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시장에 전경식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 내정

전경식 남원 부시장 내정자 전북도는 남원시 부시장에 전경식(55)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을 내정했다. 27일 자로 남원 부시장에 부임하는 전경식 과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전북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새만금수질개선과장과 물환경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허태영 남원 부시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26 18:28

청와대 “검찰기자단 운영,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청와대가 26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지적한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검찰 기자단 규정 등에 대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에 올린 청원 글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보완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정부는 출입증 발급과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1.26 17:57

전북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현 다짐

전북도가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 생태환경 구현을 위해 4개 정책목표 및 18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도는 지속가능한 환경문화 정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환경문화 정착 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안정적 처리 도모한다. 특히 그동안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도민이 매년 증가했던 만큼 도는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악취 단속이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는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관련 법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청정 전북 구현을 위한 전북도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저감 대책 등의 사업을 2566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원 및 유입하천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미등록 지하수를 양성화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 프로젝트로써 도민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저탄소 청정 전북 실현과 유해환경 개선, 산림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26 17:41

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기대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25일 퇴직연금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선진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오랜 기간 0%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또한 은퇴시점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초장기기간의 자산운용이 필요한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편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재차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치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사전에 선택한 적격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을 편입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에 투자를 일임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5 18:30

이낙연,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며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하다 죽는 사람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면서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재확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5 18:30

전북선관위,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관리대책 논의

전북선관위는 25일 도선관위 간부 및 15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오는 4월 7일 치러질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2022년 치러질 대선과 지선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 강화 등 특별관리대책 마련 △도선관위와 김제시선관위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선거관리체제 구축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강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2022년에는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인적물적 자원 안정적확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실시 등을 토론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25 17:26

코로나 속 고사 위기 관광버스업계… 통학버스 임차비 선지급 필요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코로나19 여파로 관광버스업계가 고사직전인 가운데 통학버스 임차비를 선지급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전주6)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78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관광업계라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내 통학버스 임차비를 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버스 업계는 아무런 일거리가 없는 상황으로 그나마 학교 통학버스 임차가 유일하다면서 현재 계약방식상 운행일수 기준 매달 정산하여 임차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해 선금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공립 192개 학교에서 216대, 공사립 특수학교 9개교에서 21대의 통학버스를 임차할 예정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임차비로 약 115억800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경제극복 차원에서 계약금액의 약 18%를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급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5 17:26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전북 추진본부 출범… 전북만의 독자권역 정립 필요

호남 속 전북이 아닌 독자적 전북 권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전북 추진본부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지역위원장들과 전북도의회 의장 및 6명의 자치단체장, 시군의회 의장단,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과 전북만의 특색 있는 발전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토론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 명예 도민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위원장 및 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한 뜻을 모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가 출범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은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독자권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북 추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지방소멸에 대한 당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발전방안과 전북의 독자권역 정립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 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지역위원장 및 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은 당과 중앙정부에서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독자권역으로 인정해야 하며, 전북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뿐만 아니라, 호남권과 충청권으로 끼워맞추기식이 아닌, 전북만의 특색있는 산업발전 전략을 통한 독자권역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비대면 출범식에는 전북 추진본부장인 김성주 전라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김수흥(익산갑),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이환주(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 김선광 원광대학교 교수, 신기형 전북대학교 교수, 최광수 우석대학교 교수, 이해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5 17:26

전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18곳, 전북도 백신 접종 잰걸음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도 역시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 18곳을 선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250개의 접종센터를 준비하고 노약자, 의료진 등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플랫폼 형식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곳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송과 보관이 쉬우므로, 기존 독감 예방접종처럼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될 계획이다. 문제는 접종센터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대규모 공간 확보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접종센터 운영안을 보면 센터는 하루 접종자 수 600명 기준으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 등 1개 팀으로 운영된다. 인력들은 센터 내에서 접종자 신원 확인과 예진, 접종, 이상 증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많은 접종자와 인력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접종 방문객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충분한 거리두기와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초저온 냉동고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스템도 보유해야 하며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을 보일 시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접종센터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전주화산체육관,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등 전주 3곳과 군산익산 각 2곳, 그 밖에 시군 각 1곳 등 모두 18곳이다. 도는 질병관리청에 접종센터 후보지를 전달하고, 관련 안이 확정되는 데로 이른 시일 내로 조달청을 통해 센터별 초저온 냉동고 구비설치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준비에 전북도가 속도감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도내 백신 접종은 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만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고 코로나처럼 변이바이러스 이뤄지는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을 해도 문제가 되는 만큼 결국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과 만남을 철저히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구체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24 17:54

전북대·전주교대 지역인재전형 폭 확대해야

나인권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등의 지역인재전형 폭을 늘리는 입학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인권(김제2)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거점국립대 및 전주교대 입학전형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도내 고교출신 학생은 1758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43.5%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52%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추세다. 전주교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도내 고교출신 입학생은 85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8.6% 수준에 그쳐 5년 전 43.3%에 달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전북 경제활동의 한 축을 이끌어갈 10~20대 청년의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타지역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주교대와 전북대가 그동안 지역인재 입학전형에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전주교대는 지역사회에 봉직하는 교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교대와 마찬가지로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도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24 17:42

황손 이석, 박용근 전북도의원에 감사장 전달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리더십을 현대에 맞게 조명한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을 출간, 이성계가 여말선초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5가지 코드로 재해석했다. 황손 이석은 전북은 경기전, 오목대, 황산대첩비, 뜬봉샘 등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설화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자원을 역사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전국 최고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이성계와 조선문명을 아우르는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성계에 관한 저술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널리 알린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4 17:42

“도민 효자손 역할 할 것”… 전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민원인까지 확대

전북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민원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험으로 일컬어진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결하고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는 처리기한 연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감사관실을 경유해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해법을 제시해 주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24 17:34

문대통령 “교착 끝내고 북미·남북 돌파구 마련해 평화시계 움직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한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관련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1.21 17:48

이낙연, 바이든 취임 축하 “한반도 평화 큰 기여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미국 국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로 당신을 선택했다며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이 미국을 하나로, 세계를 평화로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전진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신 외교와 정치에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01.21 17:21

정 총리 소상공인 피해 제도적 보상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상을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영업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드리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1.01.21 17:21

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안내

전북선관위는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 지지 호소 금지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21 17:09

국주영은 도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 부문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조례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천편일률적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정 방향으로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노동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21 17:09

전주시, ‘선순환경제·도시재생’ 비전 제시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이 21일 사회연대공동체도시재생 분야 8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8대 추진전략은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선순환경제 실현 △주민주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공동체성 강화 및 공동체 저변 확대 △마을공동체 지속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활력이 넘치는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람생태문화 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 등이다. 시는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 등 소통협력공간을 거점으로, 사회혁신 리빙랩, 사회혁신 한마당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올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을 지난해보다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혜택도 늘린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1.01.21 16:44

문대통령 “공수처 국민신뢰 얻어야…중립성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며 그런 점에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1.21 16:44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입주 업체 임대료 인하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로 이들 기관 내에 1월 기준 329개의 기업, 상가,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지자체 시설과 정부 기관, 퇴거 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314개소에 대해 전북도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감면 범위는 최대 50%로, 도는 연간 3억 9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며 이제 백신 개발 등으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힘이 더해진다면 위기 극복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310개 업체에 대해 총 3억 5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1.2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