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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SK사태 이후 금융권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자금으로 자금운용난이 심화되면서 대출처를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우량 기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잇따라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자금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전북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기업이 46.9%에 달한 반면 원활하다는 기업은 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북중기청이 최근 개최한 전북지역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도내 금융권은 2/4분기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을 무턱대고 지원하면 당장 발생하는 부실을 책임질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규정을 토대로 대출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도내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일부 소기업의 경우 회사 자금과 대주주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대한 기업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권이 대출심사때 중요시 여기는 담보여력 및 경영실적, 신용도 등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보부족 및 매출감소 등으로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해주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물론 시중자금의 양극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을 보면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은 회계 투명성 확보로, 금융권은 과감한 신용지원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본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장수군은 백두대간이 지나면서 낙동강과 금강·섬진강 등 3대강이 발원하고, 남덕유산·장안산·팔공산 등 1천m가 넘는 고산들이 즐비,예로부터 물좋고 공기맑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수년전만해도 냇가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산천에는 잠자리와 메뚜기가 지천으로 널려있으며 여름밤이면 반딧불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그러나 이런 모습이 환경오염 등으로 멀어져가만 간다.이런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 이들도 천연기념물 반열에 오를 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환경오염은 일부 몰지각한 축산업자들이 일조하고 있는점 부인 할수없는 현실이다.지난해 8월 장수 팔공산 기슭인 장수읍 대성리 흙평마을 앞 계곡을 오염시킨 주범도 축산 폐수였고, 최근 장수읍 용계리 용계마을 앞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도 축산 폐수였다.장수지역에는 76농가에서 약6천마리의 한우를, 36농가에서 약3만7천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다보면 비용과 노력 등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농가에서는 아직도 비만오면 폐수를 양심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버리고 있다.이로인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허나 피해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따지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잘아는 사이에 야박하게 의를 상해가면서 신고할수도 없고 신고했다가 행여 보복이라도 있을까 두려워 서로 눈치만 보고,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다.주변환경은 오염도가 더해가고 있으나 환경개선 체감지수는 별반 나아진게 없어 축산 폐수정책 및 단속행정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연은 당대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쓰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환경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되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려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양심을 저버리는 일부 축산 농가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업무 이양인가, 떠넘기기인가?환경부가 환경분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분쟁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해오던 환경분쟁중 1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오는 6월 28일부터 일선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지방의 환경분쟁을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당연하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있어 보인다.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환경분쟁 업무를 수행할 여건과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앞으로 2개월 이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 심판정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인력도 예산도 기준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중앙조정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다. 사무국과 심판정의 구조나 규모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환경부의 이같은 업무 떠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던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업무를 지난해 10월 일선 시·도로 이양할 당시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의 1/3 정도밖에 이양해주지 않았다. 장비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 보다는 낡고 쓸모없는 것 몇 점 보내준 것이 전부다.업무를 옮겨지면 해당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의 의무이다.그런데도 환경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마지못해 빼앗긴다는 듯이 업무만 덜렁 넘기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업무 이양이 아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무이양이 더 이상 업무 떠넘기기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신입생들의 대규모 미달이라는 초유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의 구성원들은 대학존립위기론에 휩싸여 있다. 최근 예술대학장의 선임문제와 맞물려 교수들의 장기농성사태에 이어 부산물로 교수평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간 대립으로 확산되는 등 내홍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예술대학의 일부교수들은 지난달 5일 신임총장이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자격자를 학장으로 임명했다며 농성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현 학장을 압박해왔고 해당 학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신문제 등을 언급한 상대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사태가 미묘한 상황으로 흐르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올 신입생들이 크게 미달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자 학내게시판을 통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교수들에게 보냈다. 이에 교수평의회가 지난 17일 전체교수회의 석상에서 이를 문제삼아 공직협회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고 이과정에서 회의문건을 공직협 관계자가 입수해가자 다시 징계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그러나 공직협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비판과 의견을 제시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학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교수평의회의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출·퇴근시간에 맞춰 1인 항의시위로 맞서고 있다. 교수평의회 권병로의장도 전체교수회의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과 관련,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군산대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있다.과거 대학의 내분사태로 학생모집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는게 대학가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따라서 이문제로 모든 대학구성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만큼 작은 이익을 넘어선 큰 선택을 기대해본다./정영욱(본사 군산주재기자)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경륜장 처리에 대한 전북도·전주시간 합의는 여러 면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할 두 단체장들이 진실은 애써 덮어두고 도민 세금을 담보로 곡예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강현욱지사는 도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며 강한 경제를 이룩하겠다고 공언해 도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김완주시장은 명석한 두뇌에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인물로 시민 기대를 받고 있다. 체육시설을 둘러싼 무상빅딜의 실체가 특히 실망을 자아내는 것은 두 단체장들이 이처럼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6일 오후 두 단체는 도 행정부지사실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최소한의 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어서 코미디가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언론에는 절대 알려선 안된다'는 밀약까지 내걸었던 이날 합의는 △도 소유의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 양여한다 △전주시 소유의 자전거 경륜장은 도가 20억여원의 도비를 들여 보수하고 소유권은 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시는 이날 합의 이후 희색이 만면하다. 보수불가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골치덩어리 경륜장은 전북도에 떠넘기고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을 챙겼다는 합의의 이면에는 세금낭비를 방조한 사실이 숨어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체전 한번을 위해 22억원의 보수비와 연간 5억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자하는 것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강변해 온 전주시가 아니었던가.전북도를 놓고 보자. 첨예하게 맞섰던 전주시와 체육회를 1년여동안 중재하며 경륜장 보수불가 정책을 내린 당사자가 난데없이 태도를 바꿔 경륜장 보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집단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거시적인 안목과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광역단체의 할일이 아닌가. 강한 경제의 도정은 사이클 육성을 목표로 삼았는가.사이클 육성이 절실하면 생산적인 대안은 얼마든 짜낼수 있다.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경륜장 보수는 기대를 받고 있는 두 단체장들이 할일이 아니다.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곧잘 '2중 심의제로 날샌다'는 말로 도의회와 도교육위 2중 심의 체계를 비판한다.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을 합한 의정 활동 기간이 1백일을 넘는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혹은 교육 전문가적 경험을 토대로 집행청의 교육활동을 돕거나 견제하는 시간이 1년 3백65일도 짧을 수 있다. 문제는 똑같은 사안들을 갖고 반복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저효율·고비용 구조가 문제다.이는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체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몇년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부처인 교육부와 행자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유야무야됐다. 행자부는 큰 틀의 지방자치차원서 지방교육도 자치행정에 포함돼야 하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의회에서 교육분야 심의·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유형이라는 점도 그 배경으로 삼았다.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들어 지방의회로 단일화시키는 데 반대했다. 지방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교육분야를 지방행정으로 통합할 경우 많은 폐단이 따를 것이며,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라마다 고유의 교육제도가 있으며, 지방자치제 역시 각국마다 발전 배경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도 내세워졌다.두 부처의 이같은 입장과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정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들어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도 지방자치에 포함시키는 구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교육자치에 보다 큰 그림을 정부가 구상한다면 2중 심의제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틀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는 실정에서 지엽적이라 할 2중 심의제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교육부나 교육청·교육위원회·도의회 어느 한쪽에서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좀 더 치밀한 밑그림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외면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교육행정과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2중 심의제 폐지나 개선에 전북의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앞장 서서 멋진 작품을 빚어내길 기대해본다./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최근 김제시민들은 김제시가 전북도로 부터 소외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가 그것이 정상적인 평가나 잣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 할 지라도 수긍을 못하겠다는 반응이다.지난번 도·시군간 인사교류시 김제시에서 전북도로 전입을 신청한 직원들중 단 한명도 입성을 못했다.이를두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중 그래도 그럴듯한 내용은 지난번 부시장 인사의 후유증 아니겠느냐는 것이다.즉, 부시장 인사가 전북도 뜻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보복성(?)으로 무언의 메세지를 김제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소도읍 선정건도 김제시민들은 분개해 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95년 시·군 통합시 읍으로 승격한 만경읍이 읍지정 10여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전혀 읍(邑)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새만금배후 도시로서 김제와 군산을 잇는 중간지대로 만경읍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해당지역 주민들과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던 김제공항이 어찌됐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또한 앞으로 성공적인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김제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씁쓸한 김제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제시가 전북도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줘야 한다.5건의 중요한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현재 김제관내에서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할 사실은 이 공사들의 조기 추진으로 물류비절감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며 도 중기계획에 우선순위로 배려를 해야 된다. 적극적 예산지원도 있어야 됨은 당연한 일이고.한 시민은 ”강현욱지사님은 김제가 그리 밉지는 않을 것이다” 면서 "지난번 민주당 후보 경선시와 도지사 선거시 김제시민들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했느냐 " 고 말했다.전북도의 김제시에 대한 시선이 사시(斜視)가 아닌 정상적인 시각이기를 김제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 놓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화된 제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업체들이 묻는 전화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최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정책이 급변, 도내 한 건설 관련 협회 직원은 "한 마디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먼저 18일로 마감되는 '주기적 신고'에서는 가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본금 규정이 까다로워져 도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천만∼수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느라 혼비백산했다.자본금 규정을 총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 건설업체들은 급전을 만드느라 가히 자금 대란을 겪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실태조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비난도 있었다.이에 앞서 지난 2월말 건설업체의 기술자와 자본금 등 등록요건이 7월부터 강화된다고 발표되자 건설업계 구조조정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등록요건 강화를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신규업체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요건 강화전 '일단 업체를 설립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면허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올들어 전북도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15개 일반건설업체의 면허를 말소했지만 신규로 34개 업체가 면허를 신청해 오히려 건설업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때 7백20개를 넘었던 도내 일반건설업체 숫자가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6백76개까지 감소했으나 신규 신청 폭주로 다시 최소한 7백개는 넘어서는 것이다."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기술자 숫자를 늘려야 하는 등록기준 강화를 기존업체나 신규업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빠른 시일내에 적용해야 건설업 구조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한 건설 관련 협회 직원의 말은 현실을 제대로 본 정책 제언이라 할 수 있다.더불어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길일 것이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익산시 공직자협의회가 시정 발전에 대한 지방 언론의 기사 기여도에 따라 홍보비를 차등 지급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모임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제 2의 권력 단체로의 인상을 짓게 하고 있는 익산시 공직자협의회의 이같은 처사는 언론에 대한 신제갈 물리기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익산시 공직자협의회(회장 안영화)는 지난 14일 공직협 간부회의를 갖고 지방 언론에서 연일 게재되고 있는 시정 홍보 관련 기사를 매월 통계를 낸 뒤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많이 수록한 언론에게 공고비 등 보다 많은 홍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즉 주기적으로 산출한 시정 관련 기사 통계에서 익산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언론에 대해 각종 홍보 예산을 비중있게 배정하는 반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홍보비 책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논의한 것이다.이에 익산시 출입기자들은 익산시가 공직협을 앞세워 그동안 비판적인 논조를 펼치며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일부 언론에 대해 족쇄를 채우기 위한 카드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익산시의 대다수 직원들 역시 공직협이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모임임을 자처하면서도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크고 작은 사안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아니며 또다른 권력 단체로 퇴색되고 있는 공직협 간부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공직협의 이같은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그동안 쌓여왔던 언론에 대한 반항인가? 아니면 보다 발전된 언론상을 바라는 메아리인가에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다.시민단체와의 공조를 들먹이며 기자실 브리핑룸화의 목적을 탈환한 익산시 공직협은 또다른 목적 실현을 위한 완장 추수리기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선과 악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직협이 최근 펼치는 거듭되는 악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일련의 발상에 몸을 다시한번 추스려 볼일이다./장세용(본사 익산주재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연계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풀기 어려운 지역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 골칫거리를 손도 안대고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보듯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국가사업을 마치 '상품 끼워팔기'처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더구나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 국제적인 시설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격지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함에 비춰볼때 산자부의 주장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과기부도 그 중요성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심사를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자칫하면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망칠 우려마저 있는 이같은 결정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가 취해야 할 처신은 아니다.이날 국무회의는 집단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24개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연계추진 방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결책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신만을 불러올 뿐이다.새만금 간척사업추진,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등 이날 보고된 24개 갈등현안을 이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참여정부는 결코 '집단갈등을 잘 푸는 정부'로 남지 않을 것 같다. /김준호(본사 정치부기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첫 시험대에 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인사다. 그동안 인사를 두고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다''인사는 5%만 성공해도 잘한 인사다' 등 운운하며 인사의 중요성, 그리고 어려움을 표현해 왔다.개혁 가운데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우며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첫 인사 또한 인사의 난해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암초에 부딪쳐 말도 많다.청와대 인사에 이어 장차관급 인사까지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출몰한 소위 '호남인사 푸대접론'이 노무현호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하에서 대선승리 후 첫 심판대가 될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인지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섰다.지역구도 타파를 개혁의 화두로 외치며 탄생한 새정부가 인사에서 망국적 지역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남민심은 자극될 것이고, 4.24 재보선은 물론 내년 제17대 총선에서까지 노무현 개혁세력의 과반 이상 승리를 담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질 것인 만큼 호남인사 푸대접론은 사실 여부를 떠나 원만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실제로 참여정부 첫 1급 이상 고위직 인사 2백34명의 출신지를 분류해 보면 영남이 93명(37.9%)으로 월등히 많아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편중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호남출신은 26.5%인 62명(전북 9.1% 21명)으로 2위, 서울 경기 인천이 16.2%인 38명으로 3위이고, 충청(12.8% 30명)과 강원(3%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숫자를 놓고 볼 때 호남인사 푸대접론은 설득력을 잃어 보인다. 하지만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전북의 경우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집중적으로 중용된 반면 여타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소외됐다는 점이다. 즉 호남소외가 외형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각 부처의 중간허리 단계의 인사 배려가 아쉽다는 민심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김재호기자
"골프장 건설은 비단 현지 주민들만이 아닌 군민 전체의 바람인데도 이를 빌미삼아 터무니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임실읍 정월마을 골프장 건설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임실군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답답하다는 k모씨의 한탄이다.임실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0.8%로 주민을 위한 각종 건설과 복지, 편익사업 등 90%가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또 관내에 입주한 이름있는 사업체라야 고작 롯데우유 하나뿐으로 이 지역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매우 빈약한 상태다.때문에 임실군은 지역특성에 맞춰 천혜의 자연공간을 원형대로 살리면서 재정확충과 인구유입, 주민소득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사업을 지난해 구상했다.대상지는 임실군이 유일하게 보유한 33만5천평의 놀고 있는 군유림을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명물로 정립한다는 것.현 골프장 부지는 전임 군수시절 35사단 유치를 위해 당시 정치권도 크게 거들었으나 웬일인지 마을에서는 단 한마디의 반대 목소리가 없었다.특히 정월마을 주민수는 2백67명인데 반해 단 13명의 주민들만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것은 모종의 흑막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더욱 가관인것은 마을주민 채용 우선권과 묘지터 무료 및 골프장 운영수익금 반영구적 제공 등의 조건이고 이를 단체장이 대대로 인정하는 공증을 요구한데서 비롯된다.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답답함이 극에 이르고 급기야 임실군은 사업철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실읍 출신 재경향우회 C모씨는"오수나 관촌 등지의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관한 일이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유독 임실읍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 기자)
최근 '고법유치운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벌써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유치운동이지만 지역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이번 만큼은 기어이…'라며 중지를 모으고 있다.전주지방변호사회와 유치추진위는 오는 14일 도민공청회를 갖고 고법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를 갖는다. 유치추진위는 이달말께 범도민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중순께는 서울에서 지역국회의원와 강현욱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단회의를 열고 전주고법 유치의지를 대내외에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와함께 최근 전주시민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역여론을 확산시키는가 하면, 기존의 공동대표(김삼룡·신건·김대현)에 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회장을 새로 영입하는 등 체제정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유치운동을 지켜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주고법'을 유치할 것인지, '광주고법전주지부'를 신설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채 막연히 유치하자는 목소리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 고법을 유치할 것인지를 되새겨보자는 의미일게다.실제로 상당수의 도민들이 고법을 유치하자는 얘기를 꺼내면 '전주고법'과 '고법지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곤 한다. 지난 90년대 초만해도 '전주고법을 유치하자'는 지적이 대세였던 유치움직임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고법지부'로 방향을 틀면서 두가지 목적이 혼용되고 있다. 유치움직임이 고법지부쪽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 97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안용득대법관이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법 지방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아는 도민들이 많지 않다.고법을 유치하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유치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첫단추를 제대로 꿰어야한다'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같다. 유치운동에 앞서 무엇을 지향하고, 얻고자하는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여하튼 고법유치운동은 새롭게 활력을 얻고 있다. 도민들 모두가 합심할 때가 아닌가 싶다./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대학을 세워놓기만 하면 학생들이 문앞에 줄을 서던 때가 있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속에 개인적 명예까지 거머쥘 수 있어 딴 뜻을 품고 국가 백년대계인 육영사업에 뛰어든 설립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사실상 돈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의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도 전국 곳곳에서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큰 몫을 해냈다.그러나 이제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다면 적지않은 대학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학간 M&A(인수·합병)와 부실대학 퇴출경로 마련등을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대학 통폐합과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대학간 통폐합과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지난 2001년 공주대와 공주문화대학이 통합에 성공,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통합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사례가 훨씬 많다. 교수와 교직원·재학생등 구성원들뿐 아니라 동문·지역사회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내에서는 지난 1991년 군산대와 군산수산전문대학이 통합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2000년 교육부 국립대 발전계획안 제출과정에서 공개된 전북대와 군산대 통합안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구체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못했다.최근 익산대학이 '대학발전 포럼'을 개최, 인근 4년제 대학과의 통합 방안을 조심스럽게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은 이같은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최악의 위기를 맞은 대학가에 아우성은 들리지만 근본적인 자구책은 아직도 엿볼 수 없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그동안 눈앞의 위기상황을 뻔히 알고도 백화점식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대학들이 다시 찾아올 호시절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대학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통폐합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김종표(교육문화부 기자)
"최저가낙찰제가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역 건설업체는 대형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면서 지방업체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재정경제부가 이달초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백억원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도내 건설업계가 긴장에 휩쌓였다. '긴장' 차원을 넘어 공포감까지 조성되고 있다.지난 2001년 이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낙찰률이 대부분 6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사 입찰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 예정금액 대비 57∼59%의 금액에 응찰, 공사를 따고 있는 것이다.재경부와 건교부는 낙찰률이 너무 낮아지자 부실 시공을 우려, 보증기준 강화 등 각종 보완대책을 쏟아 놨다.또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덤핑 입찰을 방지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최저가낙찰제에 뛰어들 수 있는 대기업의 부실 시공과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한 것들이고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자금력이 취약하고 기술력이 열세인 지방업체들은 결국 1백억원 이상까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성장 기반을 잃고 수십억원 짜리 공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행 입찰제도상 시공실적을 갖고 있어 수십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업체도 몇 개 안된다."뭐하러 지방에서 건설업을 합니까. 시장이 크고 규제도 적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면 유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전북을 떠날 업체가 적지 않을 겁니다”"적정공사비가 바로 최저가”라고 주장하는 한 건설업체의 이같은 전망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방건설업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지 짐작하도록 만든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도 출연기관인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에 조현식 전 도의원이 선임되자 도 안팎에선 민선 3기들어 본격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지난 2월말 서울과 전북장학숙 원장에 대한 사표수리 및 직권 면직처분에 이어 3월중순 김봉식 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들 기관장에 누가 낙점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다.항간에는 지사 측근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기도 했다.8일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회결과,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이날 이사회에서 선임된 조현식 본부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강현욱 지사의 선거핵심 참모로 활동했다. 민주당내 지사후보 경선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도지사 선거때는 선대위 조직담당 부본부장으로서 강 지사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때문에 강 지사 취임이후부터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중기센터 본부장 선임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의 제청을 통해 중기센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상 모양새는 갖췄지만 인사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중기지원센터가 도의 예산지원을 거의 못받아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왔다”며 "본부장은 대외섭외능력이 중요한 만큼 도와 도의회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조 본부장의 경우 의원보좌관과 시의원, 도의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부의장 등을 두루 역임, 도와 도의회에 대해선 탄탄한 기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추스려 나가려면 현 상황에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꿰뚫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강 지사도 선거때 "측근은 별로 두지 않겠지만 발탁한다면 철저히 능력위주로 하겠다”고 확언했다. 강 지사의 언약대로라면 신임 조 본부장이 걸머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해당지역 주민 및 반투위의 줄기찬 반대투쟁속에서도 당당히(?) 진행되고 있는 김제공항건설문제가 이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조만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쯤되면 이제 김제공항건설은 기정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되며 공항과 관련된 지역발전 청사진을 모색해야 된다.지역발전 청사진은 당연히 김제시가 마련해야 되며 전북도나 건교부를 상대로 부단히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행정당국이 반대 목소리에 주눅들려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대책없이 전북도가 주관하고 있는 공항건설 프로그램을 쳐다만 보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본보의 몇차례 지적도 있었지만 공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도권을 이제 김제시가 행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원칙이다. 본보의 지적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고 김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바 있다.물론 지금도 내부적으로 공항과 관련된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안과 청사진을 공론화 시켜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의 결집된 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여기에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 공항건설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는 공동의 기구를 태동시켜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공동의 기구를 통해 전북도나 건교부에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작이 늦은만큼의 배려도 취해줘야 된다고 본다.뒤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으며 훗날 지역 후배들로 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는 지금의 선배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전주와 대전 등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청정이미지를 가꿔나가고 있는 진안군의 재산 1호를 꼽으라면 단연 마이산이다.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마이산을 아는 사람은 찾기 쉽지만 마이산이 진안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를 만나기는 어렵다.자연과 건강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돼 있는 21세기의 진안군의 화두는 마이산을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느냐이다.한번 더 강조해서 마이산으로 인해 진안군이 풀어먹을 수 있는 여지가 가꾸기여하에 따라서 엄청나다는 사실은 군민들이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조차 희미한 상황에서 현실은 얄궂게 꼬여만 가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4∼5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탑사와 군청간의 송사가 조용해지자 이번엔 금당사가 사찰재산을 찾겠다며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당장 이달 중순 열릴 마이산 벚꽃축제를 앞두고 주차장의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금당사측이 주차장에 쌓아놓은 흙더미를 치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동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영문을 모르는 군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이와관련, 진안군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20∼30건의 의견이 올라오고 네티즌끼리 감정적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금당사측은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어수선한 시기에 벚꽃축제를 꼭 해야 하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들은 '축제개최 논의를 떠나 군민들의 화합무대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갑론을박.한편 금당사측은 군청 관계자의 만남에서 "마이산 남부 주차장 부지중 일부가 금당사 소유임에도 행사전 협의조차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서로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군민들은 내용이야 어찌됐든 수십만의 전국적인 행락객이 몰려오고 군민들 대다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의 장이 열리기로 결정된만큼 당사자들의 양보와 원만한 행정 수행으로 침체된 군민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어느 누구의 재산권이 침해돼선 안되고 또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대원칙을 지킬때 마이산이 제 색깔을 낼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정대섭(본사 진안주재기자)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전면개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취재시스템이 도입된지 한달여가 넘었지만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자실만 개방했지, 청와대 문은 꼭 닫아뒀다'라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일정 기준을 갖춘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접근에 대한 통로는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특정언론에 정보가 독점되는 것을 막고 모든 언론사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알리겠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우리사회 전체에 흐르는 변화의 흐름으로, 언론사 대부분이 발전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다.그러나 문제는 정보접근이 한정돼 취재가 과거보다도 사실상 어렵게 된데 있다.참여정부는 브리핑제를 실시하면서 과거 하루 2차례 일정시간 허용했던 비서실의 방문취재를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전면 금지시켰다. 대신 취재가 필요한 경우 공보실을 통해 사전에 취재신청을 하도록 했다.그러나 사전신청 제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간 및 월간지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현안사건에 대해 시간을 다퉈야 하는 일간지나 방송에는 별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또한 일과후 직원들을 만나는 것도 정부의 다소 경색된 대 언론방침으로 기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충실한 것도 아니다. 결국 기자들은 공보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대변인의 발표를 '받아쓰는 기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출입기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오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및 소송 등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자들의 불만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구습을 떨쳐버리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변화는 오히려 '언론 통제'라는 또다른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높아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제도시행이 요구되고 있다./김준호(본사 정치부기자)
따뜻한 봄날,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던 여든의 시골할머니 모습은 한가로워 보였다. 포근한 날씨에 파란 배추잎은 그 빛이 도드라져 보였다. 마을사람마다 곧 시작될 농사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은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하지만 지난해 봄은 여느해처럼 평온하게 보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14일 산불로 마을 주변 야산 등 74.5ha가 불에 탔다. 2001년 도내 전체 산불피해규모가 56ha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규모다. 당시 산불로 4가구가 완전히 불에 탔고, 8가구도 부분적인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난 다음날 마을을 찾았을 때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한숨짓고 있었다. 그리고 손한번 쓸새없이 집을 삼켜버리던 산불의 무서움에 질린 표정들이었다. 또 불덩어리가 수십m의 거리를 날라다니며 옮겨붙는 무서운 광경을 실감나게 전해주기도 했다.꼭 1년이 지나 다시 찾은 이 마을은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다. 농사철로 한결 바빠진 모습은 논과 밭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지난해 마을회관이나 불타버린 집앞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사람들은 당시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1년전 산불얘기를 꺼내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때론 입술을 바르르 떨기도 했고,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흥분하는 모습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여 또 불이 나진 않을까 마음 한켠에 근심을 안고 사는 심리적 후유증도 여전해 보였다. 지난 주말에는 산불로 숯덩이로 변한 마을 인근 야산에 나무를 심었다. 면사무소와 마을주민들이 참여했지만 벌거숭이가 된 산에 1년 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른다.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흉한 모습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마을사람들은 건조해지는 요즘,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곤 한다고 말했다. 식목일과 행락철이 다가오는 지금, 이 걱정은 비단 이 마을사람들만의 걱정만은 아닌 것 같다./이성각(본사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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