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우리경제의 골든타임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요즘 경제뉴스를 보면 어두운 소식들이 많다. 2% 성장 불확실, 디플레이션 우려, 수출 감소 등이 헤드라인에 위치한다. 한쪽에서는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이 답일까?
모든 경제문제는 현 상황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요즘 좀 어려운 것인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인지, 즉 경기적 현상인지, 구조적 현상인지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해당한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성장둔화 등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크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문제다.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구인 생산가능인구가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근로자 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한편 세계경제는 공급과잉의 덫에 빠져있다. 쉽게 말해 물건이 남아돈다. 인구감소로 소비여력은 줄어드는데 기술혁신으로 생산품은 넘쳐나,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이윤을 내기 어렵다.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이마트도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들도 위기에 처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이른바 수축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정해진 답도 없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반대로 나라 곳간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정부재정도 결국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대응,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는 줄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평생직업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가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의 노력도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 승자독식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지도층과 대기업부터 사회적 공헌과 양보를 실천하고, 공존과 타협의 문화도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이른바 수축사회를 맞아 경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인구가 줄어들기 전까지, 향후 10년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일 것이다. 필자는 우리가 지난 100년간 수많은 역경을 헤쳐 나갔듯이 다시 한 번 난관을 극복하리라고 본다. 이미 지역에서 희망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군산에서 GM공장 폐쇄의 아픔을 딛고 노사정이 협력하여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탄생했다. 광주, 구미에 이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