근 도의원 속보=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 전북도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다 불성실한 사과 태도까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 예산심사 정책질의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의원 경시 발언과 불성실한 사과 태도 등) 이런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말한다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진심으로 잘했나? 법에서 정해진 의원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갖다가 표출하면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하라고 건의안을 내면 어떻게 하실겁니까라며 (사과한 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내가 상임위 위원이었다면 분명 해임안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앞으로 의회 발언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더욱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교육감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사에서 최영심 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다 지난 4일 또 다시 진정성없는 불성실한 사과 모습을 보여 의장과 부의장단이 사과 면담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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