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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은 18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2021년 전북 10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올해 주요 이슈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일상으로 복귀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 구현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10대 의제로 전환사회 전라북도 생태 문명으로 대도약과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과 문화의 재편,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전략 수립, 전북 대도약의 엔진초광역 협력으로 성장판 확장,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새만금 시대의 개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고용 안전망 확충, 전북 성장은 탄소-수소산업융합이 열쇠, 지역 주도형 글로벌 농식품 산업 혁신체계 구축,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을 통한 워라벨 구현 등을 선정했다. 특히 전북연구원은 올해는 코로나시대의 뉴노멀사회, 생태문명사회,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를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과 투자유치 본격화, 기반시설 적기구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마금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전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독자 권역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초광역 협력으로 전라북도 성장판 확장을 통한 전북 대도약 가속화, 전라북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등이 올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전북연구원은 2021년 전북 10대 의제의 구체화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와의 영상 회의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도 재난상황실에서 진행한 시장군수와의 영상 회의에서 코로나19와 AI 적극 대응을 비롯해 대설, 한파 피해 사후대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송 지사는 도내 코로나19는 현재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고생하고 협조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아질 테니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 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특성상 전통시장에도 인파가 몰리는 만큼 방역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최근 한파, 대설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것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6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공식일정이 없던 이 대표는 보좌진도 모르게 부인 김숙희 여사와 경기도 양평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마련된 정인 양의 묘소에서 넋을 기렸다. 이 묘원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어린이들을 위해 송길원 청란교회 담임 목사가 조성한 곳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자신 또한 손자손녀를 가진 할아버지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면서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입양 후 지속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여러차례 슬픔과 분노, 죄책감 등 참담한 심경을 밝혀왔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선 4일 페이스북엔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미안하고 미안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고 맹세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잘못을 뜯어 고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는 상황이다. 군산 출신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7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규 의장김미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최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해 당원까지 모두 5명에 대한 제명을 처분했었다. 최 의장과 김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은 지난 15일 최 의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 김 의원 제명취소 결정을 전북도당에 통보했다. 최 의장은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 징계사유였는데,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용됐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4.15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숙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새해 정국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으로 연결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견에 현장과 화상으로 전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회복 방안, 부동산 대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접종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투명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훈련을 거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종은 백신 허가-수송-보관유통-접종 준비-접종 시행 등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예방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접종 단계를 소상히 알리며 신뢰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며 백신의 보관, 운송, 접종, 효과 확인 등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2단계(비수도권)에서 2.5단계(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해 올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도 밝혔다. 2회 접종 기준 면역 생성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1월말 이전에는 집단면역 체계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여당은 국가책임 방식의 백신 무료유통 계획도 밝히며 신속 접종에 자신감도 드러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계획대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치료제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코로나19사태가 연내에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14일 오전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방역 형평성 시비가 최소화로 방역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당정에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방역의 핵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도중 현재 집단면역 일정이 올 11월까지인데 더 당길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 가을엔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란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확보 일정이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방역 지침을 개선해 현장의 불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며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사실상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는 군산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던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1973년 처음으로 설정됐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재산권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초래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제도 개선과 완화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간 이곳은 군산 미공군기지와 군산공항이 있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던 불모지로 불렸던 지역이다. 더욱이 전북도민의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쪽짜리 국제공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제공항 인근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체류할 호텔 및 먹거리 공간, 쇼핑공간, 오락공간, 관광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시킬 뉴타운 건설이 필요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건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숙원이었던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 수변도시-고군산군도를 잇는 하나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지값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세력 집중이 우려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가 갖는 큰 의미는 그간 아무것도 지을수 없었던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부지 전체면적은 205.6만㎡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등 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시 옥서면 인근 부지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지역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군산 옥서면 선연리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군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군산 현장을 방문해 해제를 논의한 적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전북도는 14일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의 정책목표로 코로나 시대, 변화에 맞춘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를 채택했다. 또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환경 조성, 전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 등도 정책 목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확보한 디지털 미디어문화 유산 아트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뉴딜사업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상빈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규모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전북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생산 시설을 직접화 하는 등의 전기차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초소형 전기차 운행 및 LNG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지역의 미래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도는 전북을 미래 자동차로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은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다며 전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한 미래차 전진기지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을 포함해 총 5000만 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했으며, 각각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투자키로 한 펀드(운용사)는 △삼성뉴딜코리아(삼성액티브) △KB코리아뉴딜(KB) △아름다운SRI그린뉴딜1(신한BNPP) △TIGER BBIG K-뉴딜ETF(미래에셋)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NH아문디)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국민 삶의 질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결정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펀드 투자 결정은 이 같은 한국판 뉴딜을 독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등 편리하다는 평이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을 거쳐 1담당관 2개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 자치입법 제정과 집행부의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및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돼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과 계획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지용 의장은 자치입법 지원과 예결산 분석을 위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타당성, 합리성, 예산추계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인 민심 보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 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4곳의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대상은 △전주시갑 허남주(59) 성지개발 대표 △전주시병 박성태(60) 농업법인(유)금산사 대표 △익산시을 임석삼(64)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전북지부 지부장 △정읍시고창군 김항술(67) 학교법인 충렬학원 재단이사다. 신규 임명된 조직위원장들은 당협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 4곳 선거구는 총선 이후 장기간 공백상태로 방치된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전북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가운데 6곳에 대한 인원 충원을 마무리 했다. 전주시을은 이수진(53전 광진구의회 의원) 당협위원장이, 군산시는 이근열(47국제써밋마약치유센터 부회장)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익산시갑과 김제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오는 18일까지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 추가 조직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구는 당분간 사고 지역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북 10개 지역구에 각각 전북과 친분이나 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전담 배치해 지난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북을 도운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서는 이유는 전북에서 전례없이 야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지역에서 당선하는 기적을 이뤄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군산의 경우 야당 성향이 강한 충남 서천이 인접한 지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려면 난공불락의 민주당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각각 제 목소리를 낼 때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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