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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자로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23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관 후보자는 24일자로 임명됐으며, 임기도 이날자부터 시작된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23일 코로나19 등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 시 도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마스크 구입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도내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중 어느 하나가 도내에 소재지를 두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타지역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품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급업체(총 1705개) 대비 약 2%에 불과한 제조업체(총 35개)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와 공급으로 포괄하되 공급업체 선정 시 도내 생산제품으로 납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1억 이상 대규모 구입 공고 시에는 도내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등 도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장기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성실히 근무한점, 전주지점장 시절 우수한 실적 등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했다. 반면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내역이 거의 없어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금융센터건축에 따른 제3금융도시 마중물 역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정무 능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족한 면과 앞으로 해야 할 업무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다양한 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와 먼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 지역 내 총생산(경제성장률) 관련 각종 증감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전북경제 회생 결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2019년 지역 내 총생산(실질 GRDP)은 2.3% 증가해 전국 평균 2.1%보다 0.2%p 높게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7위(9개 광역도 중 4위)에 해당한다. 전북도의 지역 내 총생산 실질증감률은 2017년 1.9%, 2018년 1.7%에 이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목 GRDP는 51.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1924조 원의 2.7%로, 17개 시도 중 12위(9개 광역도 중 7위)에 해당한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87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총소득은 51조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지만, 지역내 총생산 대비 98.3% 수준으로 전년 96.4%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지역 소득 증감률이 4.5% 증가해 이는 광역도 증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소득 또한 33.8조원으로 전년 33조원 대비 0.7조원 2.3%가 증가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7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 집행,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 등 재정투입으로 성장을 지켜냈고, 특히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공공행정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 서비스생산 통계에 반영됐다 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상생형 일자리, 역대 최대 고용률, 새만금 SK 2조 원대 투자이행 등 희망적 경제 아이템이 있어 내년 지표 또한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 경제산업환경교통농업분야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내 23개 단체 대표자들은 2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전북도 등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모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도 함께 당부했다. 단체는 정부와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방역당국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감염 위험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데 직접 참여하자며 아름다운 취소와 따뜻한 거리 두기, 마스크 생활화 등 3대 연말 약속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연말연시 모임 취소 등으로 마련한 21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남원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코로나 확산세에 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고,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보건방역분야에 정책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은 야당의 지적 사항을 존중해 종합 의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 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소극 대처한 점 △중환자 병상 무족문제에 대해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점 등을 의견으로 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일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기구를 포함해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에 있어 방사능 검역을 더욱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출 계획은 인접국 뿐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내용과 의미, 후속 입법 조치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 환영하면서도 주민자치회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시군구 단위 시범 운영을 주장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강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남원, 순창 등 인재에 따른 수해 피해조사 원인규명, 국회에 발목 잡힌 공공의료대학원 당위성 어필, 지방의회 의정연수센터 설립 제안 등 바쁜 일정을 달려왔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힘 차게 달려온 2020다시 나아가는 2021을 약속했다. 도의회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걸고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회기 일정을 조정해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하는 등 의회자치법규를 다듬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또 제2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구성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활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전북도청의 예산과 인사감사조직 등 핵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 이뤄진 전북도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심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도민건강권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디지털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 남원에 설립 예정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줄 것도 요구했다.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주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을 양봉과 어업농가로 확대했다.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농촌과제를 반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과 중장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산업 여건을 개선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지방도 터널 10곳에 방재시설이 전무한 점을 밝히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일본 간사이월드마스터스대회 여파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고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정책을 다듬고 교육종사들의 처우 및 여건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관련교육 마련 등도 강조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안호영 위원장)가 21일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집약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린뉴딜특위는 이날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현장을 들러 조력발전 현황과 시설을 시찰했다. 시화호 사례처럼 새만금 해수유통도 조력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새만금에서는 해상풍력과 육상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통해 향후 새만금이 나아갈 청정 뉴딜과 관련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그린뉴딜특위가 새만금에서 진행한 새만금 관련 에너지전문가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한국 2050 탄소 넷제로 선언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한다면서 강력한 혁신 필요하고, 지금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파트장은 그러면서 새만금처럼 처음부터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으로 혁신정책을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 선도사례로 전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향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산업 확산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도 영농 태양광을 그린뉴딜 목표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100과 그린수소 등 새만금이 친환경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 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은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고, 새만금에서 RE100협약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해수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안으로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조력발전의 경우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변경과 각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발표자인 조재희 ㈜이산 부사장(공학박사)은 새만금 일대는 최적의 조력발전 개발지라며 시화호의 사례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현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조율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새만금 운영수위 상향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그린뉴딜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다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전북 등 호남 민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호남 지지율이 60%아래로 나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은 57.9%로, 전주 대비 1.6%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3%p 오른 40.4%를 였다. 불과 한 달 전 70%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 호남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72.2%였다. 부정평가 응답률은 26.2%에 그쳤다. 이후 한 주 만에 지지율 58.0%를 기록하면서 60%대를 밑돈 데 이어 부정평가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로 지난 주보다 11.3p나 빠져 40%를 밑돌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1.9p 오른 18.3%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반발심리로 분석된다. 호남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찰이 극심할 때도 추 장관을 향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보고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김철수 위원장)는 2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8명(김철수,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송성환,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 의원)과 도의장이 추천한 3명(김기영, 오평근, 이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인사청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대책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 업무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 △보증사고 정상화율 부진에 따른 대책 △재단 운영에 대한 견해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합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위원 모두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3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는 12월 28일자로 만료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개월간 50명의 호남동행국회의원실(광주 9명, 전남 24명, 전북 17명)을 직접 방문하며, 호남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제작한 호남동행 현판을 의원실에 붙였다. 정 위원장은 국민통합 시대정신에 맞춰 친(親)호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17명의 전북동행국회의원을 위촉한 뒤 지속적인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전북과 국민의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쏟으며 국민통합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현판식의 목적은 현역의원과 지자체간 소통창구를 강화해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의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현판식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전북와의 동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17명의 전북동행국회의원들은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을 챙기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히 감액의견이 있거나, 예산반영이 힘들었던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등 전북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북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31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2억원 △전주 로파크 건립 2.6억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내년 전북도 예산은 전년 대비 6,617억(8.7%) 증가한 8조2,675억원이 확보돼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구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親호남 정당으로서의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분열과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호남동행이라는 작은 발걸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최대 위기로 평가받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앞두고 강화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자체적인 행정명령보다 중앙 차원의 방역 강화 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올해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핀셋 방역 조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전북도에서는 오는 22일 발표할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을 따르는 한편,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전북도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계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전북도와 호남권의 코로나19 상황이 3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각 시군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기존에는 계도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밝힌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 의료 체계는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등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을 하는 찰나면 족하고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전수 조사는 절반가량 진행됐다. 오는 30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627개소 2만5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 조사는 195개소 1만15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올 한해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바람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전북도는 21일 2021년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선정한 영정치원은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갈량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린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계자서(誡子書)에서 유래한 말이다. 계자서에는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1년은 안전한 전북을 바탕으로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도정 운영 방향을 함축한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5년 휴수동행(携手同行) △2016년 무실역행(務實力行) △2017년 절문근사(切問近思) △2018년 반구십리(半九十里) △2019년 절차탁마(切磋琢磨) △2020년 자강불식(自彊不息) 등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1일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로부터 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인사,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환자의 입장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한 점과,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약등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초 이 의원은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혜택을 본 누적 환자는 5만8360명에 불과하다. 2007년 우수한 의약품에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환자가 신약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필요한 혁신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감사패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생사기로에 놓인 암환자 등 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김수흥(익산갑)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이 당에서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된 공공의료체계 내 부족한 자원 문제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핵심현안으로 다루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수흥 의원은 익산시 최대 현안인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장점마을에 방문해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안전위원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교통 안전,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평이다. 또 보유량이 적은 KFI인정 방화복 전용 세탁기 도입촉구, 소방헬기 조종사 화염방지 비행복 지급 등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에도 앞장섰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점을 당에서 높게 평가해준 것 같아 기쁘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했다.
김준구 신임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54) 주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영동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26회)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거쳤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남원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시간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10월25~29일 한-UAE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UAE 출장을 다녀와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11월 12일 자가격리 시간을 3시간 남겨놓은 오전 9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했다. 조명희 의원실에서는 공무상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거쳤어도 전 국민에 적용되는 격리의무 기간을 어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며일반 국민들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 2시간을 남기고 외출해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출장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도 권 후보자는 UAE 측과의 면담 등 공식 석상에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진흥원 현지 지사와의 면담, 현지 진출 의료인과의 간담회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대화하고 있는 게 확인된다. 출장지인 아부다비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새만금에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의원)와 탄소중립특별위원회(탄소중립특위)는 이날 오후 새만금 육상 태양광부지와 스마트크린산단,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등을 찾아 현장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새만금 관련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풍력조력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시찰간담회에는 안호영이원택신영대김성주김윤덕한병도윤준병 등 전북 지역 의원과 김성환이소영양이원영 등 새만금특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봉원 새만금해수유통추진 5대종단 공동행동 위원, 오창환 전북대 교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위원장,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김상민 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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