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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병역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한 가문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임의로 규정하는 데 불과했다. 적용법도 하위볍령인 병무청 훈령이다. 이 의원은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치거나, 남성이 없는 경우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동안 병역명문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유용우(57)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개최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는 21일 유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은 농산경위 김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과 도의장 추천의 김기영이병철오평근 의원이 투입된다.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으로 이뤄지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기금운용본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남원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신용보증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더욱 가깝고 특별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CEPA 타결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갑작스러운 비에 조코위 대통령과 서로 우산을 받쳐주며 가하루 나무를 심은 기억이 생생하다며 양국은 CEPA라는 우산을 함께 쓰고 상생과 협력의 나무를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행히 우리는 한 발 앞서 준비해 왔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말했다. 경제인들에게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제방역 균형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 전북 남원출신 김용선(53) 특허청 차장이 17일 취임했다. 김 신임 차장은 전주 전라고-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 출신으로,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정보개발팀장국제협력과장대변인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특허맨이다. 워싱턴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지식재산 분야로 실무와 이론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협력과장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5대 강국 협의체인 IP5 회의 산파역을 맡았고, 산업재산정책과장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대책 등 국가 주요 지식재산 정책을 매끄럽게 추진하면서 정책통으로도 불린다.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새해부터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신설된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 △청년정책업부 담당 소관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5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세훈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그딜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해상풍력 산업 고도화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7일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CS윈드㈜, 삼강M&T㈜ 등 국내 해상풍력 대표기업 5곳과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4GW)와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2GW)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터빈과 타워, 하부구조물,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기자재의 물량 수요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은 서해안 중심지로서 인천과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기자재 물량을 공급하는 데에도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해 관련 기업유치에 최적화돼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는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 등 굴지의 기업들이 전북도와 해상풍력 벨류체인을 구축하려는 배경이기도하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전북에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도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세계적 위상을 갖추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협약에 참여한 5개 기업은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국산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와 연관 산업 육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일정규모의 물량이 확보되는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도내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협약내용에 담겼다. 아울러 전북도와 관련 업체 간 협력범위와 역할설정도 이뤄졌다. 도는 터빈(높은 압력의 유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원동기)사가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적극 돕고, 해상풍력 부품설비 제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 기업 5곳은 도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물량배정 확정될 시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전북에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물론 해상풍력 연관 기업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함께 세계적인 해상풍력산업 벨류체인을 구축한다면 전북이 시대적 요구인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4GW규모의 발전단지에 14조원을 투자해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23조 원 경제 유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30개 이상의 관련 기업유치를 이뤄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GW규모의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바람상태와 현황)자원측정, 해양환경조사, 주민수용성을 확보작업을 마치고, 2023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일재 전북도 전 행정부지사(61)가 17일 제19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순창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숭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내에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전북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물로도 정평이 높다. 김 원장은 뛰어난 정무능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역임했던 주요 직책으로는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바로 직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공직생활 중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행정학 석사와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아 김 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높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1984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 주요 과제 조사연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문과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원택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와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과정을 정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고, 올해로 22년째다. 이 의원은 지역 농어민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감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노동환경 주요 핵심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와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축산환경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만기)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축사악취 저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축산농가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박사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축사와 대규모 축사단지에서 악취문제의 주를 이루는 바 개선방안의 접근을 순환방식 적용여부를 기반으로 각각 악취 발생과 배출 및 처리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윤섭 대표는 최근 축산농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만기 대표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축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과 축산농가, 주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환경개선연구회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김만기 대표의원과 황영석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군산4)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이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수여하는 2020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점수에 의한 1차 심사와 2차 정량자료 심사, 3차 적격성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수상자를 선정한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매진하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명연 위원장은 다양한 입법활동과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타협과 상생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상패 전달은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지용 의장이 전달했다.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전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인권위 권고 이행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날.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드러났고,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소 산재 사망자는 전원이 하청 노동자인 상황이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광역인권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5개 발전사는 더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민청원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기국회에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역인권협의회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갖추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인 국회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모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김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오는 1월 3일까지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추세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던 상태에서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조속한 검사를 약속했다. 해당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김제시와 공조해 즉각 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상 환자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요양원을 집단 격리할 경우 내부 감염확산이 크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며 요양원 내 다른 이용자는 군산과 남원 의료원으로 신속히 분산 격리하고, 시설 종사자와 접촉자는 즉시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김제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북 도내 요양원 228개소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모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요양 시설의 경우 종사자로부터 이용자로 감염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 시설의 의료인과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 동아리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다. 의료 종사자 이외에는 타 직원의 병동 출입도 금지하고,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와 방역수칙 일제 점검도 확대한다. 16일부터 요양병원 80개소, 요양원주간보호센터 512개소, 정신의료기관 73개소 등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검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전북도는 감염 취약지대인 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현 상황에서는 다른 시설에도 감염의 고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의 고리를 찾아 미리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보다 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100만개 제공에 대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로,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물량이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위치도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안이 통과돼 이달 18일 착공이 이뤄지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지능형 수변도시가 새만금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와 비슷한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4일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조성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하 수변도시) 계획을 14일 승인했다. 사업 시행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맡는다. 앞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국정과제에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지난 2017년 7월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반영시켰다. 수변도시 사업은 착공 이후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이 투입돼 6.6㎢(200만평)면적에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족기반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수변도시는 도시 안쪽 호수와 바깥쪽 호수가 어우러진 경관을 특징으로 친수활동에 적합한 친환경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계획이다. 또 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설계됐다. 도시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했다. 특히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상업특화시설과 생태주거지, 공원 등을 설치해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새만금청은 202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수요에 맞춘 토지공급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변도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새만금 사업 전체의 성공에도 연관성이 깊다는 평가다. 수변도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 인구 유입이 처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진행할 내부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고자한다며수변도시가 전 세계 간척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업자원통상부가 선정하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기관에 6년 연속 지정됐다. 이번 선정은 산자부가 교부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확보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사업과 기업 애로사항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도는 올해 21개 기업에 1345억원(국비 1076, 도비 111, 시군비 158)의 보조금을 확보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체 국비 지원 규모는 2401억원이며, 이중 전북도는 1076억원으로 전국 대비 전북이 차지하는 국비 보조금 비중은 44.8%에 달했다. 아울러 우수기관 선정 다음해에 제공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5% 상향 지원(지방비 5%)을 통해 지방비 6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산자부는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따라 지방기업의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국비 70~80%)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실적과 지원기업 관리, 수혜기업 만족도, 기관 간 소통 등을 평가, 지방투자촉진 우수 기관을 2~3곳 정도 선정하고 있다.
전북의 내년도 자체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8조764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3일 전북도의 2021년도 예산안 8조7644억 원과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3조5398억 원을 확정하는 예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총 8조7725억 원 중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논란이 된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다. 다만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95억원) 예산 9억5000만원은 삭감했다. 또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43억7500만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여파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5469억원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한 뒤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 사업과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000만원) 사업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으며,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4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도가 제출한 4조5000억 원 규모의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권역 형성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및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내륙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호남 지역의 발전 축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은 동서 간 균형 발전은 물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의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이며,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정책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8000억 원)과 제주도가 주관하고 전북충북경북이 참여하는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221억 원)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시군의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 신속한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운영을 위한 대책, 수도권 확산세를 잡기 위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3단계 격상은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황을 지켜본 뒤 이번 주께 결정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시장군수 긴급 방역 대책 회의에서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가 가팔라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은 어렵다며 도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는 특정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그쳤지만, 11월에 177명, 12월에는 13일까지 162명으로 11월 전체 환자에 근접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3병상과 전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1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13일 기준 총 474병상을 확보해 156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318병상이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전북대병원 8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보건위기 극복 대도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내 사회단체와 뜻을 모았고, 이에 공감하는 60여 개 단체가 연말 모임 취소, 따뜻한 거리 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 솔선수범 내용을 담은 분야별 보건 위기 극복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수험생 다빈도 이용시설, 겨울철 밀집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감염에 취약한 모텔, 무인텔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모든 도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내 2번째 AI 발생과 함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 농가, 밀집 사육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농가 예찰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행정적 노력과 함께 가금농가는 스스로 자기 농장을 철저히 방역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통제와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농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갑)과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출범식이 1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의원과 행안위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전북에서는지방소멸위기지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참여한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도 합류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TF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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