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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과연 진범은 어디에?

요즘 세간의 화제는 '진범 논란'이다. 2년 10개월만에 불거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공범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낸 진안 택시기사 살인사건. 부실한 과학수사와 물증없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통점이다. 명백한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유죄 심증으로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나 검찰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사력 부재 등 비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오히려 '증거만 없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자조섞인 얘기마저 나돌 정도다. 오래 전부터 자백은 '증거의 여왕'으로 불리어왔다. 이런 관행 때문일까. 여전히 시대는 바뀌었지만 '자백'위주의 수사는 근절되지 않은 채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진안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행에 또다시 경종을 울렸다. 이는 증거 위주의 수사를 강조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이같은 원칙에 수사여건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학수사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수사인력을 보강하거나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수사비를 현실화해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말뿐인데다, 개선이 된다고 '증거 재판주의'에 따라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범죄는 지능화되고, 범행 뒤 증거 인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극복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강력 사건에 대한 부담만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진범이 누구냐'라는 문제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진범은 증거가 갖춰져 있을 때만이 가능해졌다. 설령 자백을 한다해도 증거가 없으면 진범이 안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법하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대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만을 앞세울 경우, '진범이 누구냐'는 의문만을 남기는 미제 사건이 늘어날까 다소 걱정이 앞선다./안태성(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안태성
2003.06.20 23:02

[딱따구리] 우울한 '건설의 날' 자업자득

기념식도 없다. 즐거운 잔치의 날도 아니고 상을 받는 사람도 극소수다. 다만 달력에 표기돼 있을 뿐이다.18일은 건설의 날이다. 무슨 무슨 날이라면 대부분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기념식도 갖고 상도 주고 받고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낸다.건설의 날은 그렇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건설업이 끝없는 침체를 거듭, 이제 건설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종이 아니다.건설업체를 등록하기는 동네에서 마트를 개업하는 것 보다 쉽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 숫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공사 물량은 한정돼 업체마다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다.수주난은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도내 건설업체들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또 도내 건설업체들은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대표업체 하나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이웃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 상당수를 육성했다. 지역에서 '화끈하게' 밀어줘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도내 건설업계는 이들 대기업에 공동도급을 구걸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백억원대 관급공사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도내에는 거의 없어 타지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자업자득이 불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도내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좋은' 업체를 끌어내리기 일쑤였고 행정당국은 '과감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무사안일'속에 규제로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전통있는 업체들은 기술력 향상과 내실에 힘쓰지 않았고 경제환경 및 건설제도의 변화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 제자리에 안주하고 말았다. 가끔은 부실공사의 오명도 불거졌다.건설의 날이 건설업계가 진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품질시공 정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백기곤
2003.06.18 23:02

[딱따구리] 체전 개·폐회식 딜레마

"차라리 우리가 매스게임에 나서겠습니다”.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학교별 연습일정이 시작된 16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전주 중앙중 학부모들은 자녀들 대신 식전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체전으로 인한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는 절대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집단 이기주의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매스게임과 카드섹션 참가자로 결정된 전주지역 고교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체전 개막까지 4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개·폐회식 행사를 주관한 전북도교육청으로서는 곤혹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다'는 문용주 교육감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전에 일선 학교및 학부모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은 분명 도교육청의 잘못이다.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학부모중 한 명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4개월동안의 강제징집 결정”이라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동원 문제를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따른 불만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체전은 분명 잔치다. 그리고 올해 12년만에 다시 전북인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됐다. 잔치는 무엇보다 주인이 즐거워야 흥이 난다.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협화음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 늦지도 않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일선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모처럼 찾아온 국가적 행사를 범도민적으로 치러내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내는 화려한 매스게임이 꼭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매스게임과 카드섹션등의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누군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부터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그 '누군가'를 결정하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교육계의 분열이 안타까운 시점이다. 소모적인 체전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이유다./김종표기자(교육문화부)

지역일반
김종표
2003.06.17 23:02

[딱따구리] 아쉬움 많은 공무원 체육대회

사람이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몸을 부딪치며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영남 교류에서도, 민간단체 교류에서도 체육대회는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도내에서도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함께 땀을 흘리며 유대감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현욱 지사와 강근호 군산시장, 유성엽 정읍시장, 최진영 남원시장, 곽인희 김제시장 등 시장·군수와 공무원 1천여명이 지난 13일 전주 덕진 체련공원에서 제1회 도,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연 것.이런 행사가 열렸다는 자체가 그동안 도와 시·군간의 관계가 그만큼 소원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사실 지난 95년 민선 단체장 시대가 열린뒤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간의 관계는 과거 관선 단체장 때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서로간의 인사교류는 갈수록 제한되고 사업배정을 둘러싼 갈등도 적잖이 드러났다.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식의 배타적인 의식도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연대감과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큰 일로 평가될 수 있을 듯하다.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1천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굳이 평일 근무시간에 해야만 했느냐는 것이다. 근무공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주민들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은 따져 보았어야 했다. 극심한 경제불황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도민들에게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지나친 호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평일 하루쯤 근무를 빼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서 체육대회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토요일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바로 다음날이 토요일인데도 굳이 평일을 이용해 공무원 체육대회를 연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6.16 23:02

[딱따구리] 익산시 조정 능력 발휘해야

익산시가 쓰레기 대란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리면서 거리마다 쓰레기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용안 및 부송쓰레기매립장 주변 일대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거부에 따라 갈곳을 잃은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채 그대로 길거리에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깨끗한 이미지의 익산시를 건립하겠다는 익산시의 강한 의지를 무색케 하는 쓰레기장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다.시와 주민간 접점없는 대화가 좀처럼 성사되지 못하면서 쓰레기 수거 중단은 그리 짧지않은 13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주택가는 물론 아파트단지까지 쓰레기로 뒤덮혀 산더미를 이룬 각종 쓰레기들이 최근 내린 비로 부패될 대로 부패돼 이젠 주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임시방편적이고도 미봉책에 그치는 근시행정의 일면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불만섞인 어조 또한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자기와 자기 집단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날로 팽배해지면서 빚어지는 집단 이기주의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주민들과의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지역 이기주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의 입장은 또한 이해할 수 있으나 애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사태가 이처럼 사면초가의 벼랑끝으로 내몰릴때까지 뒷짐 행정으로 일관한 익산시의 안일무사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과 비난의 화살을 마냥 야속하다는 시각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될 것이다.쓰레기소각장 무산에 따른 쓰레기 대란은 불을보듯 뻔한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닌가.물론 1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추진중인 폐기물매립장 건설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쓰레기 처리 대안 마련 부재에 대한 시민들의 성난 눈길을 가시게 하기엔 충분치 못할 것 같다.익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보다 발전된 익산을 물려줄 의무와 권리가 있기에 일부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자제와 주민 설득을 통한 익산시의 번뜩이는 행정력을 촉구하고 싶다./장세용(본사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장세용
2003.06.14 23:02

[딱따구리] 알맹이 없는 협약서'유명무실'

지난 11일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까르푸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와 체결했던 협약서를 제시하며 전주점 개설과 함께 이와같은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지 대형유통업체가 전북지역에 진출하면서 명문화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처음이라 반길만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뿐이다.대전 유성점 개설을 앞두고 유성구청과 맺은 협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고용시 자치단체가 추천한 주민 150인 이상 채용 △특별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자도 자치단체 추천인 우선 채용 △농·축산물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판매기준에 적합한'관내상품 우선 취급 △복지기금 출연 △저소득 가정 20세대와 자매결연 △각종 사회복지행사 적극 참석 등 여섯개 항목으로 되어있다.공청회에 참석한 까르푸관계자는 까르푸는 주변 교통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으며, 개점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우선할 것도 약속하는 등 지역반발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구애의 몸짓을 보냈다. 그러나 이마트 전주점을 살펴보자.(현재 전주에 입점한 외지자본의 대형유통업체가 이마트뿐이라 비교가 부득이하다)이마트 전주점 직원 600여명중 99%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한해 전북지역에서 매입하는 농산물 규모는 440억원어치(판매는 360억원)에 달하며, 지역사회단체 기부금과 결손가정 지원 등 지역복지사업에 연 2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보다 앞서 자치단체와 생산자들이 이마트측에 지역산품 매입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마다 번번이 말문이 막혔던 이유가 '자사 제품 선정 기준에 맞는 물건을 추천하라'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왕 맺을 협약서라면 '매출액 대비 ○○% 지역산품 매입, 정규직원의 ○○% 지역주민 채용, 이익금의 ○○% 지역환원'식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함께 구속력을 지닐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은수정(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은수정
2003.06.13 23:02

[딱따구리] 말목장 허가논란 점입가경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읍 입암 말목장의 허가논란이 점입가경의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주와 지역주민, 정읍시 3자간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 말목장허가논란은 지난해 최모 사업주가 자신의 땅에 말목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읍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주민들은 상류지역에 말목장이 들어설 경우 상수원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에대해 시는 사업허가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말목장허가를 내줘야함에도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틸때까지 버텄다.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사업주로부터 말목장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는 가슴아픈 상황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시 역시 사업주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최근 패소판정을 받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들어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업주와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허가를 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가 사업주와 주민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주를 만나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중인 주민을 구제할수 있도록 소취하를 요청할 모양이다. 또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는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관정을 파주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오염에 대비한 대책도 세워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주는 대형관정 굴착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 자신의 말목장에 굴착예정인 대형관정의 물을 주민과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다.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말목장허가를 둘러싼 이같은 대립을 해소할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읍시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대해본다. /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3.06.13 23:02

[딱따구리] 촌지파문과 교육자의 도덕성

수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일선 학교 교장이 법원으로부터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다.당시 법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모교장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던 행인을 차량 백밀러로 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30여년동안 교단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온 교육자였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법관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믿은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교육자는 가장 신뢰받는 집단임에 틀림없다.최근 일선 초등학교 교장의 촌지 파문으로 도내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파문의 당사자와 그 행태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걸 보면 그동안 꽤 소문이 돌았던 모양이다.물론 사법당국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도 현직 교장을 기소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리라 판단된다.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필요이상으로 신중해 보인다. 해당 교장을 전주에서 완주로 인사발령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어두려 했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말 학교발전기금 1백여만원 유용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한 점과 비교된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회수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 사법당국의 통보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육청의 설명도 이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명백한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학교에서 법원을 오가는 교장선생님을 일선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스럽다. 비리나 위법사실이 드러난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교육자는 사회적 신뢰를 받는 만큼 다른 집단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한다. 교사의 비위사실을 적당히 무마시켜 교단의 도덕성 확립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김종표기자(교육문화부)

지역일반
김종표
2003.06.10 23:02

[딱따구리] 진범에 대한 짝사랑과 편지

진범에 대한 '전북경찰의 짝사랑'은 어처구니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블랙 코미디였다. 또 경찰은 코미디라는 장르(genre)에 '편지의 감동(?)'까지 간간이 섞는 기교까지 부려 무겁기만한 코미디에 또다른 무게를 실었다. 왜 전북경찰은 블랙코미디라는 장르를 선택했을까? '웃기는 일'에 능숙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 3년전 형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함으로써 코미디의 1막은 시작된다. 지난5일 군산경찰은 2000년 8월10일 익산 영등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김모씨(22)를 긴급체포했으며, 용의자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는데 성공했다.그럴듯한 주제때문인지 차츰 무대는 밝아졌고, 신바람이 난 군산경찰은 상부에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뿔사 군산경찰이여! 이미 10년형의 형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라니….”1막이 끝날즈음 공조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군산경찰은 상부의 질책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허둥대던 배우(경찰)들은 하나둘씩 자신감을 잃어갔으며 그때부터 관객(언론)들을 몰아내기 위한 숨막히는 작전이 전개됐다. 관객없는 극장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준비하려던 군산경찰은 마지막 승부수로서 구속영장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이 눈치 저 눈치 그리고 증거부족 때문에 여의치 않게 됐다. 무대는 잠시 불이 꺼진 상태다.그 순간 코미디 2막을 시작한 익산경찰.군산의 '진범 사랑'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뒤질세라'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펼쳐보인다.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천안 소년교도소 최모군(19)의 편지. "진짜 사랑이란 이런거야. 사랑한다는 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자신있게 꺼냈다.확정판결까지 거친 살인사건의 범인이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하던 익산경찰은 군산 용의자의 방면과 함께 편지의 위력을 한껏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진범에 대한 군산과 익산경찰의 희비. 곧 3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은 이제 희비를 생각하기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홍성오(사회부)

지역일반
홍성오
2003.06.09 23:02

[딱따구리] 정치인의 이중성

현직 도지사가 삭발하는 초유의 일을 두고 아직도 말들이 많다. 목숨을 내놓고 '삼보일배'를 한 성직자들도 있는 데 머리 깎는 일이 무슨 그리 대수냐는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자들의 폄하도 있다. 논리로 설득해야지 투쟁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며, 감성적 호소치고는 극단적이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점잖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현 도지사가 오죽하면 그렇게 삭발까지 했겠느냐고 옹호하는 사람도 많다.새삼 삭발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도백이 삭발까지 갈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새만금사업에 쏠려 있을 때 도내 정치인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다.새만금문제를 전국적인 관심사로 만든 '삼보일배'가 두 달 이상 진행될 때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새만금사업 반대 서명을 할 때도 도내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굳이 찬성쪽에 힘을 싣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다. 농업기반공사나 전북도가 추진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기공 등이 추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바르다면 도내 정치인들은 당연히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며 의무다. 사회 여론과 국회 여론을 바른 방향으로 모아가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일도 도내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이다.그럼에도 도내 많은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입장 표명 하나 없이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 일부 의원은 삼보일배 일행을 격려해놓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고 말해 정치적 소신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기까지 했다.그런 도내 정치인들이 근래 며칠 사이 적극적인 새만금사업 전도사인 양 나서 더욱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희망이라거나 누구를 만나 사업을 촉구했다는 등 연일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쏟아지고 있다. 도지사 삭발 이벤트를 포함 지난 3일 서울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새만금사업논쟁종식 도민궐기대회후 전반적인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 이후의 변신이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이 낙선운동 문제를 꺼낸 것이 '약효'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지역의 최대 현안을 놓고 줏대없이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을 계속 믿어야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김원용(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6.07 23:02

[딱따구리] 경찰관수뢰수사 후폭풍최소화를

반년 넘게 계속됐던 전주지검의 경찰관수뢰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이번 수사는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라거나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 등 평가가 엇갈리면서 갖가지 소문와 억측이 난무했던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수사의 처음과 끝을 더듬어보는 것도 이번 파장이 남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본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부방위가 전주지검에 '경찰서 보수공사 등에서 전주중부서 경리계장 박모경사가 서울지역 D건설에 특혜를 줬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 그러나 부방위의 진정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검찰은 D건설을 압수수색, 수십명의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관련장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월13일 검찰이 일선경찰서 경리계장 7명과 D건설 간부 장모씨 등을 긴급체포하면서 수뢰수사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는 '오비이락'격으로 수사권독립을 요구하던 경찰과 검찰이 평행선을 긋던 시기였다. 결국 검찰은 D건설로부터 5백만∼3천만원씩의 뇌물을 챙긴 일선경찰서 전현직 경리계장 12명을 사법처리했고, 수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근들어선 주범인 곽씨와 사건의 발단이 된 박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5일 경찰청 간부가 소환되면서 경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않다.사실 그동안의 검찰수사에 대해 경찰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업무의 특성상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경리담당자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거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라며 불만을 노골화했던 것.검찰도 '미묘한 시기'의 수사의도에 대한 지적이나 간부급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하급직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찰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어찌됐던 이번 수사는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제 양 기관이 '수사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면하는 바람이다. 거악척결이라는 화두를 향해 정진해야할 양 수사기관이 해묵은 앙금을 쌓아둔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불문가지일 것이다./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정진우
2003.06.06 23:02

[딱따구리] 잔치는 즐거워야 한다

좀처럼 소리를 높이지 않는 전주시내 고교 교장들이 잔뜩 화가 났다. 4일 전주기전여고에 모인 전주지역 일반계 고교 교장들은 오는 10월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학생들을 동원시키려는 데 대해 1시간여에 걸쳐 도교육청을 집중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불만은 많은 학생들을 동원시키면서 학교측과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와 달리 학부모와 학생 등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학교 마음 대로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다.한 학교장은 "도내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치렀을 때 마스게임과 카드섹션에 참여했던 학교의 대학 진학성적이 다른 해보다 크게 떨어진 것을 기억하는 교장들이 많다”며, "아무리 거도적 행사지만 일반계 고교에서 대학진학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학교장들이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를 분명히 한 셈이다.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항변으로 이해된다. 도교육청의 학생 동원 방법에 문제가 있어도 보인다. 그럼에도 고교 교장들의 인식이 지나치게 한 편으로 기울지 않았나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12년만에 도내에서 치르는 전국체육대회는 거도적 행사다. 굳이 마스게임이나 카드섹션이 필요하며, 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다른 문제다. 그러나 마스게임이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학교''일반계 고교'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이기주의다. 특히 과거와 달리 카드섹션의 경우 전체 참가자들이 3번 정도만 맞춰보면 된다고 한다.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마스게임에 흔쾌히 참여하는 학교도 적지않다. 카드섹션에만 참가하는 일부 고교들의 불만과 대비된다. 사립고교는 자신들의 경우 도교육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빠지겠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몇 시간의 학과 공부를 할 수 없어 12년만에 범도적으로 준비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결코 바라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고장서 열리는 행사를 우리가 멋지게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더 멀리는 훨씬 교육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단지 교육청의 동원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잔치를 우리가 즐겁게 만들어간다는 쪽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6.05 23:02

[딱따구리] 카드업계 과유불급(過猶不及)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해롭다는 의미로 우리는 흔히 과유불급(過猶不及)이란 표현을 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히는 '경쟁' 또한 지나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다. 신용카드 남발, 연체율 급등, 눈덩이 적자, 경영난 심화 등의 화두를 몰고 온 작금의 금융시장이 바로 과유불급이란 한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카드업계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사상최대의 순익을 자랑하던 국내 카드사들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에는 카드채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회원의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것이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 카드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무분별하게 모집했던 회원들이 전체 대환대출(연체를 대출로 전환)과 대손상각액(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가 풀리자 2000년부터 지난해 7월 회원모집이 규제될 때까지 청소년과 무직자 등에게도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연체율 급등과 적자전환 등의 부실경영을 야기한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 연체율과 소액대출 연체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은행계 카드사들이나 상호저축은행 업계도 과당경쟁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업계의 불만처럼 과열경쟁을 방치한뒤 갑작스런 규제 강화나 사후약방문식 대책 등으로 시장불안을 키워온 금융감독당국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선의의 경쟁을 원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조동식
2003.06.04 23:02

[딱따구리] 물갈이는 유권자의 몫

분당은 공멸이다. 위기감 속에서 민주당 신당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신당파와 민주당 리모델링파 사이에 높게 쌓인 불신의 벽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쌍방간 공방전만 갈수록 치열하다. 결국 분당으로 갈 공산도 큰 상황. 문제는 신뢰가 사라진 정치판 때문이다. 지난 2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박상천최고위원은 “신주류 모임이 추진하는 신당은 각 정당과 당외 세력을 결집한 범개혁단일정당에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 세 형성을 목적으로 통합신당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며 “범개혁 단일신당이 꼭 필요하면, 민주당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따로 신당을 만드는 것이 정도”라고 몰아부쳤다. 구주류측의 신주류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에 김원기의원 “참여정부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적청산은 가능성도 없고, 그런 시대도 지났다”며 불신 진화에 주력했다.하지만, 전국정당을 만들자는 신주류 주장이나, 민주당 정통성을 지키며 리모델링하자는 구주류측 주장이나 그 이면에는 당권이라는 흑막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개혁지향적이고, 선진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당권이 전제되는 바람에 쌍방간 대화는 있어도 합일점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주류는 전국정당화 해야 진정한 개혁이 되고 총선에서 승리, 참여정부를 흔들림없이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반면 구주류는 민주당 정통성 수호를 외치면서도“저들의 의도는 인적청산”이라는 불신 때문에 당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물갈이는 정치인 몫이 아니라 유권자 몫이라는 점에서 도내 유권자들은 어떤 ‘물갈이’ 기준을 갖고 있을까. 내년 총선에서도 과거처럼 ‘바람’으로 표를 찍는다면, 물갈이는 정치인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재호기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6.03 23:02

[딱따구리] 갈등보다는 대화를

"상호간의 만남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합당한 대안제시와 미래지향적인 발전대책을 강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최근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임공협)와 임실읍상공인협의회(임상협)간의 불협화음을 두고 상호간의 갈등 파문을 우려한 어느 주민의 목소리다.사실 두 단체간의 이번 사태는 중간 입장에서 냉철히 판단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함축돼 있다.우선적으로 임공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임상협의 주장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타당성과 설득력에서 명분없는 주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이는 결과적으로 통근버스 중단이라는 1개 사안을 해결키 위해 일부 사회단체와 2백여명의 회원들이 집단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덧붙이면 사전에 임실군을 비롯 임공협과의 충분한 토론과정도 없이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간 행위가 대화보다는 우격다짐의 행태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반면에 이를 두고 임공협 회원들이 연석회의에서 보여준 의결사항은'공무원이 이럴수가 있나'할 정도로 답답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 주변을 아연케 했다.도시락을 싸오고 임실읍이 아닌 타지역에서 식사를 한다는 등의 의결 내용들이 수백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지식인들의 생각이 고작 이것뿐인가에 대한 회의감에서다.살펴보면 어느 단체건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듯이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앞뒤를 살피는 혜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번 사태는 문제를 제기한 임상협의 잘못이 먼저 지적됐지만 임공협의 대응도 명분을 잃은 갈등으로 치달아 상처만 남긴 실리없는 행동으로 치부됐다.다행히 임공협은 26일자 성명서를 통해'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자세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해 임상협의 향후 입장이 기대된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3.05.31 23:02

[딱따구리] 현실 외면한 통관규정 아우성

얼마 전 군산세관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중국에서 농산물을 들여 온 보따리상 2명이 기준량(5㎏) 초과분을 세관에 유치당한데 항의, 압수된 물량을 되찾은 뒤 입국장을 나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밀수. 현행범으로 붙잡힌 보따리상 정모씨(34)는 "당시 입국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홧김에 취한 제스쳐였는데도, 세관 직원이 입국장 문을 의도적으로 열어줘 밖으로 나서게 됐다”고 세관측의 '함정 체포'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씨 등 2명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준량을 훨씬 웃돈 농산물을 들여온 것과 세관측의 처사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운 것 정도다'고 털어놨다. 군산세관의 조사를 받은 이들은 '무역 경험이 없는데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봇따리상과 세관 직원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운을 남겼다. 군산세관은 지난 12일부터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자, 보따리상 등 소무역상의 빈축을 사고 집단농성 등 노골적인 반발로 이어졌다.하루 평균 70∼80명이 군산세관을 통해 입국하고 있지만, 정씨처럼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오는 보따리상은 60∼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행처럼 되풀이됐던 세관의 관대함은 더 이상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떼쓰기식'으로 밀어부쳤던 소무역상은 1백80도 자세가 달라진 세관의 모습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묵인돼 왔던 엉성한 통관절차. 첨예한 대립속에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으나 어딘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세관 관계자는 말한다. 운삯 등을 감안할 때 전혀 이득을 챙길 수 없는 처지인데도 '세관만 잘 통과하면'하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막연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이런데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갑자기 확 달라진 통관절차에 당장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보따리상들. 그들을 방관할 수 없는 건, 세관의 관행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논리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안태성(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안태성
2003.05.30 23:02

[딱따구리] 위기의 상아탑 변하고 있는가

대입 수시 1학기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다음달 3일 시작된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의 막이 올랐다는 의미다.대학측 입장에서 보면 수험생 붙잡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전년도 입시에서 사상 최악의 신입생 모집난으로 홍역을 앓은 만큼 일찍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게 대학가의 표정이다.수험생들이 등록금을 싸들고 줄지어 늘어섰던 옛날이 또 그리워질 것이다.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수요가 넘치면 공급도 늘어나는게 시장경제의 원리다. 또 반대의 경우라면 공급이 줄어야 한다.도내에서도 최근 10여년 사이에 전문대와 4년제대학이 상당수 새로 생겼고 기존 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나열하고 모집인원을 크게 늘려나갔다. 대학이 비만상태가 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교수 인원도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 비대해진 대학이 흡수해야 할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업계고 특별전형이나 만학도 전형을 통해 싹쓸이를 해도 턱없이 모자란다.하지만 '상아탑'은 요지부동이다.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군살을 없애는 '제살깎기'대신 학부명칭을 바꾸고 전공간 짝짓기를 다시하는 '성형수술'만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모자란 수험생을 놓고 '우리 대학'으로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는데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대학은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으로 설명되는 집단이다. 다른 집단과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심하게 팽창·왜곡돼 있는 대학의 내부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교수들은 거의 없다. 침묵도 소극적인 의사표시라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물론 눈앞의 수요자 부족사태를 뻔히 알면서도 '대학 자율화'의 명분만을 내세워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인가를 내준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만 탓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임을 내세워 사회 각 분야에 비판의 잣대를 거침없이 들이대고 있는 교수들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다.위기상황을 빌미로 한 사학재단의 부당한 교권침해는 절대 안된다. 그러나 그동안 엄청나게 팽창돼 온 교수사회의 보이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도 분명 경계해야 한다.교수는 소속대학에 상관없이 사회 전문가로서 그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김종표(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지역일반
김종표
2003.05.29 23:02

[딱따구리] 후보 단일화에 거는 기대

요즘 도내 건설업계는 내달 12일 열리는 건설협회 전북도회 임시총회에 이목이 쏠려 있다. 향후 3년간 지역건설업계를 대표할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선거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가 사분오열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서아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몇몇 인사가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리사욕 없이 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이들 인사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건설업 권익향상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후보 단일화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다만 이번 다음의 3년 뒤 회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벌인 인사도 있는 것으로 탐문돼 '정치판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현 한기수회장은 "지난 3년간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차기 집행부는 덕망과 능력을 갖춰 지역발전과 업계의 권익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혀 연임에 연연치않는 모양좋은 모습을 보였고 몇몇 인사도 대의명분 아래 회장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아직 차기 회장 선거까지 보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속단할 수 없지만 이번 건협 회장은 만장일치로 '바람직하게'추대될 전망이다.건설업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협 회장은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큰 축으로 상징적인 면에서 개인적 명예와 책임이 큰 자리이다.이 시점에서는 예전에도 '잘 할 것으로 믿고' 업계의 추대를 받았던 회장중 일부가 보였던 실망스런 행태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검증돼야 할 것이다.내달 총회에서 추대될 회장 후보는 지역사회와 건설업계의 기대를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백기곤
2003.05.28 23:02

[딱따구리] 자기반성 없는 道생체협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임시이사회가 26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올해로 두번째인 이날 회의는 공석중인 새 회장을 추천하는 자리다. 전체 43명중 의결정족수를 넘긴 22명의 이사가 참석하자 회의는 예정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진행순서에 따라 회장 추천안건이 상정됐다. 몇몇 이사들의 의견이 오간 사이 서정일자문위원이 발언권을 얻어 회장단의 무책임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유야 어쨌튼 과거 4명의 회장에 이어 이번에도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났는데 누구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회장단의 뻔뻔함과 무책임성을 탓했다. 한 간부는 조직이 어수선한 틈을 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는 데도 이 역시 사과나 자기반성 한마디 없는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서자문위원은 그리고 도생체협을 이끌 회장은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희생과 봉사정신, 도덕률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땅에 떨어진 생체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백번 천번 옳은 말씀이다. 그 사이 한 이사는 "법규의 애매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뒤 회장이 이번에 사퇴한 것은 언론이 흔들어 댔기 때문이다”며 엉뚱하게도 회장의 중도하차를 언론탓으로 돌렸다. 과연 언론은 회장을 마구 흔들어 댔는가. 그래서 회장이 사표를 내고 회장직을 그만 뒀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당시 회장은 사무처장 재계약 문제로 조직에 내분이 일자 자기 입으로, 그것도 기자들이 모여있는 공식석상에서 '일단 사태를 수습한뒤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회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동안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회장의 어정쩡한 처신에 조직은 탄력을 잃었고 업무는 걷돌기 시작했다. 그 사이 총무과장은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개인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생체협의 이같은 일탈된 행태를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과연 회장을 흔들어 댄 것인가. 회장단과 이사들은 빗나간 이같은 문제를 특정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책임'이라는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자기반성을 한뒤 새 회장단을 구성하기 바란다./김관춘(본사 문화교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관춘
2003.05.27 23:02

[딱따구리] 산자부 정책 타당한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산자부를 바라보는 지방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지역 산업발전의 열쇠는 산자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과거 수십년동안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위해 일해왔다면 이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방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산자부의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 지방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역별 사업 나눠주기의 구습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선 산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산자부는 지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을 수도권에 유인하겠다는 뜻으로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에는 별볼일 없는 업종만 입주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차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전북도가 줄기차게 지역산업진흥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생물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그 어느지역보다도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다른 10여개 지역만 포함된채 전북이 배제돼 있다. 지금이라도 전북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나중에' '다른 지역과 함께'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물산업이 과잉·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에 근거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산자부의 정책은 국가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균형발전없이는 국민통합도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산자부의 확고한 철학과 낙후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대해 본다. /이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