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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의 미래

전주한옥마을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올랐다. 굳이 주말이 아니더라도 상가와 거리, 좁은 골목길까지 번잡해진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 덕분이다. 전주한옥마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주시의 전통문화 중심도시만들기를 향한 비전의 출발점이었다. 풍남동과 교동 일원(행정구역 개편으로 지금은 풍남동으로 통합)의 29만6천3백㎡ 영역에 7백여 채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한옥마을은 1910년대, 산업화사회로 진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조성됐다. 독특한 공간적 특성도 그렇지만 1백년이란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건물형태나 구조, 골목길 등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비교적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한옥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북촌, 경주와 안동에서도 한옥마을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전주처럼 대규모로, 그것도 도심에 운집되어 있는 형태는 드물다. 일본의 경우, 교토나 가나자와를 비롯해 전통가옥밀집지역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규모가 전주한옥마을을 따르지 못하거나 종교를 중심으로 집단화하면서 형성된 마을로서의 성격이 짙다. 생활문화의 바탕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주 한옥 마을의 의미나 가치가 주목 받는 바탕이기도 하다. 전주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에 참여해온 전문가들도 "문화는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경작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문화 또한 그런 연상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전주의 한옥마을을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꼽았다. 사실 한옥마을의 진정한 가치는 박제화된 공간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 영역이라는데 있다. 한옥마을의 건축물들이 농경사회의 전통적 한옥이 아니라 도시생활이나 도시경제 등 그 환경과 구조에 맞게 발전되어온 '도시형 한옥'이라는 특성 또한 원형의 보존 가치가 우선되는 문화유산과는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해낸다. 전주는 한옥마을말고도 풍부한 유무형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이 어우러지고, 또한 그것들이 특정한 공간에 집적되어 있으며, 통일된 역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거나 특정한 문화적 주제로 묶여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적 여건을 주목한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전주를 문화도시 지향형 RIS(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모델 구축의 가능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목했었다. 그런데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해온 전주의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바로 그 한옥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공간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상업적 변신이 가져오는 화려함과 번잡함의 기운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한옥마을의 미래도 위태롭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12.09.28 23:02

교회 세습

지난 25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사인 아버지가 자녀나 그 배우자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거나 장로의 자녀나 그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교회 세습을 금지시켰다. 한국 기독교 교단 가운데 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감리교단이 최초로 '교회세습금지법'을 마련함에 따라 타 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세습 문제는 지난 1990년대 말 충현교회를 개척한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 준 이후 2001년 당시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가 역시 아들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넘겨주면서 교회 세습이 확산되었다. 김선도 목사의 동생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고 그 밑에 동생인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역시 아들에게 세습했다. 삼형제가 감리교단 최대 규모의 교회를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는 진기록이 나온 것이다. 이후 한국 대형 교회마다 부자(父子) 세습이 보편화 되면서 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대통령을 배출한 강남의 한 대형 교회는 교회 돈으로 대규모 교회를 지어 아들 목사에게 맡기면서 편법 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선 부자 세습도 모자라 손자까지 3대 세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습)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한 대형교회 목사는 "아들 주기도 아깝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냥 사유화하는데서 비롯됐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데다 교회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전도여행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는 예수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욕망과 탐욕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100여년 만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룬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자적 삶을 살다간 성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짐에 따라 교회 안에 물질만능과 맘몬주의(물질적 탐욕)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감리교단의 교회 세습 금지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2.09.27 23:02

安風의 의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의 지지도가 1주일만에 요동쳤다.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가 확정되면 통상 컨벤션효과란 것이 있듯 안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 누구와 맞대결해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안 후보는 새누리·민주 양당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줬다. 남의 잔치인 경선을 맥 빠지게 했다. 출마도 안한 안 원장에 대한 성원과 지지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달 압도적 지지를 받아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됐지만 잇달아 돌발 악재가 터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후보를 내지 못해 '불임정당'이란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도 경선 때 12연승을 한 문재인후보를 후보로 확정했지만 안 후보 출마로 컨벤션 효과가 차단됐다. 민주당 경선이 안 후보와 단일화를 남겨 두고 치러지는 바람에 경선내내 2부리그로 전락했다. 별로 감동도 없었다.이제야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 대결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최종에는 야권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양자대결로 갈 공산이 짙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측 지지자들은 87년 대선 때 김대중 김영삼 양김이 단일화를 못해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친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번 만큼은 절대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문과 안후보측은 지지율 높이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도민들은 대선판을 박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의 대결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정동영후보가 출마한 관계로 죽으나 사나 정후보를 밀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담이 없어서인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냉정해졌다. 민주당 후보 경선때도 다른 지역서 50%가 넘었던 문 후보가 도내서는 37%밖에 얻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물론 정세균 후보가 출마한 관계도 있지만 과거처럼 민주당 후보에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선거 때마다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으나 지난 4·11 총선 때부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찍어봤자 돌아온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누리당도 아니다는 것. 예전보단 새누리당 박후보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오지만 아직도 신뢰가 안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치쇄신과 혁신을 주창한 안후보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다. 백성일 주필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2.09.26 23:02

추석절 대선 민심

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이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느냐"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겠다. 이 말은 중국 진나라 말기 고용 머슴이었던 진승(陳勝)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한 말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다. 진승은 남달리 포부가 컸다고 한다. 어느 날 농장에서 나중에 잘 살게 되더라도 서로 잊지 말자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러자 진승은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느냐(燕雀安知 鴻鵠之志哉)"며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각설. 대선 경쟁이 본 궤도에 올라 있다. 문재인은 당초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어 왔지만 "암울한 시대가 나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치열한 경선을 뚫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 안철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과, 벤처 CEO, 교수를 거쳐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안 두 후보는 왕후장상의 씨는 아니다. 1년 전 까지만 해도 대선후보에 들 것이라곤 상상치 못했던 주자들이다. '왕후장상의 씨'에는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가 해당된다. 박 후보는 20대에 이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세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선 공연'은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흥미진진하다.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민심이 요동친다. 클라이맥스인 단일화 대목 때문에 박진감도 넘친다. 올해 대선은 세 후보간 지지율이 박빙이어서 누가 추석 민심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추석 민심은 1차 승부처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TV토론을 한다면 '강남 스타일'의 싸이 공연보다도 더 많은 시선을 끌 것이다. 안 후보가 3자 회동을 제의한 데 이어 "추석 전에 만나 국민들께 추석 선물을 주자"고 회동시한까지 제시했다. 박·문 후보도 각각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TV토론은 민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민심을 하늘로 삼는 1차 관문이 추석절 회동이다. 회동할 바엔 TV토론을 벌이는 게 국민 요구에 더 가깝다. 그래야 참새인지, 기러기인지 가려질 게 아니겠는가. 추석 밥상머리 대화도 더욱 풍요로워질 테고.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이경재
  • 2012.09.25 23:02

참배정치

국립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잠든 곳으로 서울과 대전에 있다. 흔히 '동작동 국립묘지'로 불렸던 서울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로 출발했고, 이곳이 가득차자 1979년 대전현충원을 만들었다. 명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국가원수를 비롯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군무원, 경찰관, 일반, 외국인 묘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가원수묘역에 묻힌 역대 대통령은 4명이다. 서울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대전현충원에 최규하 대통령이 안장되었다. 이 대통령은 1965년 하와이에서 서거한 후 이곳으로 옮겨 묻혔으며 1992년 프란체스카 여사가 합장되었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운남 이승만박사 내외분 묘'라는 묘비 옆에는 하와이 한인동지회가 하와이 근해 바다에서 채취한 돌로 건립한 헌시비가 세워져 있다.'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영부인 묘'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도중 흉탄에 숨진 부인 육여사가 먼저 묻히고 1979년 10·26 사건으로 숨진 박대통령이 이어 묻혔다. 헌시비에는 각각 이은상씨와 모윤숙씨의 시가 적혀 있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묘'는 2009년에 조성되었다. 옆 헌시비에는 전면에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고은씨의 시가, 뒷면에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자신의 글이 새겨져 있다.그런데 대선을 8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주자들의 현충원 참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가장 먼저 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도 전격방문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광폭행보의 일환이었으나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차단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과 일반사병이 잠든 참전용사 묘역만을 둘러봤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국민 통합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고 문 후보측은 "인권을 유린한 정치세력이 진정한 반성을 하면 가장 먼저 박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후보는 박태준 총리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묘역과 참전용사묘역을 찾았다. 대선 출마의 첫걸음으로 현충원을 찾는 뜻은 각별하다.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승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입맛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니까. 조상진논설위원

  • 오피니언
  • 조상진
  • 2012.09.24 23:02

동래부사 송상현의 고향

'외로운 성엔 달무리 지고/여러 진들은 단잠에 빠져있네/임금과 신하 사이는 의리가 지극히 무거워서/부모 은혜 가벼이 하니 헤아려 주소서(孤城月暈 列鎭高枕 君臣義重 父子恩輕)'죽음을 눈앞에 둔 장수의 결기가 담긴 이 글은 동래부사를 지낸 송상현이 쓴 시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자 갑옷에 조복(朝服)을 걸치고 객사에 나가 임금에게 마지막 고별인사를 올린 후, 손을 깨물어 혈서로 부채에 이 글을 써서 부모에게 보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절이, 부모에게는 불효가 되는 갈등 속에서 그가 안아야했을 번민의 고통이 이 짧은 시로 생생하게 전해진다.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은 임진왜란을 겪어낸 충의지사 중에서도 꼽히는 인물이다. 여산 송 씨인 그는 고부(정읍) 천곡 출신. 그의 호 천곡(泉谷)도 고향 지명으로부터 얻었으니 그가 태생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지역에서 그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고향 어디에도 그를 추모하는 행적이 없으니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송상현을 추모하는 기념비와 사당은 충북 청주에 있다. 성이 함락 당하자 순절한 송상현의 공을 기려 나라가 좌찬성으로 추증하고 청주의 가포곡 땅을 하사해 묘로 쓰게 했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호남의절록〉이나 〈호남의병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이 공격해와 동래성 남문 밖에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라(戰則戰矣 不戰則假道)"고 하자 그는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며 마지막까지 맞서 싸웠다. 사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약무호남시무국가)'고 했던 이순신의 말은 단순한 의례적 말이 아니다. 식량보급기지이자 의병들의 활약상이 뛰어났던 전라도는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임란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친 인물 중 유난히 호남출신이 많은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는 임진왜란 7주갑(420년)이다. 이를 기념해 전주역사박물관이 귀한 전시를 마련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좀 더 새롭고 의미 있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자리다.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을 과거로부터 오늘로 옮겨온 전시실에서 관객들은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한 전북출신 충절지사들을 만날 수 있다. 임란기의 생활상을 일기로 담은 〈쇄미록〉과 〈임진록〉 〈호남절의록〉과 같은 귀한 유물과 기록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도 크다. 돌아보고 나면 전북에 살고 있는 자긍심이 더 커지게 되니 청소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교육현장이기도 하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12.09.21 23:02

인구 늘리기

자치단체의 잘못된 인구 늘리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안군을 비롯 경남 하동 충북 괴산 강원 양구 등 전국 4개 군지역 공무원들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경남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7~9월 석 달 사이에 전입 세대당 약 41만원씩을 지원하며 무려 3092명을 위장 전입시켰다가 들통 났다. 진안군도 지난해 12월 한달간 431명을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집단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사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사람당 대략 100만원 정도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인구수가 줄어들면 행정조직을 축소해야하며 국회의원 선거구도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시·군은 인구 늘리기를 지상과제로 삼고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 발빠른 시·군에선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전기·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생활용품구입 차량번호판 교체 적십자회비 개인균등할주민세 등 다양한 전입 장려금을 지원은 하는가 하면 학생과 군인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현금도 주고 있다. 또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착자금과 농업창업 주택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여기에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 육아용품비 산모 도우미 난임 부부 지원도 해주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아예 농어촌 뉴타운과 전원마을 전통한옥마을 조성 등을 통해 대대적인 귀농·귀촌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일부 시·군은 대규모 향토장학금을 조성해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이처럼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리막길로 치닫는 인구수를 이 같은 처방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을 동원한 주소 옮기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번에 적발된 4곳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공무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목표를 할당하고 전입 목표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때문에 위장 전입과 무단 전입을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이 되레 불법을 자행하는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이다.인구 늘리기 강제 할당과 위장 전입은 임시방편의 꼼수에 불과하다. 살기좋은 환경 조성과 먹고 살 생산소득기반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인구유입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2.09.20 23:02

동국사, 그리고 고은

"나는 일본식 담을 두르고 있는 동국사의 정문까지 갔다. (…) 마당은 정결했다. 본당이 웅장했다. 서쪽으로 종각이 있고 거기에 큰 범종이 달려 있었다. (…) 정문 문짝에는 차문불문(此門不門)이라는 큰 글씨가 붙어 있었다. 이 문은 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드나들지어다라는 뜻이었다."시인 고은의 자전적 소설 '나, 고은'에 나오는 대목이다.군산출신인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동국사를 자주 찾았다. 6·25 전쟁 초기 좌우익 싸움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걸 봤다. 시체들을 파내 옮겨야 했다. 씻어도 시체 냄새는 가시지 않고 죽음이 늘상 붙어 다녔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몇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 후유증으로 한쪽 귀 고막을 심하게 다쳤다. 그 즈음 군산항 부두에서 검수원을 하다 군산북중학교 국어 겸 미술교사로 들어갔다. 19살(1952년)때다. 그리고 동국사에 머물던 객승을 만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남철에 끌리듯 그를 따라 출가했다.그가 출가한 동국사는 일제 강점기때 우리나라에 세워진 500여 개의 일본식 절중 유일하게 남은 절이다. 1909년 일본의 최대 종단인 조동종(曹洞宗) 승려가 '금강선사'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일본 에도(江戶)시대 건축양식으로, 일본 사찰답게 지붕 물매가 75도로 급경사를 이룬다. 또 고온다습한 일본 기후의 영향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사방에 창문을 두었다. 건물을 짓는데 사용한 나무는 쓰기목(삼나무)으로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한국 전통사찰과 달리 단청 없이 담백한 것도 특징이다. 이 절은 해방 이후 동국사(해동대한민국의 절)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조계종에 편입돼 선운사의 말사가 되었다.이 절에서 16일 의미가 큰 행사가 열렸다. 일본 조동종 승려 이치노헤(一戶彰晃·64·일본 아오모리 운상사 주지) 등이 참석해 국내 최초로 참사비(懺謝碑)를 제막한 것이다. 내용은 "일본 불교는 국가권력에 영합해 태평양전쟁에 가담하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인권침해, 문화멸시, 일본문화 강요 등 커다란 상처를 남긴 점을 참회하면서 사죄드린다"는 것이다. 조동종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에도 관여한 바 있다.과거사 왜곡, 정신대, 독도문제 등 갈수록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에 아직 양심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점이 퍽 다행이다. 한일문화가 공존하는 동국사가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는 끈이 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위원

  • 오피니언
  • 조상진
  • 2012.09.19 23:02

도의회 의정비(議政費)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안건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해 활동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말만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뿐 회의 참석 수당이 주어졌다. 월 200만원 정도 됐다. 하루 일한 대가로 일비를 지급했지만 회의에 참석치 않아도 일당이 지급됐다. 어수룩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엔 차라리 공무원처럼 월급제로 하는 게 낫다는 견해가 많았다. 회의 참석 수당을 주다 보니 안건도 없는데 임시회를 열어 귀찮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당을 받기 위해 어거지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유급제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다. 지방의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연봉'을 고정급화할 만큼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우여곡절 끝에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6년 일비가 월정 수당으로 변경되면서 도입됐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달았다. 이 돈이 의정비(월정 수당+의정활동비)다. 의정비를 의원들 마음대로 인상시킨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기준액이 제시됐다. 이에따른 전북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312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해 4920만 원이다. 연봉 5000만 원 짜리 주민 대표인 셈이다. 전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시킬 모양이다. 4년째 동결된 데다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민정서는 싸늘하다. 세경 5000만 원 짜리 머슴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따지고 있다. 실추된 도덕성도 도마에 올라 있다. 교육위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300만원을 금융기관한테 받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도의원 3명은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한테 고발당해 있다. 노석만 도의원 아들 명의의 예식장은 고발조치됐는 데도 불법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의자가 회전용이 아니어서 딱딱하다는 이유로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6개 상임위 사무실의 의자와 책상을 교체하려는 뻔뻔함도 있다. 이러고도 의정비를 올리려 한다. 안하무인 격이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다. 없는 살림에 내 뱃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이경재
  • 2012.09.18 23:02

신재효 탄생 200주년 유감

올해는 판소리 중흥조라 일컫는 동리(桐里) 신재효(1812-1884)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다. 흔히 영국이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에 비견하지만 그의 업적에 비해 요란하지 않은 점이 이상할 정도다. 어쩌면 신재효는 한국문화 원형의 큰 줄기에 가장 높이 공헌한 인물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각종 TV 드라마나 영화, 문학작품 등 상당수 문화 콘텐츠들이 그가 남긴 업적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신재효는 고창의 향리로서, 근검절약하며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것을 흉년이 들어 곤궁한 이웃들과 나누고, 국가적 대공사인 경복궁 복원사업에도 헌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광대 양성과 후원에 아낌없이 썼다는 점이다. 또한 스스로 판소리를 연구하고 집대성하면서 자신의 집을 판소리의 생활문화 공동체로 제공했다. 판소리는 17세기 하한담 최선달 등이 나와 틀이 잡히고 이후 8명창 등의 활동으로 공연예술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수준은 높지 못했다. 음악적인 세련미가 떨어지고 사설의 천박성 등으로 소위 상놈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 신재효의 등장은 판소리가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의 박학한 지식과 음악을 보는 혜안 덕분에 사설의 천박성이 극복되고 음악성 또한 세련되게 고쳐졌다. 이러한 개작 과정에서 당시 기층민들이 이룩한 발랄한 현실인식이 보수적 지향이 강한 유가적(儒家的) 합리주의에 의해 상당부분 거세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상하층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보편성은 커녕 판소리 자체가 지리멸렬하다 소멸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가 있어 판소리 향유가 양반층까지 확대되고 가객들의 사회적 신분도 상승하지 않았던가. 더불어 그는 판소리 이론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명창들을 도와주고 키워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문화관광부 등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의 힘으로 해냈던 것이다. 이같은 신재효에 대한 대접이 판소리의 탯자리인 전북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다. 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활용, 세계화 등이 더욱 활성화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팜플렛 '2012 광대의 노래, 동리-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조상진 논설위원

  • 오피니언
  • 조상진
  • 2012.09.17 23:02

신조어'금정지교(琴鄭之交)'

새로운 성어(成語)가 올라왔다. '금정지교(琴鄭之交)'. 추측은 가나 그 실체가 궁금해서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놓았다.'금정지교=금태섭과 정준길의 관계에서 나온 새로운 고사성어로, 친구는 친구되 친구가 아닌 사이를 뜻함'. 마치 사전에 올려진 단어의 뜻풀이 같다. SNS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그 쓰임이 활발하다. 이쯤 되면 신조어로 자리 잡을 날 머지않아 보인다. '금정지교'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고사성어 '관포지교(管鮑之交)'를 빗대어 나온 말 일터다.'관포지교'는 중국 제나라 시대, 서로 이해하고 믿고 정답게 지내는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깊은 우정을 담은 고사성어다. 벗 사이의 변치 않는 사귐을 일컫는 한자 성어는 이밖에도 많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일컫는 '수어지교(水魚之交)', 아교풀로 붙이고 그 위에 옻칠을 하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벗겨지지도 않는다는 뜻을 담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교칠지교(膠漆之交)'도 있다. 이 뿐인가. 지란지교(芝蘭之交) 금란지계(金蘭之契) 막역지우(莫逆之友), 문경지교(刎頸之交), 백아절현(伯牙絶絃), 죽마지우(竹馬之友) 등 같은 의미를 가진 한자성어가 꼬리를 문다. 금태섭 변호사의 안철수 교수 사찰 의혹 기자회견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뜨거운 논란의 본질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눈길을 끄는 '주제어'가 등장해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친구사이'다. '금정지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은 의혹을 제기한 금태섭 변호사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 사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친구 사이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일은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도 바로 거기 미묘한 함정이 있다. 우리의 정서상 '친구사이에~'가 갖고 있는 함의의 힘 때문이다.'친구'와 '친구 아닌 사람'의 경계가 궁금해져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친구= 1.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2.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뜻을 집합해보면 누구에게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친구'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 뜻대로라면 '친구 사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다. 그런데도 '친구 타령'은 잦아질 기미가 없고 이제 거짓말 잇기까지 더해졌다. 하기야 그럴수록 논란의 본질이 더 분명해질테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12.09.14 23:02

쌀 자급률

우리의 주식인 쌀 자급률이 지난해 83%로 급락했다. 이는 2010년 쌀 자급률 104.6%보다 무려 21.6%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1980년 냉해로 쌀 생산이 격감하면서 쌀 자급률이 66.2%로 곤두박질친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30년간 쌀 자급률이 90%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까지 모두 세차례. 지난 1994년과 1996년 냉해와 홍수로 벼농사가 흉작을 기록해 쌀 자급률이 각각 87.8%, 89.9%로 떨어졌었다. 쌀 자급률이 100% 아래로 추락하면서 세계 식량위기 속에서 우리의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밀과 보리 콩 등 주요 곡물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 쌀 마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우리의 식량주권은 외국의 대형 곡물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0년 대흉작 당시에도 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 200만t을 사들였다. 지난해 우리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이지만 쌀 소비량은 517만9000t에 달했다. 가공용 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쌀 자급률이 뚝 떨어지면서 곡물 자급률은 지난해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곡물 자급률은 1980년대 40%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90년대 중반이후 30% 아래로 떨어졌다.이처럼 쌀 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태풍과 홍수 냉해 등 기상재해로 인한 흉작에다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이용 규제 완화로 농지전용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도로 개설과 공장용지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로 농지가 사라지는데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휴경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 이후 매년 1만~2만㏊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농지전용 면적은 7018㏊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경작을 포기하는 농지도 매년 5만㏊에 이른다.농림수산식품부에선 오는 2015년까지 쌀 자급률 98%, 전체 곡물 자급률 30%를 달성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당장 올해도 봄 가뭄에 이어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의 영향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10%가 백수피해를 입어 쌀 생산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쌀값이 금값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가 앞선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2.09.13 23:02

초선들의 좌표

4.11 총선서 7명이나 물갈이 한 이유는 정치권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정체된 탓이 컸다. 고인 물이 섞는 것처럼 중진들이 민주당 정서 한가지에 기대갖고 정치를 해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 작업이 있기 전부터 누구 누구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됐었다. 그 여론이 거의 맞아 떨어져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가 이뤄졌다. 하지만 한꺼번에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면 전북 정치력이 약해져 국가예산 확보에 애를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바로 그 같은 우려가 441mm 물폭탄을 맞은 군산에서 나타났다. 정치력이 미흡해 초동 대응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지금 초선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너무 정치력이 약해 제대로 지역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 광주 전남처럼 노장청이 조화롭게 구성돼야 하는데 너무 초선들 위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한다. 국회는 선수(選數)를 중시한다. 초선이면 물당번 하기도 벅차다.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야성이 약해 내심 걱정하는 도민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3선인 최규성과 김춘진의원의 정치력을 약하게 보고 있다. 여기에다 경선에서 정세균후보마저 꼴찌한 것을 더 걱정한다.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대선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선들도 나름대로 탄력을 받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북 정치를 견인할 구심점이 약해 걱정들이다. 혹자는 대선과 관련해서 "지난 18대때는 서로가 잘났다고 생각해 당정협의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차라리 이번처럼 열심히 하는 초선들에 기대를 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적으로 열세이고 초선이 태반인 전북정치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대선판에서 그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않고 새누리당으로 정권승계가 이뤄지면 전북은 또다시 죽쑬 가능성이 높다. 도내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 도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이 70% 가량 고공 행진한 이유를 알아 차려야 한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싫기 때문이다. 초선들이 계파에 휩쓸려 부평초 마냥 떠다니는 것보다 도민 여론을 살펴서 따르는 게 옳을 성 싶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2.09.12 23:02

성범죄 공화국

영조 43년 7월2일 경상 감사 김응순이 경상도 산음현에서 일곱살 먹은 여자 아이가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일곱살에 아이를 낳은 것은 요괴 중에 큰 요괴이니 처형해 없애야 한다고 대신들이 주장했다. 영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일곱살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인간이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음양이 교간하지 않고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사를 시켜 자세히 조사하라는 영을 내렸다. 조사결과 사건은 의외로 간단했다. 종단이라는 일곱살 아이는 덩치는 커도 지각이 모자랐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파는 송지영(23)이라는 소금장수가 다식을 주고 밀과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집에 혼자 남아있던 종단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중에서) 부실수사에다 면식범 등 범죄행태가 오늘날 아동성범죄와 유사하다. 영조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산음 현감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소금장수와 아이 어머니 등 사건 관련자들을 귀양 보냈다. 아이 어머니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세종 중종 때에도 아동성범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형시키라는 영이 내려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뉴스가 신문 방송을 도배질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54건에 이른다. 2007년(857건)에 비해 2.4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다. 전북에선 작년 62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아동성범죄는 56건이었다. 한국은 아동성범죄 발생 건수가 세계 4위권이다. 성범죄 공화국이란 말이 무색하다. 낯 부끄러운 일이다.뭔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사형제 존폐와 형량 강화, 화학적 거세, 보호감호조치 등의 여러 처방이 난무하지만 여야는 물론 학자들끼리도, 정부 관련 부처 입장도 다르다. 피해자 입장은 헤아리지도 않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를 심신상실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기껏 5년 징역 살고 나온다면 이해될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간헐적인 처방을 내놓을 게 아니라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사안이야 말로 통치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호들갑을 떨다 시일이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이경재
  • 2012.09.11 23:02

안타까운 콩 자급률

콩은 세계 최대의 신데렐라 작물이다. 생산과 이용, 모든 면에서 그렇다. 웰빙식품이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가축사료, 바이오에너지, 잉크, 플라스틱, 섬유 등 용도가 1000 가지가 넘는다.이러한 콩의 고향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이다. 우리가 먹는 곡식 중 유일하다. 우리 조상들이 콩 재배의 주역이었던 셈이다. 콩나물을 키워 먹는 민족도 우리가 유일하고, 이것을 제사상에 올리는 민족도 우리 밖에 없다.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인 전통 장류와 두부 요리에는 한민족의 정서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한반도에서 콩을 재배한 것은 5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를 전후한 유적지에서 탄화콩이 출토돼 당시 콩을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반면 서양에는 18세기에 전래되었고, 널리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콩의 가치를 일찍 깨달은 나라는 미국이다. 1929년 콩을 중심으로 식물 유전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동양 식물탐험 원정대'를 파견했다. 그들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콩 유전자 4471점을 수집했다. 그 중 우리나라(조선) 것이 76%인 3379점, 일본이 13%인 579점, 만주가 11%인 513점이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기록했다.미국정부는 1930-40년대 콩 증산정책을 썼고 생산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세계의 콩 재배면적은 1억㏊가 넘고 계속 증가 추세다. 2010년 기준 세계 콩 생산량은 미국이 가장 많은 9140만톤으로 35%를 차지한다. 이어 브라질 27%, 아르헨티나 21% 순이다.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콩 수출국이었으나 이제는 최대 수입국으로 변했다. 미국 수출물량의 70%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다. 그런데 올 들어 미국이 최악의 가뭄으로 콩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미국 방문시 저렴한 가격으로 862만톤을 미리 구매했다. 당시 가장 큰 손인 중국의 최고위층이 미국 방문 선물로 콩을 사준 것이다. 이것을 당시 시장에서는 '시진핑 랠리'라 했다.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콩 수입량은 156만톤(2009년 기준)으로 자급률은 8.4%에 불과하다. 콩의 원산지인 우리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안타깝다. 조상진 논설위원

  • 오피니언
  • 조상진
  • 2012.09.10 23:02

AALF의 기억

"우리는 한국의 유서 깊은 도시 전주에 모였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40개국 300여명의 작가들이 모인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새삼스레 그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난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발견하고 발견당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해 확인된 인간에 대한 열망과 정신을 모든 아시아·아프리카 동료 작가들께 전하고자 한다.-AALF 전주선언-"전주에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인들이 모인 것은 2007년 가을이었다. 그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전주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AALF). 조용했던 도시 전주는 문학으로 세상을 깨웠다. 새로운 문학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도전과 실험의 현장에서 백낙청 조직위원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인들이 지역과 인종, 국적과 사상을 초월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회를 누르기 힘들다"고 전했다. 사실 세계사의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치부되어 왔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학인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가치를 지향하며 교류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므로 두 대륙이 문학을 통해 연대하며 서구 중심의 세계문학사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발판을 이곳에서 마련했다는 평가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두 대륙 문학인들은 연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목했다. 고은 시인은 "지난 세월 오랫동안 우리를 규정해온 제3세계라는 이름을 폐기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는 어떤 타율적 장애 없이 자생하는 생명체로 소통할 수 있다"고 선언했으며, 이집트 소설가 나왈 엘 사다위는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정의는 군사력과 경제적 권력에 기반하고 있다"며 두 대륙의 만남을 통해 정의가 복원되기를 소망했다. 7일 동안 문학으로 소통했던 도시 전주는 문학인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었다. '작가와의 만남' '특별토크쇼' '시낭송회' '맞장토론' 등 매일 이어지는 다양한 문학행사에서 독자들은 책으로만 만났던 작가들과 대화하고 교감했다. '디아스포라' '언어' '여성' '평화' '분쟁지역 작가' 등의 주제를 놓고 진행된 학술행사 역시 같은 아픔을 지닌 두 대륙이 세계 평화를 위해 형성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세계 문학의 변방에 머물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들의 언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AALF'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지금, 단절된 연대의 복원은 기대할 수 없다. '한바탕의 가을 꿈'이 되고 만 'AALF'의 기억이 새롭다. 복원의 다리를 놓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오피니언
  • 김은정
  • 2012.09.07 23:02

영혼 살인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지난 1991년 1월 30일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이웃집 아저씨를 21년 만에 찾아가 살해한 김부남씨(당시 30세)가 법정에서 진술한 말이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이었던 김씨는 우물을 같이 사용하던 이웃집 송모씨(당시 35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9살 어린이는 성폭행 상처로 열흘 간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부모에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혼자 겪으면서 보냈다. 그 끔직한 상처를 안고 성장했던 김씨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쌓이면서 작은 자극에도 공격성향을 보였고 결혼 후에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석달만에 이혼당했다. 재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지만 역시 어릴 적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김씨는 자신이 당한 상처와 고통을 법에 호소하려했지만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송씨를 처벌할 수 없음을 알고서야 직접 살해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력이 부른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격 살인'인 동시에 한 영혼까지 파괴하는 '영혼 살인'이다. 또한 가족들도 평생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 김부남 사건이후 여성단체에서 1991년 10월말 국회에 '성폭력특별법 제정' 청원을 냈고 1993년 말에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수철 사건에 이어 이번 나주 고종석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아동 성범죄는 3.3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사건 신고율이 10%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9000여명이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니 걱정이 태산이다.성범죄, 특히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는 법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화학적 거세 확대 뿐만 아니라 스위스나 미국처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2.09.06 23:02

고민하는 전북인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예전 같지 않다. 지난 4·11 총선서 7명을 물갈이 해놓고도 썩 맘 내키지 않은 분위기다.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지난 1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전북 경선 투표율이 45.51%로 가장 낮은 이유가 모든 걸 대변한다. 도민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2부리그로 치러진다고 여겨 관심이 낮았다. 최종적으로 안철수 서울대교수와 야권 단일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혹자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서커스단 보다 박진감도 감동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불공정 경선 관리 논란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민주당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면서 더 그렇게 느낀다. 이 고장 출신 정세균 후보가 뛰었지만 체면치레만 해줬다. 선거인단은 많이 모집했지만 모바일과 현장투표에 참가치 않아 오히려 문재인과 손학규 후보가 상대적으로 덕 봤다.종로서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을 꺾고 당선된 정 후보가 도내서 문 후보에게 1위자리를 내준 것은 도민들이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이다. 제주 울산 강원 충북을 돌며 누적득표 4.2%로 꼴찌인 정후보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난 17대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MB한테 530만표라는 기록적 표차로 떨어진 사실을 상기하면서 가능성이 약한 정후보에게 무작정 밀어줘봤자 약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도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해서 표를 안 찍는다. 각자가 전국적인 판세를 내다 보고 있다. 도민들의 정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도 아니고 과거처럼 새누리당에 백안시 하지도 않는다. 출마 선언도 안한 안철수서울대 교수를 으뜸으로 칠 뿐이다. 안 교수가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달 전북을 깜짝 방문,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을 만났다. 상당수 도민들은 이번 대선때도 전북이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이란 이름으로 묶여 가야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야는가를 놓고 고민중이다.6일 광주 전남 경선서 문재인이냐 아니면 손학규냐로 판가름 난다.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의 위상 강화를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가 고민거리다. 그간 냉온탕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70년대 전국 7대도시였던 전주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다수의 도민이 민 대선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백성일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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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12.09.05 23:02

교원 명퇴의 명암

올해 명예퇴직한 교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4738명에 이른다. 2009년 2776명,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명퇴자는 4년 전에 비해 70%나 늘어난 수치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올해 218명이 명퇴했다. 2009년 125명에 비해 74%나 늘었다. 명퇴 수당으로 지급한 돈이 141억7000여 만원이다. 1인당 6500만원 꼴이다. 명퇴 대상은 근무 연수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겨둔 교원이 대상이다. 명퇴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8월 명퇴자 평균 교직 경력은 28년, 나이는 53~54세 가량이다. 40대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지난 2월에는 공립학교 명퇴 신청자 중 40대가 5%(694명 중 36명) 밖에 안 됐지만, 8월에는 9%(585명 중 53명)로 급증했다. 과거 50대 후반이 주류를 이뤘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명퇴교원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자신만의 새로운 2모작 인생을 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이같이 응답했다.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였다. 이유야 어찌됐건 천직으로 알고 내디딘 교직을 이탈하는 현상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경험 많은 교사들의 노하우와 우수 자원의 능력이 일찌감치 사장되는 건 큰 손실이다. 교대는 내신과 수능이 각각 2.5 등급 이내에 들어야 가능하고 사범대 역시 바늘구멍 만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교단에 설 수 있다. 명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명퇴한 뒤 기간제 교사로 U턴하는 경우다. 담임 부담과 잡무에서 벗어나 책임질 일은 없는 반면 월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명퇴금과 연금에다 기간제 교사 월급, 보충수업비 등을 감안하면 월급을 능가한다. 명퇴를 유혹하고도 남는다. 올해 도내 기간제 교사는 1060명이다. 교사들에겐 무엇보다 아이들 눈높이 사고와 행동, 활달한 성격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교육환경이 변화무쌍한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공부만 하다 교단에 선 교사들이 쉽게 좌절하고, 명퇴교사가 느는 현상을 보면서 교사선발과 양성, 명퇴제도가 적절한 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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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 2012.09.04 23:02

주얼리의 귀환

"말하지 않는 보석이 살아있는 인간의 말보다도 더 힘있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의 말이다."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신파극 '이수일과 심순애'에 나오는 명대사다. 이렇듯 보석은 부(富)와 귀중함의 상징이다.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워야 함은 물론이다. 시대나 나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나 보석은 누구나 좋아한다. 특히 여자가 더 선호한다. 최근에는 인공으로 보석을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해 합성보석·인조보석도 많이 이용한다. 보석은 종류가 다양하다. 또 유래와 상징하는 의미도 각기 다르다. 사람이 태어난 달과 연관 짓는 탄생석(birth stone)으로 보면 가장 인기있는 다이아몬드가 4월로 사랑과 행복, 에메랄드가 5월로 청순과 행운을 의미한다. 9월은 사파이어로 덕망 자애다. 이러한 보석을 특화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시가 익산이다. 익산이 보석산업을 유치한 것은 1975년부터다. 우리나라 유일의 귀금속가공단지에 1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와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가 클러스터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보석축제인 주얼리엑스포가 열려 명성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1990년대 부터는 침체기였다. 입주업체들이 높은 임금과 원석 구입이 까다로와 중국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해 들어 U턴하기 시작했다. 중국내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국내 투자여건이 개선된 것도 한 몫을 거들었다. 미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산에는 11%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국내산은 제로다. FTA 발효 전에는 5.5%였다.더하여 정부가 U턴 기업에 세금 감면 등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청도에 있는 주얼리(jewellery·보석류, 장신구)기업 14개가 익산에 둥지를 틀었다. 중국 청도에만 한국 주얼리 기업이 400여 개에 달해 앞으로 U턴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을 유치할 경우 신규투자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이번 기회에 여성 친화 도시인 익산이 명실상부한 보석도시로 우뚝 섰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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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12.09.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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