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 15번째 지자체 공론화 필요. 눈 감고 있지 않겠다”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성해 전북의 큰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새해 첫 화두로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조성을 제시했다. 수십여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전북 경제 변곡점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힘을 한데 모아 역량을 집중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데서다. 송지용 의장은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 지도층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촉발과 책임떠안기를) 회피하지말고 부딛혀 나가야 한다면서 도의회 내부 역시 (시군 지역구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눈감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종합개발계획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 조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자체의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다시 14개 시군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전략이다. 바다를 메워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맞물린 지역으로 관할지역 관리권 및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층이 욕을 먹더라도 전북지역 내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장의 의중이다. 인구와 경제 주도권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비대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과 전주, 익산,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부권 및 내륙 등을 잇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전북만의 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탄소, 수소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새만금을 생산공급 기지로 만드는 정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위기에 놓인 전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대책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전례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원 역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요식업소 교육 유예 등 전북 내 직간접 지원책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은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개정법의 내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04 19:01

전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 결과 6건 적발

최훈 행정부지사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전북 도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올해 1월 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요양 시설과 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 11개 업종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한 결과다.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북도는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한 합동접검을 수행해 현장 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04 18:53

전북도, 농업의 새로운 가치 ‘사회적 농업’ 조성 나선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도가 농업의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는 사회적 농업 조성에 역량에 집중한다. 전부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2021년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돼 사회적 농업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신규 4개소를 포함해 전국 최다 10개소 사업장을 운영하게 돼, 사회적 농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사회적 농업이란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인, 범죄피해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생활 활동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교육고용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기반을 다져왔다. 아울러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정책 용역을 추진했고,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됐고, 도 자체 사업인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적극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군산시 사단법인 산돌 △익산시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완주군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진안군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업 활동을 통한 육체적정서적 치유 활동과 농촌 정착지원 활동을 지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마을주민, 도시민이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04 18:53

전북도, 2021 신축년 비대면 시무행사 개최

전북도가 4일 신축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온라인 비대면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시무식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매해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기존 시무행사와 달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년인사를 전하고 단체 희망메시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새해 힘찬 포부를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위기 극복과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으며,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04 18:53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김진욱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는 규정상 이달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측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01.04 18:27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 민정수석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에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62)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려돼 유임됐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LG전자에 입사해 정보화 담당 상무LG CNS 부사장을 지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과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여의도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26회) 합격 후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거쳤다.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활동하다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한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거취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31 15:31

전북도민 ‘일·생활 균형’ 전국 하위권

전북도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일생활 균형상태를 발표한 결과 전북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수 47.4점으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은 50.2점을 기록했던 전년(2018)보다도 일생활 균형지수가 대폭 떨어지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 일생활 지수는 울산, 경북,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0.5점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는 도민들이 초과근로시간을 감수하거나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제도 이용 사업체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있음이 확인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2.30 18:40

노영민·김상조 실장, 민정수석 동반 사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 3명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법원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수선한 정국의 조기 수습과 집권 5년 차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내년 초에 이들에 대한 교체와 함께 청와대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30 18:26

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 지명

김진욱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30 18:26

법무장관 판사출신 3선 박범계 의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57) 의원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한정애(55) 의원을 내정하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법무환경부 장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는 검정고시-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33회로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이기도 하다. 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여고-부산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경남 진해고-해군사관학교(32기)를 졸업했으며, 해군 제2함대사령관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30 14:47

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 지명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30 13:50

윤준병 의원 모든 사업장 포괄적용 근로기준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감안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윤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2.29 20:17

국회 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내정

이춘석 전 의원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퇴임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당 사무총장, 인권위원장 등 요직을 일부 거쳤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은 뒤 임명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식 승인절차는 내년 1월8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사무총장 내정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민심이 좋지 않자 배려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1일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은 57.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로 40%를 밑돌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역 여론이 안 좋아 당원과 민심의 심판을 받은 전직 의원을 빨리 구제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할 때도 지역을 챙기지 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했던 전직의원에게 정치적 구제책을 너무 빨리 열어준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2.29 20:17

군산시, 25억 규모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 선정

신영대 의원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 2곳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선유도항(선유도 474)에서 짚라인 앞(선유도리 4) 구간과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음악분수 앞쪽(9-4화장실) 구간, 두 곳이 한국전력의 20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내년 4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선유3구까지 1.4km 구간에 총사업비 13억원, 은파순환길 900m 구간에 총사업비 12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당초 선유도 해수욕장은 2017년 연륙교 개통 이후 공유수면에 설치된 가공선로가 미관을 해쳐 경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파순환길은 미관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가공선로 주변 나무로 인한 전선 파손 등 안전상의 문제가 부각됐다. 신 의원은 군산시의 노력에 힘입어 전선지중화가 시급했던 두 곳에 사업이 시작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군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2.29 20:17

문대통령, 권덕철 장관 등 신임 장관 4명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북 남원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코로나 극복은 물론이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도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변 장관은 지난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김모(당시 19세) 군 사망사건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장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면서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화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워 달라며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고, 변 장관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코로나 블루까지 여성이 겪는 고통이 크니 이 부분에 신임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지자체나 각 부처가 더욱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29 20:05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월초부터 신속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해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29 20:05

문대통령, 모더나CEO와 ‘2000만명분 백신 2분기부터 공급’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하고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전날 밤 9시 53분부터 27분간 화상으로 이뤄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명 분량의 4000만 도스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한 2000만 도스보다 두 배 늘어난 물량이며, 구매 용량 확대와 함께 구매 가격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며 당초 모더나는 내년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키로 했으나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며,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 승인을 축하하면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명분이지만 연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내에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추가 협상이 끝나면 백신 확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며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향후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대량생산을 통한 빠른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더나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29 20:05

전북도 실장급에 김용만·김인태 국장, 국장급에 허전 과장 승진 내정

김용만(57) 전북도 자치행정국장과 김인태(53) 환경녹지국장이 실장(2급지방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허전(55) 전북도 총무과장은 국장(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실장급(2급) 2명과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9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35명 등 총 72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한준수 의회사무처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 등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실장급(2급)으로 승진 내정된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7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주고, 서울대 화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 정책학석사, 전북대 행정학박사를 취득했고, 정읍부시장과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1999년 지방고시 4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군산제일고, 세무대학 관세과를 졸업했고, 미국 뉴욕총영사관 영사, 정읍부시장,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된 허전 총무과장은 1986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북사대부고, 전북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중국사무소장과 김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과장급(4급) 승진자는 강신교 새만금기획팀장, 강희두 교육기획팀장, 김현옥 공동체정책팀장, 이찬준 예산팀장, 이동현 기술감사팀장, 김용운 숲문화팀장, 박성호 산림정책팀장, 박태욱 동물방역팀장, 노창환 보건정책팀장 등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2.28 19:34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방침

당정청이 코로나19 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임대료 지원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전기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및 예외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을 세웠다. 당정청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지급하고, 세분화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 셈이다.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도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관련 세법 개정은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한다.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국민 58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2.27 19:38

문 대통령 “법원결정 존중…국민혼란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코로나 19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12.25 18:41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 15번째 지자체 공론화 필요. 눈 감고 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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