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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1880억 원을 투자한다. 21일 전북도는 생태문명시대에 대응한 도농융합상생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50개 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도는 143억 원을 들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치유힐링이 살아있는 생상마을 조성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촌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농촌관광의 트랜드가 대규모 여행단에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변화한 만큼 유명관광지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의 농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해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준비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진행하고, 경관개선 및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농촌 생활 SOC 확충에 1534억 원을 투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농촌이 사람 찾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며 도내 농촌 공간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에게는 쉼터, 또 하나의 일터가 되고, 농촌 지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변화를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며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글을 올리며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 12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인 5개 부서를 선정해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문화예술과가 선정됐고, 우수부서에는 토지정보과, 국제협력과, 수산정책과, 동물위생시험소 4개 부서가 선정됐다. 문화예술과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문학예술인회관, 웹툰캠퍼스 조성 등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도 대표 문화시설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제협력과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으로 행안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으뜸 도정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 부서에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 가점, 개인 가점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북도의회는(의장 송지용)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2021년 첫 임시회(제378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과 동의승인안 1건, 구성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신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청취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된다. 각종 현안에 대해 황의탁(무주)김명지(전주8)김종식(군산2)박용근(장수)오평근(전주2)강용구(남원2)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23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도청 및 도교육청 실국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된다. 송지용 의장은 일상의 불편을 참고 생계위협에도 거리 두기와 방역에 협조해주신 도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학 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군산 국가산업단지(1, 2)와 일반산업단지 배출사업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 활동에 나섰다. 군산시 오식도동을 비롯한 해당 산업단지 일원은 악취와 대기오염 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지역이다.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오식도동 일대의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 오염 피해를 호소해왔다. 나 의원은 현장에서 전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로부터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나기학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니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 의식을 가질 만하다며 주민들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다 나은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 도 차원의 특별관리 감독을 비롯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외무고시(1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미국통으로 불린다. 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종 현 2차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정의용 특보의 후임으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교 핵심라인이 동시에 교체됐으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라인 정비를 통해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시 32회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전주대 출신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필요한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백신,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과 접종에서도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부터 우선 대상자들을 상대로 접종을 하고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라며 다음 달이면 우리도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연구자와 개발자, 백신생산 노동자들은 코로나 극복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를 교체하고, 후임에 정의용(74)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53)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민주당 권칠승(55)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으며, 이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박사를 받았다. 재선 의원(서울 양천갑)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 수석은 황 후보자는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는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박영선 현 장관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에 따라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과 저의 생각이 일치 한다면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저 또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곧바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실제 발표내용을 하면 수긍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은 것이다고 사례를 들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덕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익공유제 실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질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 의원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 기조실장과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과 맞닿아 있어 자칫 정치적 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크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두세훈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자치경찰관의 경감과 경위로의 승진에 관한 권한만 시도지, 그 외의 임용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안돼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합의제 행정기관 산하에 신설되는 지정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대상이 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경영 위기에 놓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금속노조현대차지부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차노조 임원진은 이날 최근 5년간 생산량과 수출물량 급감으로 지역상용차산업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라며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송 의장은 현대차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전북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면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위기극복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차산업 위기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중앙정치권과 정부, 관계기관에 알리고, 상용차산업 체질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378회 임시회에서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군산)이 문 대통령도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치보복을 예고한 망국적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여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시 규탄 성명을 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망언으로 또 다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이라며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1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픈 경선플랫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면서저는 어떤 결과든 승복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안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가 제안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왼쪽부터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61)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58) 이화여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서울 관악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와 미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국제슘페터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신임 부의장은 혁신경제 전문가라며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받는 등 경제발전론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숙 신임 이사장은 서울 송곡여고-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와 미 텍사스 주립대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이화여대 공과대학 학장, 미국 벨 연구소 및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연구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임 신임 이사장은 초고속 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였고, 대한전자공학회의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전북도청에서 군산시와 5개 기업이 참여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9개 기관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새만금)에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인 클러스터 구축까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를 생산저장운송 및 활용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2019년 12월 산업부의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용지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 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이 필수라면서 전북(새만금)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22개 기관기업의 1차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추가협약으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이 총 27개로 늘었다.
전북도의 정보공개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1월부터 8월까지)까지 실시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전정보 분야와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된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최우수 등급에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이 이름을 올렸으며 우수등급에는 전북도와 진안군, 보통 등급은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전북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최하위에는 장수군이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금액의 상향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8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농어가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제한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 지난 15일 권익위가 이를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농축수산업계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 지도부와 관련기관과 청탁금지법의 현실화를 위해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한 감자 냉해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에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어업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2021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국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은 다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 정상간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정상간 신뢰와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근 의원 전북 경제가 타광역자치단체보다 7년이 뒤쳐져 있어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18일 전북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전북 경제를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북 1인당 GRDP는 2874만원으로, 이는 2012년 전국평균 1인당 GRDP 2879만3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전북도 경제가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7년이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은 4332만3000원, 충남 5240만2000으로 전북에 비해 각각 1.5배와 1.8배였고, 전북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RDP가 전북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뿐이었다. 박 의원은 2021년 본예산안 기준 전남과 충남의 예산은 각각 9조2023억원, 8조 7113억원으로 전북(8조 7462억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1인당 GRDP는 1.5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그간 경제정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라도 도의 경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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